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최근 일주일 가까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들이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린 것인지,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대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해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 등은“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