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이하 국정기획위)가 지난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3대 국정원칙과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돌봄 체계 확충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목표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병원 혁신과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재가서비스 확충을 통해 시설이나 병원 입소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판정기간 단축, 산재 예방 강화 등을 통해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사고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투자를 추진한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추가 부담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은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며, 필요시 조정·보완 체계를 운영한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이번 5개년 계획안은 향후 정부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