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삭발까지 단행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그간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접 회부를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을 보건의료계 5적(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 것은 보건의료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은 야만적 행위”라며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한 국회의원 5명은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 유발자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한 장본인이며 보건의료계 5적(敵)이다. 2024년 총선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을 비롯한 ‘간호법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집단 항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신 턱관절장애 심포지엄’이 지난 12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됐다. 500여명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이 참가한 대규모 심포지엄으로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회장 김욱)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치과계에 첫선을 보인 턱관절장애 One-Day 세미나 및 어드밴스 실습코스의 누적수강생 5,000명 돌파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로 관심을 모았으며, ‘포괄적 협진’을 통해 턱관절장애의 새로운 해법 제시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높았다. 학술대회 또한 구강내과뿐만 아니라 구강해부학, 영상치의학 등 기초과학,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 임상과학을 총망라했고, 턱관절장애 완전정복을 위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강연을 선보이며 학술 열기를 끌어올렸다. 턱관절장애의 기초부터 임상, 포괄적 협진,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을 주제로 이승표 교수(서울치대 구강해부학교실), 최순철 명예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과), 김욱 회장(의정부 TMD치과),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백운봉 원장(스마일위드 치과교정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됐다 2022년 8월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10월에는 달러인덱스, 미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며 마침내 12월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올해 1월 큰 반등을 이뤄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인 셈이다. 2023년 2월에 열린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스플레이션’을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작년 10월 이후로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제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마지막 통화정책과 괴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1981년 이후 최악으로 벌어졌는데, 이번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언급되며 연준도 시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파월 의장은 2월 FOMC 직후 7일에 열린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즉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며 “이 과정은 미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공산품 부문에서 시작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물론 2023년 2월 14일 발표한 1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사실관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클린디가 부산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클린디 팝업스토어는 오는 28일까지 칫솔 살균건조기 ‘윈디’, 구강세정기, 클린디 칫솔, 클린디 치약 등 대표 제품을 선보인다. 클린디는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10만원 이상 구매 시 미니치약 선물 세트를, 20만원 이상 칫솔 치약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베스트 포토 리뷰를 선정, 3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클린디 김소진 대표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기획했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도 전문성 있는 구강건강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디는 현재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맞춤형 구강케어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2일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주)티앤비가 오스템임플란트와 협업해 개발한 치과접수 키오스크 ‘덴탈터치’가 500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펼친 무료체험 서비스 결과, 체험 사용 후 실구매율이 82%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티앤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신청자에 한정해 치과에 덴탈터치를 무료로 설치해 1주일간 사용해 볼 수 있는 무료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기간 덴탈터치 무료체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20건의 문의 및 체험 설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82%의 사용자가 덴탈터치를 구매했다. 티앤비 덴탈사업부 김승연 부장은 “내원 환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진료 접수를 하는 덴탈터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잠재 고객의 신청이 많았다”며 “일주일간 치과병·의원에서 직접 덴탈터치를 설치해 사용해 봄으로써 그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실제 구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티앤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덴탈터치 판매지역과 설치 병원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천 송도,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 위치한 대형 치과, 신도시 중심, 특히 어린이전문치과에서도 높은 판매율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 2016년 시작한 치과 인테리어 사업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작 만 7년째인 올해 1,000호 계약 달성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특히 오스템은 인테리어 사업을 국내 일반 병·의원과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스템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이로 보면 연내 1,000호 달성은 물론, 1,100호 계약 달성도 충분하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 및 시공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스템은 인테리어 사업 시작 2년만인 지난 2018년 100호 계약을 달성한 이래 2019년과 2020년 연달아 200호, 300호 계약을 기록, 2021년에는 400호 및 500호 계약을 이뤄냈다. 