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section II 2021 / Cheongju Nikon Z7II | 16㎜ | F11 | 1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름다운 구름결이 하늘을 수놓은 여름날 밤, 사거리를 지나는 분주한 움직임은 더 화려해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인과 유사한 타 직역에서의 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판결과 약사의 면허증 대여 사안에서 서로 타 직역의 판례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약사의 면허증 대여 판결을 살펴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약사 면허증 대여의 일반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서울시 강남구에 쫛쫛약국을 개설한 약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B씨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약국에서는 약사 B씨가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형사처벌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
이전 칼럼에서는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분 무치악 환자 치주치료의 청구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Q> #33-#37 치아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분 치석제거이므로 치석제거(가) 1/3악당을 청구한다. 부분적인 치주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급여 인정한다. 이때는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등 후속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다.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 횟수는 1/3악당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인접치가 1~2개만 포함된 경우에는 1/3악당에 포함시켜 횟수를 1회로 한다. Q> #43, #44 치아만 있는 부분틀니 장착 환자에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할 때 횟수가 1인가요? 2인가요? A> 치주 치료 청구 시 인접 치아 2개일 때 횟수는 1로 한다. 치근활택술은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인접치만 있는 경우 횟수는 1로 청구하도록 하고, 추가로 내역설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시행한 대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 세계은행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3층 연금구조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3층 연금은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연금저축) 3) 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세법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제도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상 개인연금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납부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때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종합소
■ INTRO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하여 보관과 운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어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나가려는데 스마트폰이 없었다. 첫 번째로 당황한 순간이었다. 생각해보니 대체휴일로 평소와 달리 빈자리가 많아서 앉아오다가 옆자리에 놓고 내린 모양이었다. 일단 출구 옆 역무원에게 이야기하니 내린 위치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였다. 다녀오니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였냐고 묻는다. 강변에서 왕십리 방향이라고 답하니 자신은 2호선이 아닌 7호선 역무원이라고 2호선에 가서 말하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당황한 순간이다. 2호선 역무소를 찾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더 이상 어느 열차인지 아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포기하고 분실 폰에 전화를 걸려는데 공중전화가 없다. 일단 출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병원 연구실에서 직원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병원 전화기는 거의 구내용이고 외부용이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무제한 통화 스마트폰이 있으니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하지 않은 탓이다. 우선 분실 폰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누군가 주워서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들었다. 일단 분실 폰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통신사에 전화해 발신금지로 바꾸고,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위치 추적과 기
청사의 저녁 2021 / Sejong Nikon Z7II | 24㎜ | F8 | 10sec | ISO-64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점점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종시. 숲과 강이 함께 한 청사는 하늘이 아름다운 여름밤에 돋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과거에는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을 사들였다. 2020년 우리나라 가계는 평균적으로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의 75%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3% 정도만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 중에서 43%는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고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자산의 25%로 총자산과 비교하면 6%에 불과하다. 이것도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해 많이 높아진 수치다. 대한민국 평균 가계는 2020년 기준 1억500만원의 금융자산 중에서 25%인 2,500만원 정도의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투자할 때는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투자시기와 목적별로 자금을 분류해 투자하는 편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세액공제를 위해 대부분 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금융상품
■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VS 쿠팡 “아이템 위너”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건명은 이른바 “쿠팡의 상품공급계약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입니다. 많은 독자들께서도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쿠팡 플랫폼(이하 ‘쿠팡’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쿠팡이 판매자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하나가 ‘상품공급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입니다. 위 약관의 내용 중에는 판매자가 쿠팡에 제공한 컨텐츠의 사용허락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를 바탕으로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무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쿠팡 아이템
오랜만에 내원한 환자에 인사를 건네고 보니 팔뚝 전체를 휘감은 타투가 눈에 띄었다. 최근 문신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작은 것들은 많이 보아왔으나 팔 전체를 휘감은 것을 보니 예전에 보았던 얌전한 환자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최근 들어 타투가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팔다리 혹은 전신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접하다 보니 조금은 담담해졌다. 그러나 필자처럼 타투가 범죄자들의 전용물처럼 생각되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기는 쉽지 않다. 영화에서조차 조폭이나 폭력배를 나타낼 때 흔히 타투를 보여주는 기법을 사용하던 시대였다. 비록 시간이 옳고 그름조차 변화시키지만,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 기억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예전에는 군대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하면 범죄가능자로 분류돼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 문신검사 자체가 없어졌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타투는 역사적으로 지역에 따라 의미와 목적이 달랐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부족 간 전투에서 강하게 보이려는 목적이 강했고, 일부 민족에서는 신분적 지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저녁 2021 / Daejeon Nikon Z7II | 50㎜ | F8 | 1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작은 마을과 도시가 어우러진 대전 동구. 해가 저물고 도시의 저녁 빛은 은은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대동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대전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미래도시 세종 2021 / Sejong Nikon Z7II | 24㎜ | F11 | 1/2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공사 중이었던 세종시는 이제 그 모습이 완성되고 있다. 정부청사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나성동은 고층 건물들이 쭉 늘어선 랜드마크이다. 나성동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작은 물길인 제천 옆을 따라 이어졌고, 아름다운 여름 하늘과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복날 무더위가 한창이다. 이 더운 때 올림픽을 하는 선수들도 고생이다. 이때쯤이면 도쿄는 70% 이상 습도에 고온으로 거리에 사람조차 잘 다니지 않는다.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보면서 타국 자책골에 대해 고맙다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의가 없었고 한심함을 넘어 심각하게 느껴졌다. 비록 상대편으로 경기는 하지만 같은 선수로서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공유하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자막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배려심 없는 자막을 쓴 사람이 20~30대일 것으로 유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MZ세대로 불리는 그들은 1등을 강요받고 자신만 잘나면 된다고 배운 세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무심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했을 것이며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을 것이다. 결코 필자가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걱정할 뿐이다. 필자도 그들 나이에는 몰랐기 때문이다. 우선 하루아침에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유학하던 30대 중반에 IMF로 인해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살림과 자동차를 팔아서 근근이 버틴 기억이 생생하다. 얼마 전 대통령이 이제 선진국이라 했지만, 필자는 믿지 않는다. 필자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역할은 앞선 연재의 기하평균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조금 다룬 적이 있다. 섀넌의 동전던지기 게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이며, 투자자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배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반만 돌려받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매번 100%의 이익을 보거나 50%의 손실을 본다. 이 게임의 산술평균 기댓값은 1.75이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은 1.00이다. 동전던지기 게임을 무한대로 할수록 기하평균 기댓값에 수렴하고 원금은 제자리에서 불어나지 않는다. 섀넌은 매번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자산의 절반을 베팅하며,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식으로 게임을 변경했다. 산술평균 기댓값은 1.125로 낮아졌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이 1.06으로 늘어났다. 반복할 때마다 6%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50:50 리밸런싱 전략을 사용하면 투자금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산술평균 수익률이 아닌 기하평균 수익률로 투자성과를 판단하고 투자의사 결정과정 중에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