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76:76 부결” 심도있게, 치열하게 논의된 일반안건

URL복사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추가-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팽팽한 이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부, 회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일반안건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특히 보험임플란트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명확한 회원들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표결처리됐다.

 

PFM 외 지르코니아도 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았지만, 수가 기준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 투표결과는 더 극적이었다. ‘지르코니아 수가를 PFM과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안에 찬성 76, 반대 76, 기권 4표로 어느 한쪽으로 조금도 기울지 않았다. 표결상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는 해석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기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도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서울지부에서는 ‘치과 간호조무사제도 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논의 강력 반대의 건’을, 경북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은 “상호 배치되는 주장의 안건이 상정됐고 자칫 위임진료를 합법화하고 전문치과위생사 시행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은 55.1%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한 ‘치과 전공의 법 입법 재촉구의 건’을 상정한 공직지부는 대의원으로 참석한 권긍록 회장과 주성우 전공의가 나서 “치협의 보조참가가 통과됐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돼 현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협의 보조참가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전문의 정책 및 치과계 미래를 위한 문제이자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란다”는 호소로 촉구안으로 상정됐다.

 

‘미가입회원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 마련의 건’을 상정한 전북지부는 매년 촉구안으로 통과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만큼 표결을 통해 집행부에 TF팀 구성 등 강력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수립 촉구의 건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의 건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적극 대처 요구의 건 △초덤핑수가 대응 마련의 건 △무치악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의의 건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 추진 촉구의 건 등이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