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
  • 흐림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5.1℃
  • 맑음울산 5.1℃
  • 구름조금광주 3.9℃
  • 맑음부산 7.9℃
  • 구름많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5.2℃
  • 구름조금경주시 4.9℃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A/S는 나몰라라?

URL복사

피해 원장 “수리만 10번, 업체 해결 의지도 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22년 10월 1일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비콘태그 관련 장비 오작동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의 늦장 대응 등으로 개원가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비콘태그 오작동, 그리고 이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원장은 “비콘태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회사에 A/S를 여러 차례 의뢰했다”며 “아마 열 번 이상은 수리를 보낸 것 같다. 하지만 수리 후에 돌아온 제품은 그 순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교환은 불가하다면서 고장난 제품을 다시 보내주기를 반복했다는 것. A원장은 “A/S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재구매를 간접적으로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원장은 해당 회사의 민원응대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모든 고객응대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다는 것. 해당 게시판에는 비콘태그 장비 작동오류 문의와 수리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 건씩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원장은 “전화로 직접 문의할 수 없고, 인터넷 게시판에만 글을 올려 수리 등을 문의하고, 또 피드백도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불편하고 불쾌감마저 들었다”며 “이미 이 회사 민원 게시판에는 비콘태그 오작동 등 민원 글로 가득하다. 많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회사 측은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비콘태그 제도 도입 초기 장비결함이나 오작동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환경부 주최로 열린 의료인단체 관련 간담회에서는 비콘태그가 고장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환경부가 내 놓은 대안은 “여분의 장비를 비치해 둘 것”이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장비 오작동 시 기존의 방식대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결국 비콘태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 그 효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높다.

 

A원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명분이야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나 외에도 아마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