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01 (목)

기상청 제공

뉴스&이슈

치협-롯데웰푸드 ‘자일리톨버스’ 캠페인 앤어워드 수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와 롯데웰푸드가 함께하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지난해 12월 12일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CSR(사회적책임)부문 금상 수상에 이어 ‘앤어워드’에서는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의료/건강분야 수상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디지털광고 시상식이다. 이번에 수상한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달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거주 시설, 소외된 이웃 등을 찾아가 월 1회씩 현재까지 총 131회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누적 수혜인원은 7,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1월 안중방정환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올해도 매달 1회 진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운행해온 이동치과버스가 노후화됨에 따라 현재 최신형의 이동버스를 제작 중이며, 치협 100주년 행사 기간에 맞춰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 최학주 기자
- 2025-02-10 12:54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 연자·연제 확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연자와 연제가 확정됐다.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백미가 될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구강외과, 임플란트, 교정, 치주, 양악 등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치과계 임상 전 분야를 비롯해 디지털·AI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할 미래 치의학까지 총망라해 구성됐다. 행사 첫날인 4월 11일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대한치의학교육학회,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및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가 강연을 진행한다. 4월 12일 둘째 날은 박영국 고황명예교수(경희치대)의 ‘치과의사의 미래’ 기조강연을 포함해 임플란트, 교정, 치주, 근관치료 등 임상 분야와 디지털·AI 등 미래 치과학 분야, 의료분쟁, 의료윤리 등 필수교육 등 35개의 강연이 6개 강연장에서 알차게 진행된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4월 13일은 김형모 원장(사랑이아프니치과의원)의 ‘사랑니 꼭 뽑아야 할까요?’ 강연을 필두로 구강외과, 소아치과, 양악수술, 치과보철 분야, 치과마취, 의료분쟁 등 필수교육 등을 중심으로 39개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
- 최학주 기자
- 2025-02-10 11:41
의료기관 해외진출 연평균 23% 증가, 피부성형·치과 順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의료기관은 피부성형과 치과 순이었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2023년 12월까지 총 31개국 2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건(4.9%) △2017년 14건(6.9%) △18년 20건(9.8%) △2019년 22건(10.8%) △2020년 25건(12.3%) △2021년 34건(16.7%) △2022년 37건(18.1%) △2023년 42건(20.6%) 등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2.8%에 달한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81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가 37건(18.9%)으로 뒤를 이었으며 △종합 15건(7.7%) △한방과 14건(7.1%) △정형외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각 7건(3.6%) △일반외과 6건(3.1%) △건강검진·신경(외)과 각 5건(2.6%) 순이었다. 또한 △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 각 3건(1.5%) △안과 2건(1.0%) △흉부외과·내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 각 1건(0.5%)
- 전영선 기자
- 2025-02-10 09:05
서치신협 “조합원 결속과 재무건전성 등 내실 다지기 주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명환·이하 서치신협)이 지난 2월 3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백명환 이사장은 “2024년은 국내외 경제가 여러 도전과 위기를 맞이한 한해였다. 국내 경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산 2,848억원, 복지사업 지출 129억원, 당기순이익 4억4,000여 만원을 달성했다. 이 모든 결과는 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해준 조합원의 애정 어린 참여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어느 해보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실 위주의 안정적 경영으로 재무건전성 정비에 힘쓰겠다. 특히 주거래 계좌이체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란다. 또한 조합원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해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총평에서 정관서·최호근·장희수 감사단은 “조합경영평가에서 순자본 비율이 6.12%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자산건전성
- 전영선 기자
- 2025-02-10 09:00
[기고] HCV 보험고시를 알려줘~

