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소지했더라도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 조항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1인1개소 원칙 등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자료 협조를 요청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한의사 A씨가 제출한 약사 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 민원을 성북구보건소가 반려한 것에 대해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한의사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성북구보건소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10월 19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1제항,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해야 한다는 1인1개소 원칙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2항 등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대기 원장(원주클라인치과)은 덴티움 임플란트는 물론이고, CT와 유니트체어까지 오직 덴티움만을 고집한다. 최근에는 같은 건물 안에서 확장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덴티움에 치과 인테리어를 맡겼다. 임플란트에서 시작된 덴티움에 대한 최대기 원장의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사용해온 덴티움 임플란트 원주클라인치과의 최대기 원장은 덴티움의 오랜 유저다. 봉직의 시절 덴티움 임플란트를 접했으니, 약 20년 동안 덴티움 임플란트를 사용해온 셈이다. 최대기 원장은 오랫동안 덴티움 임플란트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골유착이 잘되는 임플란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술자가 수술하기 편하게 고안된 임플란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기 원장은 덴티움의 유니트체어 ‘rainbow Chair’와 ‘bright CT’의 유저이기도 하다. 최 원장은 “과거 타사의 굉장히 비싼 CT를 사용했었으나, ‘bright CT’도 그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rainbow Chair’ 역시 기본에 충실한 유니트체어로 큰 불편 없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횡령이 발각된 것 역시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심각성을 지적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때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모 씨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를 전상 상으로는 지급됐다고 표시하고, 본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범행을 저질러왔다.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을 횡령, 이후 지난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건보공단은 다음날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동결과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했지만, 이미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였다.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횡령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운영과 관리가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도 집중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 광진구치과의사회 신선호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성북구치과의사회(회장 차윤석·이하 성북구회) 역대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노형길 총무이사와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성북구회는 지난 26일 차윤석 집행부 임원과 김두현·이상주·이재석·이철환·윤여은·서두교·지동욱 前 회장 등이 참석한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성북구회는 이날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구회 중점사업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는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도 특별 초청, 최근 개원가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매 2년 주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배출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북구회 차윤석 회장은 “2년 이상 길어진 코로나19로 구회 행사를 자제하다 보니 서울지부 임원과도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며 “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지부와 치협에 전달하는 만큼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성북구회 확대이사회에 참석해 동료 선후배들을 만나게 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27일 9월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 제출 요구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지난해 협회장 선거공약이었던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거부’를 당선 이후 ‘제출’로 급선회한 치협 박태근 회장이 올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출 거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치협 이사회에 앞선 지난 6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는 정기이사회에서 2차년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 서울지부 전 임원은 '반대', 경기지부 전 임원은 '거부'키로 각각 의결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전회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사회 결정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치협 이사회의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전면거부 의결은 사실상 ‘전 회원 거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사회 직후 박태근 집행부의 대회원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협의 자료 제출 거부는 개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 문제 등 여러 법적인 부문을 감안해 자료 제출 거부 동참 권유 내지는 호소 수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철보험 10년 역사를 되짚는 기획을 준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이었다. 치과계 최초 상근이사로 보험정책을 맡은 지 17년째.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건강보험을 이끌고 협상하며 성과를 이뤄가는 중심에 서 있다. 수치와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지만, 그는 현재 의료계 전체에서도 최고의 보험전문가로 꼽히는 치과계 자산이다. 실무자로서 인터뷰는 한사코 거절해온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창간기획 특집으로 만났다. 급여확대,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기준은 ‘수가’ 현행 수가 지키고, 보험파이 늘려가는 것이 소임 Q. 보철보험 도입 10년이 됐다. -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가 도입되던 당시, 지부, 회원들의 반대가 컸다. 보철, 비급여가 중심이던 시기였고, 그 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레진상 틀니 도입보다는 크라운 보철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틀니 보험화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는 7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고,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임플란트는 세계적으