지난해에는 1분기 중 600호, 3분기 중 700호에 이어 4분기 중 800호 계약까지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치과에서의 괄목한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 병·의원까지 자연스럽게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관계자는 “치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별도의 영업 활동을 펼치지 않았는데도 일반 병·의원에서 인테리어 시공 문의가 잇따르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최성환 교수(교정학교실)를 연구책임자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한 ‘바이오필름 부착 억제 치과용 iPMMA 핵심기술 개발’ 연구가 최종 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바이오필름의 오염에 저항할 수 있는 치과생체재료 재료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 것. 최성환 교수팀은 치과교정용 의치상 레진(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MMA) 또는 글리콜 변성 PET 수지(PET-G) 표면을 개량해 항박테리아 제제의 사용 없이 방오 효과가 발휘되는 새로운 iPMMA, iPET-G를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제시했다. 특히, 기존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맨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α-mZM(multivalent zwitterionic network modifier, 다가 양극성 네트워크 개질제)’을 적용한 새로운 치과 수복재료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대비 이온 방출 및 생체 활성을 상향 조절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충치로 파괴된 치아를 재생시키고, 충치 세균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소위 ‘의사면허 취소법’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물론 서울 치·의·한 3개 의사단체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기호 순) 회장 후보자들도 연일 성명을 쏟아내며 치협 집행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개정안 발의 시점부터 의료계 반발 지난 2020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8조 제4호를 개정,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2월 고영인 의원 또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스트라우만의 구강스캐너 ‘버츄오 비보(Virtuo Vivo)’가 국제 치과 디지털 장비 교육기관인 디지털치의학회(Institute of Digital Dentistry·이하 IDD)가 주관한 ‘2022 구강스캐너 어워드’에서 ‘품질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2 구강스캐너 어워드’에서 IDD 소속 전문의들이 구강스캐너 제품의 △가격 △디자인 △품질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버츄오 비보’가 출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품질을 혁신해 온 브랜드에게 주는 ‘품질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버츄오 비보’는 2019년 출시 이후 소프트웨어와 제품 패키지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130g의 초경량 구강 스캐너임에도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임상의들의 호평을 얻고 있으며, 전년 대비 판매량도 30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작은 스캐너 팁으로 과도한 손목 움직임 없이 스캐너의 각도 조정이 가능해 어떤 방향에서 스캔해도 움직임이 자유롭다. 스캔 도중 스캔이 멈춰도 현재 위치를 잡아줘 원활한 스캔 진행을 돕기 때문에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안한 스캔이 가능하다. 메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비발치 교정 권위자 국윤아 교수(서울성모병원)의 역저 ‘국윤아 교수의 TAD를 이용한 비발치 교정치료’가 출간됐다. 이번 국윤아 교수의 저서는 다양한 증례를 통해 생역학에 기반한 비발치 치료에서의 전체 치열 후방 이동 근본 원리와 임상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별로 구개부 장치를 이용해 구치부 후방 이동을 하는 비발치 치료 핵심포인트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했으며, 보다 간편하고 심미적인 교정을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맞춘 치료법도 함께 담았다. 책 후반부에는 ‘구개부 장치를 이용한 비발치 치료’라는 큰 틀 안에서 기존 투명교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교정장치를 조화롭게 병용한 치료법도 소개하고 있다. 군자출판사 관계자는 “이번 국윤아 교수의 저서는 비발치 교정치료의 전 영역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례에서 확인된 임상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각 그림 내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어, 비발치 교정치료에 대한 이론 및 임상에 완벽한 지침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의 계절이 왔다. 네 명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후보가 부회장후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얼굴을 알리고,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모습이다. 오늘은 모임에서 나온 당부와 부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모든 회원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정책이 정치가 돼선 안 된다. 정책이 사유화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수단 혹은 다른 비판세력을 제압하는 데 쓰인다면 정치가 된다. 이슈를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치우치지 않고 융화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자세다. 힘으로 얻어진 것은 머지않아 쇠퇴하기 마련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얻어 정책을 세우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길 바라본다. 네 명의 회장후보 모두가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두 번째, 소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패거리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회장후보 네 명이 원팀을 만든다면 치과계의 어벤저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상상도 해봤다. 이 좁은 치과계에서 계파가 나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스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선 어느 동문 몇 표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