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노년층 복지 공약으로 ‘임플란트 보험화’를 들고 나왔고, 문재인 후보는 무상의료를, 안철수 후보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를 내걸었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는 노년층을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해 개인 부담을 덜고 노후를 편안히 챙겨드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이와 더불어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약속했다.
‘무상의료’를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표현을 바꿨다. 환자 본인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포괄수가제 확대,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확대를 강조했으며,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고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중 의료민영화와 무상의료 도입,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언해 의료민영화 추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한 해 치과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 도입 반대 목소리와 결부되는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찬성의 입장이며, 안철수 후보는 ‘유보’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비롯해 예방적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충,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급진적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안철수 후보도 국민과 의료계의 대화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계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
구체적인 제정 추계나 에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