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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의협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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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 12월 말까지 운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정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지난 11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여당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의료계 대표로 참여했다. 여야의정협의체로 명명됐지만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나서지 않았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마주앉았다”면서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11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사직전공의 복귀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되며 그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모집 정지, 7대 요구안 일체 수용 등 그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여야의정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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