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만들어가는 논의가 삐걱대고 있다.

지난 10월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로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TF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약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TF에 실손보험청구 전산화와 관련이 없는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개 의약단체는 또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최대한 협조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