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죄보다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된 데 이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에 대한 자극적 광고가 게재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개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항목 외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 광화문 및 강남 등 곳곳에서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됐는데,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209명을 요청했지만, 승인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경북대병원도 841명을 요청해 188명만이 승인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6,153명 증원요청 중 62.7%인 3,860명이 승인됐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요청된 올해 증원요청 인원은 전체 4,700여명, 이중 승인된 인원은 1,735명으로 증원요청 인력의 36.9%만이 승인됐는데,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경북대병원은 올해도 1,027명을 요청했으나, 189명만 승인됐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요청에 77명만 승인됐다. 특히 증원요청 인원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 증원요청 및 정부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50.2%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56명 중 9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의료법 관계법령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을 그냥 주어도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 열람·복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치과병원(원장 손미경)이 지난달 26~28일까지 3일간 제12차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2010년부터 의료관광지원센터(G10 IDEA)를 운영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환자의료진 연수교육 등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Temporary Anchorage Device(TAD) Course’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의 하사누딘 대학의 교정과 교수 및 수련의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조선대치과병원 교정과 임성훈 교수는 교정용 미니 스크루 치과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조선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고, 글로벌 치과교육의 선도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덴바이오, 힐링스, 광명데이콤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한 덴탈부스도 함께 운영했으며, 조선대학교 K-바이오헬스 구축 지역사업의 해외 글로벌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손미경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됐던 해외 치과의사 의료 교육관광을 재개하게 돼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 조선대치과병원 G10 ID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백승학) 소속 권병인 원장(연세바른치과교정과치과)과 김소정 원장(메디스치과)이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시상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권병인 원장은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교정과 전문의로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봉사기회라 생각했다. 봉사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인연이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과 가르침이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소정 원장은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은 청소년 대부분이 훌륭하게 자라줘 큰 보람이었다.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바른이봉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바른이봉사회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560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도 총 9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DV Conference가 학술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7회를 맞이하는 DV Conference는 내년 3월 1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DV Conference 학술위원회는 정현설 학술위원장(서울퍼스트치과)을 비롯해 홍재현 원장(연세이예쁜치과), 이창훈 원장(인터서울치과), 설현우 원장(가야치과병원), 박준석 원장(서울리더스치과), 이경훈 원장(바른스마일치과교정치과), 김정주 원장(마이스터치과), 정유진 원장(서울ok치과 남양주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오프닝 미팅에서 학술위원들은 DV Conference가 개원의들이 임상적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학술대회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번 학술대회 또한 풍성하고 깊이 있는 학술주제를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진료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실질적인 임상팁을 공유하는 강연 구성을 논의하고, 이에 걸맞는 저명한 연자 섭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흥 관계자는 “지난 16년간 쌓아온 노하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내년에는 더욱 신선한 콘텐츠로 찾아가겠다”며 “모든 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북치대(학장 서봉직)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 중인 수브라마니안 키르타나(Subramanian Keerthana) 대학원생과 치의학과 2학년생인 이재훈·송지해 학생이 제41차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회(이하 KADR)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학술상을 수상했다. KADR은 임상과 기초치의학 분야를 아우르는 치의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로 다수의 임상가와 치의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다.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중앙연구소에서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개최된 KADR 학술대회는 일본 JADR과 조인트 미팅을 겸해 한·일 양국 연자의 특강과 범호신인학술상 경연, 포스터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북치대 윤정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수브라마니안 키르타나 대학원생은 ‘3D-printed resorbable PCL/β-TCP membran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in peri-implant dehiscence defect’를 주제로, 허석모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이재훈 학생은 ‘Clinical evalu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cognitio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덴티스 월드 심포지엄 2022 서울(이하 DWS 2022)’을 개최한다. 덴티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DWS 2022 준비사항을 알렸다. DWS 2022은 3년만에 돌아왔다. 덴티스는 해마다 국내와 국외를 돌아가며 DWS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발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DWS를 개최하지 못했다. 3년만의 개최인 만큼, 덴티스는 이번 DWS 2022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내와 국외 개최를 사상 최초로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낸다는 계획이다. 