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이 새롭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등을 포함하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되면서 세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하고, 유치의료기관 실적보고 항목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등에 대한 세부보고항목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보면, 먼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최근 정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 필수의료 회복 및 정상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협 측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은 국가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큰 상황으로,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여야 한다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돼야 하며, 현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세청이 거짓 정보 유통과 탈세 행위를 일삼아 온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허위 의료광고를 게시해 환자를 유치하고, 세금 탈루를 시도한 의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2일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해 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의료 분야 콘텐츠를 제작해 온 의사도 포함됐다. 의사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광고대행업체에 과다한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비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했다. 또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광고대행업체와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부모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규복·이하 교합학회)가 신규 인정의 24명을 배출했다. 교합학회는 지난 2월 21일 제24차 인정의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고시에는 27명이 신청하고 25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 24명을 대상으로 구술시험이 이어졌고, 최종 24명의 인정의를 신규 배출하게 됐다. 이번 인정의고시 수석 합격은 김혜진 회원(강동경희대치과병원)이 차지했다. 교합학회는 심사위원단은 턱관절 및 교합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도와 임상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교합학회 이규복 회장은 “인정의제도는 턱관절 및 교합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임상 표준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이하 동작구회) 최초 여성회장이 선출됐다. 동작구회는 지난 2월 27일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회무 및 재정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동작구회는 지난해 진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회 운영 전반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보고에 나선 박재용 감사는 “장학회 운영 및 장학증서 수여, 회원 보수교육, 신입회원과의 간담회, 가족 동반 야유회 등 구회사업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회비 납부율 역시 92.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회에 유입되는 신규 회원들이 미가입 회원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회관 매입 및 물가 상승으로 이자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특별기금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합리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됐다. 동작구회는 회원간 단합을 위한 친선행사와 장학금 전달, 장애인 진료봉사 등을 올해 역시 이어갈 예정으로,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실무상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당사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지 않겠다며 사직서를 파기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무조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A.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의 법적 성격은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와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된다. ① 해약의 고지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② 합의해지 청약(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주로 살핀다. 다만, 대부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아이무브먼트가 개발한 올인원 AI 솔루션 ‘dNote(디노트)’가 구인난에 지친 개원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dNote는 현직 치과원장인 손정희 대표가 직접 개발한 시스템이다. 포항공대 물리학 전공 출신으로 개원 10년 차인 손 대표는 현재 경남에서 1인 직원 체제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직원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력 문제를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Assist-free(어시스트 프리)’ 진료 환경과 dNote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료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dNote의 핵심 기능은 진료실에서의 실시간 기록과 상담 보조다. 진료 중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AI가 청취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차팅 초안을 자동 작성한다. 어시스트 인력이 부족하거나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기록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이스 어시스트(Voice Assist)’ 기능은 상담 과정에서 음성 기반으로 설명을 지원한다. 상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보조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 명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으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덴티움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중보건의 및 수련의를 대상으로 ‘임플란트의 정석 기본편’을 개최했다. 해당 과정은 덴티움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베이직 코스로, 임플란트 수술의 기본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제 임상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김정현 원장(신통재생치과)과 박병규 원장(서울필치과)이 연자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수술계획 수립부터 식립, 연조직 관리, 디지털 보철 연결까지 하나의 임상 흐름으로 구성됐다.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참가자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술식 선택의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 김정현 원장은 ‘Simple Surgery’를 주제로 임플란트 수술의 기본 원칙과 함께 덴티움의 ‘bright Implant’를 적용한 치료 접근법을 소개했다. 식립 초기 단계부터 최종 보철 결과까지 예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임상 경험이 비교적 적은 참가자들도 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강연을 구성했다. 특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OSSTEM TV의 논문 리뷰 프로그램 ‘저널인사이드(Journal Inside)’가 새로운 시즌의 개막을 알렸다. 오스템에 따르면 2026 시즌 저널인사이드에서는 보철·치주·임플란트·교정 분야별로 임상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별해 소개한다. 술식, 재료, 디지털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저자 직강’식의 논문 리뷰 비율을 확대해 연구 의도와 임상적 함의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난 1월에는 허윤혁 교수(강릉원주대치과병원 보철과)가 출연해 ‘4가지 CAD-CAM 세라믹 재료로 제작한 3-unit 고정성 보철물에서 연결부(커넥터) 디자인이 파절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리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2월 26일에는 정재은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가 ‘0.8% 히알루론산이 치주 수술 후 초기 치은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정 교수는 조직학·분자생물학 결과를 통해 LOX, MMP1, TIMP1 등 collagen turnover 관련 변화와 “왜 초기 치유가 빨라질 수 있는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환·이하 송파구회)가 지난 2월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79명의 회원 중 참석과 위임을 포함해 200명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비 인상이 결정됐다. 송파구회는 사무국 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회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회비 인상안을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5만원과 4만원 인상안 그리고 동결안 등 3가지 안 중 투표를 거쳐 회비 5만원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송파구회는 인상된 5만원 중 4만원은 사무국 고정운영비 및 직원 급여구조 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향후 회무비용 증가에 적절히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중앙회 입회의무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협회장 선거제도 간선제로 전환 촉구의 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더불어 2025 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를 대체한 감사보고에서는 구회 운영 전반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점과 관내 3곳의 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인단체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구강보건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월 2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6년 구강보건의 날 확대 관련 준비위원회 구성’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6월 6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되는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과 부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올해 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치과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된다. 행사는 ‘통합돌봄시대의 구강돌봄체계 구축’을 부제로 △구강보건의날 기념 정책포럼 △치과 기자재 전시·체험존 운영 △보수교육 학술강연 △방문 구강관리 실습·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정 소위원회 구성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변경건 △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등을 의결했다. 반면, 지난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인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은 시기적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2월 28일 부산 디오 임플란트 인재양성원에서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회장 이부규·이하 조직재생의학회)와 제3회 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양 학회 소속 전공의 및 교수 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조직공학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치과임상 적용 관련 다양한 토픽과 주제를 다뤘다. 첫 세션은 ‘Future-oriented Regenerative Medicine in OMS’을 주제로 오세행 교수(단국대)가 ‘우주 환경 재생 배양 시스템 개발’을, 변준호 교수(경상대)가 ‘우주에 다녀오면 뼈가 물러진다?’를, 양흔주 교수(서울대)가 ‘Functional stretching of masticatory muscles and mandibular relapse after BSSRO’을 각각 다뤘다. ‘State of the Art biomaterials/ techniques in tissue enginee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Wet tissue adhesive polym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가 지난 2월 26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형석 교수(연세치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바른이봉사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이어온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은 2025년 제19차 사업까지 누적 1,960명의 청소년에게 무료 교정치료를 지원했다. 20년이 넘게 지속된 본 사업은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소외계층 청소년의 구강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전문직 의료 나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과 감사 및 이사진이 새롭게 선출됐다. 신임회장으로는 유형석 교수가, 부회장에는 황영철, 손상락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운 임원진의 임기는 3월 1일부터다. 유형석 신임회장은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의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더 많은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임기를 마무리한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