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두고, 현실적인 수 조정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월 27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는 것. KAMC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동맹휴업을 신청한 학생은 재학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는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의대입학정원을 15~20%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연간 500~1,000명 범위에서 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으로,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더욱이 의대증원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후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3일 KBS 열린토론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기피가 문제인데 의사를 늘리자고만 하고 있다”는 김택우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평행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