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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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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당 등에 업고 건정심 개혁 주장

‘수술 거부’를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및 수술 연기 철회를 선언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의협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행하려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의료계에 불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뿌리 뽑기 위한 전략이었다”면서 건정심 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가 1대1로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 번복으로 회원들이 실망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건정심 재구성,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 구성 및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이제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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