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공정위, 치협에 과징금 5억 부과’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끝나지 않는 전쟁’ ‘면허재신고제 시행’ ‘회원 10,000명 참여 집단소송’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숱한 화제를 뿌렸던 올해도 개원가는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에 시달려야 했다.
1인 1개소법 시행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명의대여와 같은 ‘변종 사무장 치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개원가를 경악케 했다.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환자로 공포에 떠는 치과의사가 있었는가 하면,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의 적법 여부를 놓고 관계 당국과 끊이지 않는 마찰도 있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 중에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자율징계요구권과 면허재신고제가 포함된 개정 의료법으로 치과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강화돼 실질적인 교육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의료인 면허재신고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은 자정노력을 끊임없이 이끌고 있는 치과계의 상황과 맞물려 그 중요성을 더했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시행착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치과계 스스로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등에 대해 치협과 시도지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릴레이 1인 시위가 전개된 것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당일부터 공정위 앞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된 1인 시위는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있는 전국 5대 광역시로 확대됐으며, 치협과 지부 임원은 물론 일반 회원들까지 그 열기를 이어갔다. 60여일 동안 진행된 공정위 앞 1인 시위는 행정당국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치과계 전체가 자발적 참여로 성토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6월 서울지부의 SIDEX를 기폭제로 논란이 된 ‘학술대회 등록비 차등 적용’은 일년 내내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지부 SIDEX 외에도 경기지부 GAMEX, 충청권 CDC, 영남권 YESDEX 등 거의 모든 시도지부가 권역별 학술대회 진행시 회원과 미가입(장기미납) 회원들의 학술대회 등록비를 차등적용했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처사에 반발해 행정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도 적지 않았다. 결국 대다수 회원들은 차등적용에 대한 반감보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후 치협과 일부 시도지부는 미가입(장기미납) 회원들을 제도권 내로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장기미납 회비에 대한 분납안을 제안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키도 했다.
올해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만 75세 이상 무치악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됐던 사업이다. 본인부담금 50%와 부족했던 대국민 홍보 등으로 실제 치과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기대치를 밑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복잡한 청구과정 및 환자 민원 등 당초 우려됐던 개원가의 혼란은 없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급여기준을 완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부분틀니가 급여화되고 스케일링 급여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 치과계의 입장이다.
제도 시행 10년을 달려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도 일대 변환의 기로에 서있다. 소수정예 배출이라는 대명제가 거의 실현불가능한 현실로 굳어지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 치협과 복지부는 현재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완전개방’을 전제로 한 (가칭)통합치과전문의 신설과 임의수련의 자격시험 부여에 어느 정도 노선을 같이 하고, 빠른 시일 내 공청회 등을 통해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치재협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공정경쟁규약 시행, 여전히 치과계에 호의적이지 못한 언론보도, 권역별 지부학술대회의 재편, 보수교육 인정 여부에 따른 학술대회 흥행 명암 등 수많은 화제들이 올 한해 치과계의 지각변동을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