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주관, (사)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보험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가도 2개 적용할 때와 똑같이 하라는 당내의 뜻이 있다”면서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10대 경제강국을 만든 장본인인 노인들의 건강한 여생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임플란트로 건강이 유지된다면 오히려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노인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서도 제1호가 임플란트 확대였음을 재확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 또한 “임플란트 2개를 확대하는 데 6,000억원이 소요된다.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의료비 부담도 낮출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앞당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본격적인 공청회에서는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지환 교수는 “임플란트는 대상 연령이 늘고 본인부담이 낮아지면서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잔존치아와 기대수명, 치매유발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저작기능 회복을 위해 ‘왜’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임상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잔존치아 증가 시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임플란트 관련 무분별한 광고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임플란트 확대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관심있었다. 적정한 보장성 을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임플란트 급여와 관련해서는 개수뿐 아니라 연령, 본인부담, 무치악 환자로의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있고, 현재는 우선순위를 전하는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임플란트 급여화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요구와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국민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