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확대되는 치과 급여혜택, 알려야 ‘약’ 된다

URL복사

언론 앞다퉈 “6월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홍보…스케일링 환자 개원가에 몰려

최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스케일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저렴하게 받으세요”라는 홍보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

 

지난해 급여항목으로 편입된 스케일링은 연1회 혜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1년의 기준이 급여가 적용된 시점인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본인부담금 1만3,000원대(의원급 기준)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는 이 같은 홍보는 치과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급여 스케일링은 후처치를 동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수가 또한 4만4,500원(진찰료 포함)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 후처치가 필요한 기존 스케일링 급여(5만5,210원)와도 치과의사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앞장서 일반인의 치과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75세 이상의 어르신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는 여러모로 치과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엔 70세, 그 다음해엔 65세로 대상연령이 확대될 예정이고, 그만큼 환자수요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확정된 임플란트 급여 수가는 행위료 101만2,960원에 재료대를 별도로 포함하는 것이다. 재료대에 따라 전체 수가는 12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행수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저수가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굵직굵직한 치과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번 급여로 편입된 것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환자의 오해를 없애는 범위에서의 홍보다. 급여항목 중 상대적으로 고비용으로 꼽히는 치과 급여항목은 여러 제한이 붙어있는 한계가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50%이거나 연령이나 급여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스케일링 급여확대 시 본인부담금 1만3,000원에 집중돼 홍보가 이뤄지다 보니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나 후처치가 필요한 스케일링 수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임플란트의 경우 만75세 이상에 국한된 수가라는 점, 평생 2개, 어금니를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제한조건을 제대로 홍보해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