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원-국립대치과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를 제도화하고,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강릉원주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치과병원이 참여해 수행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를 발표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립대치과병원으로 의뢰된 환자 총 1만5,911건의 의무기록을 전수 분석해 치의료 전달체계 현황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전체 환자의 92%가 1차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서면 의뢰서를 지참해 병원을 찾았고, 이중 약 75%는 복잡 근관치료, 고난도 보철·임플란트,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등 임상 난이도가 높은 중증 사례였다. 환자의 38%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전신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30%에 달했다.

연구진은 국립대치과병원이 사실상 상급 치과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치료 종료 후 다시 1차 의원으로 회송된 비율은 5.8%에 불과해 회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존·보철·치주 영역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상병코드(K02, K04, K05 등)만으로는 중증도나 임상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아파절 심도, 치조골 소실 범위, 재근관치료, 고난도 임플란트 실패 등 세부 항목을 코드로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로 △필수 치과의료와 중증 치과의료의 기준 정립 △중증도 기반 상병코드 세분화 △표준화된 회송 프로토콜 마련 △의뢰·회송 인센티브 설계 △권역별 상급 치과병원 지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치과도 병상 중심이 아닌 외래 중심 난이도 분류가 필요하다”며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이 사실상 상급 치과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2차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고난도 치료, 취약계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공공치과의료 핵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수가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