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의료법 위반 ‘3,000건’ 넘어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5년 동안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3,17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 포함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허위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 발급한 사례도 53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99건에서 2020년 604건, 2021년 69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298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이미 350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

• 이가영 기자
• 2025-10-01 15:56

치과의사도 시술 가능한 ‘수정 문신사법’ 국회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문신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7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문신 시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되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인데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국가면허제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신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문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된

• 전영선 기자
• 2025-10-01 14:21

치기협,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실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치과기공소는 국민의 구강 건강과 직결되는 치과 보철물 제작의 핵심 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면허를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기협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소의 면허신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신고 치과기공소나 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기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는 무면허자 고용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 전영선 기자
• 2025-10-01 14:21

치대 의국 워크숍 성지 ‘연송캠퍼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이하 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이 지난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연송캠퍼스에서 전공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과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날에는 병원별 모임과 단체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야외활동과 게임을 통해 협동심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저녁 시간에는 각 병원의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이벤트를 통해 전공의 간 친밀감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병원별 모임 결과보고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과 성과를 공유했으며, 폐회 기도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세브란스 교정과 전공의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임상적 통찰을 확장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교류와 협력이 주는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동료들과의 교류 속에서 소속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송캠퍼스는 지난 4월 기존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주요시설을 재정비했다. 대회의실은 ‘연송홀’, 세미나실은

• 전영선 기자
• 2025-10-01 14:17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그 해결책은?”

현재 치과 개원가의 최대 이슈와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고 있는 덤핑치과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집행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임기 초부터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법대책특위는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리고 ‘치과 윤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본지는 창간 32주년 특집호 발간을 맞아 불법대책특위와 공동기획으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치과,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그간 불법대책특위 활동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리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단기적 효과를 예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9월 26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특별 좌담회는 본지 편집인인 서울지부 최성호 공보이사의 사회로 불법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 신종학 기자
• 2025-10-01 14:14

치과교정학회, 10월 29~31일 제58회 학술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지난 9월 25일 송파구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58회 학술대회 준비상황을 알렸다. 교정학회 제58회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Level Up Your Smile; Innovations in smile Design with Orthodontics’를 주제로 교정치료 후에도 아름다운 미소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피니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교정학회 측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등록자는 모두 2,987명. 여기에는 일반회원 2,078명과 전 세계 38개국에서 등록한 외국인 245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자는 지난해 25개국에서 대폭 늘어났다. 아시아권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정강연을 들을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제회원제도를 운영, 학술대회 참가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학술대회 참가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 교정학회 측의 설명이다.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되는 치과기자재전시회는 74개 업체 250부스 규모로 치러진

• 전영선 기자
• 2025-10-01 13:57

광명데이콤 ‘SilJet’ 보철물 접착의 새로운 해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광명데이콤이 메탈과 지르코니아에서 뛰어난 접착력을 자랑하는 보철물 접착제 ‘SilJet’을 출시했다. 치과보철물 수복에서 메탈과 지르코니아의 안정적인 접착은 여전히 해결과제다. 특히 서로 다른 소재가 혼합된 경우, 기존 방법으로는 각기 다른 전처리가 필요해 번거롭다. 광명데이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솔루션으로 Zest Dental사의 ‘SilJet’을 제시했다. ‘SilJet’은 실리카로 코팅된 30마이크론 크기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입자를 에어 어브레이션 방식으로 분사해 표면을 처리한 제품이다. 외부의 유리(실리카) 코팅이 금속이나 지르코니아 표면에 융착되고 내부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제거되는데, 이때 약 5,000도 이상의 고온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유리층이 표면에 효과적으로 부착된다. 이렇게 부착된 실리카 층은 실란(silane)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며 결과적으로 레진 시멘트와 강력한 접착력을 형성하게 된다. 치아 법랑질에 준하는 수준의 접착이 가능하다는 게 광명데이콤의 설명이다. ‘SilJet’은 금속, 지르코니아, 세라믹, 수지, 법랑질, 상아질 등 다양한 소재를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임상 편

