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정원 확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한 가운데,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시작한 것.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크게 모자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그간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을 1,000명 확대한다는 보도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원확대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규모 조율만 남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