-치과에서도 가능한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2024년 10월 29일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보험 고시가 나왔다. 2024 221호, 2024 222호 고시가 그것이다. 제목은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에 대한 것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이었다.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선별급여라 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급여처럼 수가는 정해져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차등을 두어 일반적인 30%가 아닌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익숙한 선별급여는 매식재를 지혈제로 이용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매식재를 선별급여를 이용할 경우 치과에서는 그 이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사용요건도 까다로워서 대부분 임상에서는 비급여 지혈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도 선별급여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가 나오고 정말 많은 빈도의 질문이 쏟아졌다. 답변을 위해 뒤늦게 고시를 자세히 읽어보니 필자가 놓친 점이 있었다. 바로 C형간염검사 뒤에 붙어 있는 ‘간이검사’라고 써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 기자
- 2025-02-10 08:55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 막바지 작업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치과 전문 교양잡지 즐거운 치과생활(이하 즐치) 2025년 봄·여름호(통권 180호) 발간을 앞두고, 편집위원들이 세부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즐치 편집회의에서는 교정본 검토를 비롯해 콘텐츠 순서 조정, 주요 내용 보완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5 봄·여름호에는 최신 치과 트렌드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문화 콘텐츠가 담긴다. 디지털 덴처 등 치과치료 관련 정보는 물론, 우울증과 폐렴 같은 의료 상식, 백색가루의 위험성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 정보를 다룬다. 또한 유럽 여행기와 미술 작품 이야기를 통해 치과 대기 공간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교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 독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즐치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이번 호는 창립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며 “치과의사뿐만 아
- 이가영 기자
- 2025-02-09 08:28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11월까지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정기평가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구강관리’ 평가지표에 2점이 배당된 첫해다. 구강관리는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다.
- 김영희 기자
- 2025-02-08 13:15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기요양구강관리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준·이하 장구위)가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구위는 지난 1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됐다. 1차 네트워크는 행동조절이 가능한 경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차 네트워크는 중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신마취는 제외하는 단계다. 마지막 3차 네트워크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이 찾을 수 있는 치과를 말한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마일재단과 지역 의료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참여 치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리워드 제공 등으로 네트워크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우선 제공키로 하고, 커리큘럼과 강사진 선정, 교육자
- 김영희 기자
- 2025-02-08 12:13
경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의료봉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지난 1월 23일 지역 장애인의 구강진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남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인 등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의사 배영인, 김정남 등 전문 의료진 5명이 참여해 구강검진과 치과진료(스케일링, 레진, 불소도포 등), 칫솔질 교육 및 실습을 제공,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 경남직업재활센터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직접 방문해 구강 관련 상담과 치과진료,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을 제공해준 덕분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전영선 기자
- 2025-02-08 11:05
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불복소송 패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경위를 보면,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舊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여러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
- 신종학 기자
- 2025-02-08 10:04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 만들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지난 1월 22일, 이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74명 중 47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총회는 이선애 의장의 진행으로 공식 회의가 시작됐다. 총회에서는 이사회 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가 이뤄졌으며, 계형옥 감사가 감사보고를 발표했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제44차 중앙회 정기총회 대의원도 선출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024년이 제18대 집행부 활동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5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치과위생사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올해 △다양한 주제의 학술 세미나와 핸즈온 기반 보수교육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구축 △임상 전문 치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사업 계획으로 꼽았다. 또한 치과 네트워킹을 활용한 리더십 역량 강화
- 이가영 기자
- 2025-02-08 09:27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금지는 ‘위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을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의료법
- 신종학 기자
- 2025-02-08 08:01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 전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1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원장 송영옥·이하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관리용품 전달식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구강용품 전문기업 제니튼으로부터 지원받은 ‘하이에프(F) 1450치약’, ‘미세모 제니덴트 G칫솔’은 평소 치과진료가 쉽지 않고 구강 자극에 민감한 요양원 입소자들의 치주질환과 충치 예방, 구강위생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을 후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강보건실 치과진료, 치매동행카페 등 센터의 다양한 어르신 구강건강증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원장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후원받은 구강용품을 소중히 사용해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가영 기자
- 2025-02-07 14:22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 이번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그 사례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보조, 치료계획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 신종학 기자
- 2025-02-07 14:18
의료공백기 초과사망 3,136명 발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의 병원 입원환자 및 사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인 ′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초과사망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
- 신종학 기자
- 2025-02-07 12:0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더이상 ‘누구 때리기’ 집착 좀 그만하자