• 전영선 기자
• 2025-10-01 13:56

치과계 유일무이 ‘각출식’ 조위금제도 회원 동참 독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후생위원회(위원장 김희진)가 지난 9월 24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조위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김희진 후생이사를 비롯해 이강운, 한은영, 신철호, 민철기 후생위원, 그리고 서울지부 한송이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서울지부 감사단은 조위금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급액 규모가 급증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지부 조위금 적립금은 2002년 3억여원에서 2014년 9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당시에는 회원 1인당 4,000원의 조위금을 냈던 시기로,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2013년 조위금 모금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대신 별세회원에게 지급했던 조위금을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위금 모금에 동참하는 회원은 2014년 3,600여명 선이었으나 2024년 3,100여명까지 줄어든 상황. 1인당 2,000원씩 약 600만원 정도를 모금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

• 전영선 기자
• 2025-10-01 13:37

오스템임플란트 저널인사이드 신규 콘텐츠 호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렵고 긴 논문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설명하는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저널인사이드’가 매월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며 꾸준히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오스템 저널인사이드가 9월 선보인 두 편의 콘텐츠는 임플란트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각각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이중석 교수(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와 조영단 교수(서울치대 치주과학교실)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상악동 이식 후 Soft bone에 식립된 Tapered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즉시 식립 시 골이식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이중석 교수가 Soft bone 환경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뒤 식립한 Tapered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1년 6개월간 추적한 연구를 소개했다.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of Tapered Implants Placed at Maxillary Posterior Sites After Lateral Sinus Augmentation: A 1.5-year Follow-Up Prospective Study’ 연구논문은 이 교수가 직접 참여한 만큼 내용의

• 신종학 기자
• 2025-10-01 13:35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는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치과신문 창간 32주년 특별판이 이번 호로 마무리된다. 지난 제1130호에서는 ‘개원가 AI를 만나다’를 화두로 최근 개원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경영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다뤘다. AI가 과연 임상 중심의 치과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이도 있겠지만,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아 생활의 일부가 돼 있고 치과에서도 환자 안내문 작성이나 블로그 및 홍보성 문구 제작은 물론 환자 관리 등 경영 전반에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환자 상담 및 마케팅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가치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치과 진료 특성상 같거나 비슷한 진료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AI를 활용한다면 환자 연령대 맞춤형으로 치료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문을 빠르게 완성해 상담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AI가 만능은 아니다. 활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요즘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한다고 한다.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생성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우리는 이를 ‘인터넷 쓰레기’라고 한다. 진짜 문제는 AI가 바로 인터넷 쓰레기까지 학습해 ‘진짜’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직접

• 기자
• 2025-10-01 11:56

Supra-Crestal Level 즉시로딩 임플란트에 대한 재해석 ③

• 기자
• 2025-10-01 09:33

변영남 고문, 한국인 최초 치과의사 ‘함석태 평전’ 발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사편찬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치과계 역사의 산증인 변영남 서울지부 100년사편찬위원회 고문이 한국인 치과의사 면허 1호인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자 함석태 평전-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이하 함석태 평전/도서출판 글나무)’를 발간해 화제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와 치협의 기원인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변영남 고문의 ‘함석태 평전’은 100년이라는 긴 여정을 축하하고,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시점에 기념비적인 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치과의사회사, 80년사, 90년사에 이어 올해 발간된 100년사까지 편찬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한성치과의사회 및 근현대 치의학사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변영남 고문은 “몇 해 전부터 함석태 선생에 관한 전기를 써보고자 마음먹었다”며 “후배로서 당연한 일로 생각해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교수, 동료 선후배, 1920~30년대 신문기사 등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해 편저자 형식으로 전기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변영남 고문은 “한성치과의사회 창

• 최학주 기자
• 2025-09-29 13:45

불법사무장병원, 명의 대여 60대 이상이 61%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사, 치과

• 신종학 기자
• 2025-09-29 13:43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20년새 63% 감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피폭선량이 지난 20년간 63%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3일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2002년에 시작해 20년째 데이터가 축적됐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1만3,610명이고,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로 통계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 비해 종사자 수는 3.4배 증가했고, 피폭선량은 6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으로 압축해보면 방사선관련종사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6% 증가했고, 1인당 연간 피폭선량은 10% 감소했다. 주요 종사자로는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비중이 전체의 74%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사는 0.18mSv, 치과위생사는 0.15mSv로 가장 낮은 직군으로 분류됐다.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방사선사의 경우 0.73mSv으로, 20대에서는 1.25mSv까지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노출은 암 발생 등

• 김영희 기자
• 2025-09-29 13:42

의료정보 유출, 한국도 예외 아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며, 경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 보안의 취약지대임이 드러났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주요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침해 성공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예방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직 미가입 상태인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 신종학 기자
• 2025-09-2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