예상 참가인원은 국내 500명, 국외 600명 등 총 1,100명이다. 덴티스의 주요 진출국인 미국, 유럽, 이란 등 19개국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 이동운 교수(원광치대),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 등 각 세션을 대표하는 연자들이 참석해 DWS 2022에서 다뤄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라핀’을 집중 조명할 장원건 원장은 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덴탈럽의 석션프리가 지난 9월 일본 CI-medical사가 개최한 덴탈쇼에서 완판 기록을 세웠다. 국내 개원가의 인기에 힘입어 8월 일본 진출에 나선 바 있는 덴탈럽은 “일본 전시회 현장에서 석션프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고 바로 완판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추가 구매 수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2차 주문장을 보내왔다”고 일본 현지의 반응을 전했다. 덴탈럽 측은 빠른 출고를 위해 생산 일정을 조정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18일 개최된 GAMEX 현장에서는 덴탈럽의 신제품인 체어 고정형 석션프리 ‘D.MATE’가 론칭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진료스탭의 손이 아닌 장비의 도움으로 석션을 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진료현장에서 치과의사들의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성능 또한 우수하다는 점에서 개원의들의 입소문을 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이동형에서 체어 고정형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고 있다. 덴탈럽 송정화 대표는 “단순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피드백을 통해 디테일을 강화하며 고품질을
볼일이 있어 테헤란로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추리닝을 입은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최근 들어 집에서 입던 추리닝조차 거리 패션이 되었다. 20대 젊은 여성들이 추리닝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지하철에서도 자주 보인다. 1년 전 즈음, 화장한 얼굴에 추리닝 차림으로 유니트체어에 앉아있는 언밸런스한 환자를 처음 대하고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은 필자를 돌아보며 스스로 구시대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한 날이기도 했다. 테헤란로에서 본 추리닝 패션은 또 다른 감회를 주었다. 테헤란로는 1970년대 말경에 서울시가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념으로 명명했다. 그런 테헤란시에서 지금 히잡시위가 한창이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구속되는 일이 진행 중이다.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감금된 뒤에 사망한 여성이 구타를 당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며 촉발된 시위다. 축구경기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여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히잡시위로 전개되고 있다. 여성차별에 저항하는 테헤란 여성 이미지와 추리닝 패션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한국여성 모습이 너무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다. 2022년이라는 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지역 내 치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이끌어 나갈 ‘부산 지산학 협력 브랜치 30호’로 선정됐다. 디오는 지난달 26일 본사에서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지산학렵력단과 함께 부산 지산학협력 브랜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디오 김진백 대표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 부산시 이순정 지산학협력과장, 디지털헬스케어산업협회 윤용준 총무이사,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 홍민호·김홍균 교수 등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산학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백 대표는 “지산학 협력을 위한 브랜치로 선정된 만큼 디지털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통해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디지털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지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지역산업 고도화와 산학협력 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산학 프로젝트’를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령환자가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 차재국, 박진영, 고경아 교수 연구팀은 60세 이상 고령환자가 발치 뒤 임플란트 등의 치아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고 빈 곳을 방치해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대치과병원에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환자 488명(치매군 122명, 대조군 366명)을 대상으로 치아 상실과 치매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488명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처음 내원했다가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초진 당시에 치매를 앓던 환자는 없었다. 두 시험 군의 저작능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소실 치아 개수와 치아 복구조치 비율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군에서 감소한 평균 치아 개수는 6.25개로 대조군(4.53개)보다 더 많았다. 발치 뒤 복구하지 않고 치아의 빈 곳을 그대로 방치한 비율도 치매군에서 높았다. 치매군에서의 소실 치아 방치 비율은 56.48%였으나 대조군에서는 42.6%였다. 치매가 발병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나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가 통화량 축소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이나 택시 대란 등을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청년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짚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의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쉽고 단순한 이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15~24세 실업률(OECD)을 살펴보면, 2021년 남녀공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10.5%, 일본 4.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남임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에 이어 ‘치아우식’이 581만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고,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조6,824억원, ‘치아우식’이 5,254억원 등 총 5조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9,18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구강건강검진 수검율이 현저히 낮아 구강질환 예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 또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5월, 8월, 11월에 3회에 걸쳐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B씨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A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환자 B씨 측이 지속적으로 처방전 발행을 요구했고, 발행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 측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