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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덴탈 파문, 치재협 EDI로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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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국감서 잇달아 지적…정부차원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높아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된 치과비귀금속합금인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나서, 대한치과기재협회의 수입통관예정보고 시스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재료 수입이 서류 위주 심사 중심인 수입통관예정보고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수입 통관을 허가해 주는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협회고 또, 제품을 수입한 업체 대표가 치재협 회원인 것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며 의료기기 등이 수입 통관되는 데 좀 더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답변을 통해 “해당 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수입 허가 업무 자체를 협회에 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치과기자재뿐 아니라 협회에서 수입 허가 업무를 갖고 있는 곳이 몇 곳 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작업을 갖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선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도 발암물질 논란이 된 T-3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최영희 의원은 “T-3제품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 금지된 또 다른 제품인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를 2010년과 2011년에도 수입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 된 적이 있다”며 식약청에 의해 수입금지를 당한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하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수입된 것을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된 베릴륨 함유 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밝힌 뒤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제품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에 대한 논란이 국감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치과기자재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모 업체 대표는 “그간 잘 운영되던 치재협의 EDI 시스템까지 흔들릴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일부 몰지각한 행동으로 그간 대내외적으로 신임을 얻어 왔던 치재협의 위상까지 추락하는 것 같아 업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치재협 감사단에서 요구한 이태훈 집행부에 대한 임시감사는 10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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