“국민구강보건 중요, 부작용 막는 것이 협회의 역량” - 이수구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Q. 2012년 틀니 급여화 도입을 준비했던 시기, 어려움은 없었나. - 당시 학회, 지부의 반대가 극심했다. 일본의 사례를 접하고, 대한민국 치과계를 침몰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협회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으나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돌팔이 문제도 한 축이었다. 당시 지방에서는 인근에 40만원으로 틀니를 해주는 돌팔이가 횡행하면서 지역 치과들도 60~70만원선까지 수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수가 격차도 크고 상황도 많이 달라 어려움도 컸다. Q. 보철보험으로 하향세를 걷게 된 일본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틀니 보험화의 중요한 부분은 일본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였다. 당시 일본은 저렴한 틀니를 몇 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호주머니 틀니로 불리기도 했다. 적정 수가와 교체주기를 제대로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당시 정부는 틀니 급여화를 하고 싶었지만 치협의 반대에 막힌 상태였고, 치협은 세자릿수 수가를 위해 뛰었다. 수가가 세자릿수만 된다면 회원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12년 7월 75세 이상에 대한 틀니치료, 2014년 7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2개가 각각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됐다. 이후 몇 단계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점차 줄었다. 치과의 보장성 확대는 일부 보철치료가 급여화되면서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이뤄졌다. 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는 전체 급여항목 중 만족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크다. 치과의 문턱을 낮췄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과 치과계 내부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지가 치과개원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국민 인식 개선(치과 문턱 낮춰)’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치과개원의가 바라보는 보험 틀니·임플란트 환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74%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는 전체 진료 항목에서 보장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화가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감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재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는 2012년 틀니 급여화 이후 10년이 되는 해다. 2014년에는 임플란트가 급여화 됐다. 보철보험, 특히 임플란트 급여화 당시 치과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수가를 어느 정도 고정할 수 있다는 긍정 의견과 선제적 급여확대 정책은 더욱 심각한 수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 연령확대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금이 하향 조정되면서 임플란트 식립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보험이 환자의 치과 진료 문턱을 낮추고, 환자층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면서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보험 세미나 열풍의 시작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치과의사들이 보험 청구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치과계 학술세미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치과 보험 관련 강연이 세미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한 것. 당시 보수교육이나 학술대회에서 보험 강연은 없어선 안 될 주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보험 세미나는 사설 교육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 코스에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10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12년 노인틀니, 2014년 임플란트가 치과건강보험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은 예방이 우선, 보철은 치과 비급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대표적인 보철 항목이었던 틀니에 임플란트까지 급여화된다는 것은 치과계의 중차대한 사건으로 읽혔다. 극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보철보험이 급여화된 지 10년, 치과의사들의 인식과 치과 살림살이에 미치는 보험의 영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본지 치과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특집기획으로 ‘치과 개원의가 바라본 보철보험 10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치과의사 723명이 응답해 현재 개원가의 여론을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 “보철보험만은 막아야” 서울-지방 극명한 온도 차, 여론도 엇갈려 10년 전 치과계, 엄밀히 말하면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본격 도입 이전, 치과계 여론은 50대50으로 갈렸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제한된 재료와 시술법이 적용됐지만, 보철이 보험화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고, 찬반은 비등하게 나타났다. 특히 관행수가의 격차가 큰 수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 이하 메가젠)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메가젠임플란트 제2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1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광범 대표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유니트체어 등 치과용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생산과 AI(인공지능)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로, 치과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메가젠은 현재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는 성서5차 산업단지 내 본사 인근 부지 1만1,893㎡에 240억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고객사의 급증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유니트체어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2공장 설립 공사를 이번 달 조기 착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메가젠 박광범 대표는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치과의료기기를 생산하고자 제2공장 투자를 결정했다”며 “매출의 70%가 항공물류인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물류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가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 마곡본사 오스템 연수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코스는 보철과 교정치료의 대가로 손꼽히는 조영진 원장(서울뿌리깊은치과)과 유형석 교수(연세치대), 백운봉 원장(스마일위드치과) 등이 연자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첫 강의는 조영진 원장이 ‘더 좋은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주제로 주변 치아 배열을 개선해 완성도 높은 임플란트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호평을 받았다. 이어 유형석 교수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간단한 교정치료’를 주제로, 실제 환자 치료 증례를 통해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해 수강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백운봉 원장은 ‘Molar protection의 다양한 응용과 사랑니의 활용’을 다뤘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사랑니를 살려 자연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강의 후에는 유형석 교수가 ‘구치부 Intrusion 실습’을 진행, 술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