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이나 발언이 다른 정치인과 갈등을 유발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이러한 비판은 때로는 정당한 의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경쟁에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구 때리기’에 학습 효과가 있다. 직전 대선 정국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고, 검찰총장 사임 후에 대선주자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구 때리기’에 집착하는 정치적 갈등에 대다수 국민은 관심도 없었고, 길어지는 갈등과 정쟁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3개월, 충동적인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는 예측불허의 혼돈에 휘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유연한 대처’를 내세워 뒤집거나 미룬다. 그렇다고 뒤집거나 물러선 것은 아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는 큰 파도에 맡겨진 배처럼 휘청이고 있다. 4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전체 식당의 절반은 직원을 쓰지 않고 사장 혼자 근

논단
[치과신문 논단] 우리의 균형추는 어디쯤에 있는가

언제나 양극단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이 이념이든 정서든 간에. 보통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난선동을 여론이라는 형태로 조작한다고 해도 곧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특별하게 집단지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양심이 적절한 시기에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중도, 중립만이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계적 중립을 앞세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느편도 들지 않는 것이, 저항해야 하는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시민의자세는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는 그 어느 곳에선가 평형과 안정을 이루는 균형추가 필요하다. 사고의 편향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교사의 권위와학생의 인권에 관한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한쪽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준다면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왕처럼 군림하는 교사의 횡포도, 수업현장에서 교육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을 방관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자질 없는 교사의 퇴출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권 확립에 방점을 두면 지금과 같

심리학 이야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4월 30일 10시 31분

뉴스&이슈

치협-롯데웰푸드 ‘자일리톨버스’ 캠페인 앤어워드 수상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 연자·연제 확정

의료기관 해외진출 연평균 23% 증가, 피부성형·치과 順

서치신협 “조합원 결속과 재무건전성 등 내실 다지기 주력”

[기고] HCV 보험고시를 알려줘~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 막바지 작업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11월까지 진행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경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의료봉사

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불복소송 패소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 만들 것”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금지는 ‘위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 전달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의료공백기 초과사망 3,136명 발생

금주의 인기기사

‘120억원 통치 잉여금 처리’ 올해는 해결될까?

통치 잉여금 환급 가결 "당사자인 응시자에 돌려줘야”

소속지부 경유 '패싱'하는 집행부 정관개정안 모두 ‘부결’

6·3 대통령 선거 대응 치협 ‘대선기획단’ 출범

후쿠오카 당일치기의 설렘

더 기묘한 미술관-고흐가 그린 고갱의 그림

서울지역 치과병의원 개원 증가세 ‘주춤’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운영 시작

치협 74차 정기대의원총회, 10시 개회식으로 스타트

효율성·안전성 동시에! 유한양행 자동세척기 ‘W50’

오피니언

심리학 이야기

재테크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뉴스&이슈

치협-롯데웰푸드 ‘자일리톨버스’ 캠페인 앤어워드 수상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 연자·연제 확정

의료기관 해외진출 연평균 23% 증가, 피부성형·치과 順

서치신협 “조합원 결속과 재무건전성 등 내실 다지기 주력”

[기고] HCV 보험고시를 알려줘~

‘즐거운 치과생활’ 2025 봄·여름호 막바지 작업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11월까지 진행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경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의료봉사

징역형 의사, 면허취소 불복소송 패소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 만들 것”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금지는 ‘위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구강용품 전달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의료공백기 초과사망 3,136명 발생

금주의 인기기사

‘120억원 통치 잉여금 처리’ 올해는 해결될까?

통치 잉여금 환급 가결 "당사자인 응시자에 돌려줘야”

소속지부 경유 '패싱'하는 집행부 정관개정안 모두 ‘부결’

6·3 대통령 선거 대응 치협 ‘대선기획단’ 출범

후쿠오카 당일치기의 설렘

더 기묘한 미술관-고흐가 그린 고갱의 그림

서울지역 치과병의원 개원 증가세 ‘주춤’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운영 시작

치협 74차 정기대의원총회, 10시 개회식으로 스타트

효율성·안전성 동시에! 유한양행 자동세척기 ‘W50’

오피니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더이상 ‘누구 때리기’ 집착 좀 그만하자

[치과신문 논단] 우리의 균형추는 어디쯤에 있는가

심리학 이야기

재테크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