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상헌·고영인·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평가했다.

먼저 옥민수 교수(울산의대)는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을 통해 공공병원의 예타 조사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했다.

옥 교수는 “이번 예타 조사 지침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배제됐고, 경제성 분석에서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비용과 편익 분석 자체의 한계는 물론, 보건의료 관점에서 지침을 반영하지 못한 점, 정책분석 평가자 구성 및 방식, 건강 형평성 미고려 등을 지적했다.

이에 옥민수 교수는 “현재 예타 제도를 개편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시설 설립의 예타 조사는 면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임준 교수(서울시립대)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공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권역 책임 강화 등 시급하고, 공급구조 개혁을 위해 병원 구조조정,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과 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