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돌봄 정책의 미래 모델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를 주목한 것.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이 기조발표에 나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설명했다. 김대삼 원장에 따르면 광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핵심으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위기 가구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인적 안전망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돌봄과를 신설했으며, 실무인력 380명이 활동 중이고, 전문 서비스 인력 역시 837명을 투입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올해 사업비는 107억원이다.

김대삼 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광주 시민 누구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하고, 돌볼 가족조차 없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돌봄 시행 후 만족도가 9.2% 상승했고, 우울감은 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돌봄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는 물론, 돌봄 주체 간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포괄하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내용적 범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 관련 법제의 포괄적 개편과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법·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올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 202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기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