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는 지난 4월 8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으로 환자 부담이 축소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공사보험 연계 강화를 첫 번째 대안으로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 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실손보험 상품 설계 등을 고려한 연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여기에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불법행위 근절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