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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복지부 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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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복지부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 유기적 전환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개선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는 지난 6월 20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가졌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포함되면서 참여 회원의 혼선을 줄이고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서울지부 소속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뤄낸 성공사례로 꼽혔고 타 지역, 나아가 복지부 사업의 모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은 “2024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로 인한 회원의 혼선, 청구 불편은 물론 수검률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해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참여 치과의 불편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종료기간을 유예해줄 것을 비롯해 △서류 간소화 △검진결과 및 청구프로그램 일원화 △구치과의사회를 통한 단체 접수 △대상 지정의 간편성 및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학교의 검진 독려 △‘서비스’ 대신 ‘검진’ 용어로 통일 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채명준 과장은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돼왔다”면서 “다만, 예산 한계로 인해 한 학년 6만명의 학생 가운데 2만명만 지원해온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복지부 사업으로 편입되면 1·4학년 전체 12만명의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전환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효과적으로 운영해온 시스템과 노하우를 반영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지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업참여 기관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등록을 해야 하고, 4만8,000원이던 서울시 학생주치의 비용도 복지부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서울시 사업 대상 학생은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는 7월 30일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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