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명예회장, 불법척결 성금 쾌척

URL복사

지난 5월 23일, 법무비용 지원금 전액 성금 전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명예회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응특위)에 불법 척결성금 33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불법대응특위는 이 성금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과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민겸 명예회장은 서울지부 회장 재임시절 발생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올해 초 서울지부에 개인이 지출한 법무비용 33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지부는 최근 두 차례의 정기이사회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민겸 명예회장은 법무비용 지원금 전액을 서울지부 불법대응특위에 성금으로 기탁하며 불법 의료광고 근절 및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당부했다.

 

김민겸 명예회장은 “서울지부 이사회의 법무비용 지원 결정이 저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결백함을 확실하게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장 선거에서 저에게 한 것처럼 무고한 사람을 고발해 부정하게 당선되려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 불법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김민겸 명예회장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