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뉴스에 대해 미국 은행이 파산했다. 그것도 일주일에 3군데다. 그중 실리콘밸리뱅크(이하 SVB)와 시그니처뱅크는 미국 은행 파산 역사상 운용 자산 규모 2위($209B)와 3위($118B)에 해당될 정도다. 1위($307B)는 2008년 금융위기 도중에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은행이다. 워싱턴 뮤추얼 은행은 그 당시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은행이었으며,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인한 손실로 파산했다. 이번에 파산한 두 은행을 합산하면 지난 2008년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의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그리고 연속해서 파산 위험에 처한 미국 은행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미국 은행 파산에 관련된 주제로 블로그와 유튜브에 지속해서 최신 소식을 업로드하고 있다. 치과신문 지면을 통해서는 미국 은행들의 파산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하고 앞으로 자산배분 투자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미국 은행 파산 ‘실버게이트’에서 시작하고 ‘실리콘밸리뱅크’가 도화선이 되다 3월 8일 실버게이트 은행의 파산 3월 9일 실리콘밸리뱅크의 뱅크런과 미국 은행주의 연쇄
TV 채널을 돌리다가 교육방송에서 중학교 수학 문제 풀이를 보았다. 수학을 잘했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조금 들어보는데 도통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순간 미적분을 잘 풀었던 것이 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대학입시와 대학 수학시험을 보는 것 외에는 쓸 일이 없었다. 더구나 이제는 중학 수학도 이해하지 못한다. 수학자들은 멍청한 이야기라고 할 말이지만, 아직도 중고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인생사는 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영어는 여행을 할 때라도 사용하고, 국어는 모든 문장을 읽고 쓰기 위해 사용하지만 미적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하지만 생각을 하나 바꾸면 개인이 아닌 세상은 수학이 아닌 것이 없다. 건물을 하나 짓고, 비행기가 날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 모두가 수학이다. 실생활 모든 것에 수학이니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필요와 불필요 사이에서 학교는 어느 수준까지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학창 시절 미적분을 잘 풀었다는 것이 시험 보는 것 외에 삶에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몇 년 전 미국 한 방송국에서 방청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Sunset of Hawaii 2022 / Hawaii Nikon Z7II | 50㎜ | F9 | 13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와이 오아후섬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헤드.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탄탈루스 언덕, 그 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이아몬드 헤드와 함께 도시의 야경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뷰는 하와이 최고의 전망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휴양지의 해가 저물어 가며 하늘에는 푸른빛과 마젠타 빛이 머무르고, 도시에는 노란색 불빛이 점등되며 밝아지는 이른 야경 시간대의 풍경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성장주 vs 가치주 - 10년 마다 반복되는 사이클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2023년에 유리할지 전망을 연재해보겠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세계 경제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트렌드와 추세,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퍼포먼스도 사이클이 있다. Russell 1000 Index는 시가 총액 순으로 1,000개의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대형주 지수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다. 그리고 Russell 1000 Growth은 성장주를 대표하는 지수고, Russell 1000 Value는 가치주를 대표하는 지수로 Russell 1000 index의 하위 지수다. 1979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40년의 기간 동안 Russell 1000 Growth와 Russell 1000 Value 지수의 연간 TR(Total Return, 총수익)과 G-V를 분석해보면 (G-V = 당해 Russell 1000 Growth의 TR - Russell 1000 Value의 TR, G-V가 클수록 성장주의 수익이 가치주 수익보다 큰 년도다.) 작년 2022년은 G-V의 값이 닷컴버블이 붕괴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최근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현지조사,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확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원고는 C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C의원에서 갱년기 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구청장은 위와 같은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수술 중이어서 갱년기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 대한 채혈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갱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중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수입금액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 : 치과의원·일반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또는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일반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학원·골프장 등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
Marina Bay 2023 / Singapore Nikon Z7II | 21㎜ | F9 | 6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바다가 시작되는 도시의 끝자락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에스플러네이드가 빛을 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친 직후 하늘이 개었을 때, 비에 젖은 짙은 도시의 색과 함께 밤은 물들어 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께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삭발을 단행했다. 당일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은 치과신문에 실린 삭발 사진 한 장으로 대전지부 회장의 결의가 느껴진다. 필자가 한 모임에서 형사법 전문가에게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필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사를 보여주면서 겨우 현재 실정을 파악했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개정이란 답변을 들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법 전문가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주체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다. 사건 발생으로 이익을 보는 자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보는 자
지난 일요일 지인들과 함께 남한산성 둘레 길을 돌았다. 풍경이 좋은 산중턱에 위치한 카페에서 막 구워 나온 빵과 모닝커피를 한 잔 하고는 주인의 안내로 등산을 시작하였다.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맨손으로 이 높은 곳에 성을 쌓느라 고생을 했을 백성들의 고생이 느껴졌다. 남한산성은 성벽 축조 방식 등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역사적으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의 군사와 싸우다가 마지막에 항복한 곳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청나라 군사는 항복문서를 받고 인조가 군신 간의 예를 갖추어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3번 큰절하며 때마다 3번 고개를 숙이며 절하는 방식)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에게 삼배구고두는 황제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지만,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얕잡아보고 명 황제에게 충성을 지키기 위해 청태종의 등극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들조차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조선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 인조에게는 치명적인 굴욕이었을 것이다. 당태종은 자신의 등극식에서 조선 사신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망신을 당하고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와서 조선왕에게 신하의 예를 강요하였
자연과 도시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2mm | F3.5 | 0.8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시 속에 숲이나 공원이 자리 잡은 곳은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도시 건축물 속에 자연을 조화롭게 배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Park Royal Collection Pickering이라는 건축물은 4개 층의 외벽에 커다란 숲을 조성해 두어 객실 내에서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싱가포르의 기후에서만 가능한 이곳을 하늘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3년 2월 인플레이션의 반격 지난 1월 자산시장의 대반등은 2022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물가지수(CPI, PPI, PCE)에 반응해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며 시작됐다.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은 2022년 10월부터 본격 하락했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2022년 12월을 저점으로 만들고 1월에 본격적으로 반등했다. 이후 2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됐다”고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월 1일부터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며 자산시장에 조정이 시작됐다. 이어서 발표된 물가지표들이 시장 예상 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주식시장은 조정은 더 가팔라졌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어”라며 통화 긴축을 더 지속해야 하는 입장과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자산시장은 반등할 것”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현재 상황을 몇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 물가지수 하락 추세 안에서 반등하다 먼저 1월 발표한 미국의 물가지수(CPI,
치과의원·일반의원 세무조사의 특징은 정기조사·비정기조사 구분 없이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음식점업·주유소업 등과 유사하게 치과의원·일반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수입금액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두 번에’, 일반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등에는 방문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원·일반의원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환자 명세 자료, 진료비 영수증 자료, 보험·비보험 자료, 수납 자료 등과 수입금액 신고금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 30.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서 거짓 의료광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하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