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치의학, 미제사건 대안으로 부각

URL복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치과계에 협조요청

지난 1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신원확인에 나선 내용을 보도했다.

 

심각하게 훼손된 사체는 이미 취재 도중 화장까지 된 상태. 현재 4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치과 정보다.

 

앞 윗니, 아랫니에 각 3개씩 금속을 이용한 브릿지 치료를 했고, 인접치인 12번 치아가 기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했던 치과의사나 보철물을 제작했던 치과기공사라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자료를 접한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최근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법치의학이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사건의 경우도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수 훼손했고, 유기된 이후 사체 또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지만,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치아에 대한 근거만은 지우지 못했다.

 

이번 경우처럼 치과치료의 흔적이 있는 경우 제보를 통한 신원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아의 마모도와 치수 너비 등을 통해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방송 후 시청자게시판에는 안타까운 사연에 유일한 단서로 남은 치아사진을 두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