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지속해서 밀어부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지난 4월 11일 성명에서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며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총선이 끝난 마당에 정부가 의료계와 끝 모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총선 직전에 증원 규모 축소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이 경고해왔듯이 의협 및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