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4월 21일, ‘공공의료’ 확대 등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측이 공약화를 요구하는 의료정책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실시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위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등이다. 보건노조 측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4월 20일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주최, 전국에서 의사와 의대생 등 2만5,000여명이 집결했다. ‘의료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 ‘의료농단 STOP’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인 처단까지 입에 올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의료계에 칼끝을 겨눴고 그 칼은 결국 그 자신을 향했다”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무너졌고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며,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리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정부다.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지난 4월 15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의사 송유진 등 2명이 참석해, 장애인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손성애 센터장은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구강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2025년 수원 사랑의 밥차(이하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4월 18일 수원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경기지부 김여경 부회장과 김영관 재무이사, 사무국 직원 등 5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경기지부는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구강검진과 구강용품을 지원, 250여명의 어르신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사랑의 밥차에는 경기지부 외에도 개인, 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분야 10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한편, 경기지부는 지난해 4월 수원시 자원봉사단체 인증을 받고 수원 고색동 성당에서 ‘사랑의 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변론재개가 개시된 오늘(4월 24일) 곧바로 6월 12일(목)을 판결 선고기일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5월 3일 소송이 접수된 이후 약 2년여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결정했으나 3월 6일로 연기했고, 이 역시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주심 변경으로 변론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금일 “양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선고하겠다”며 판결 선고기일을 6월 12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인 단체들도 각각의 정책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조직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약인단체 중 가장 빠른 지난 4월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북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본부장을 맡은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대선기획단이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의협 임원 및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대표 27명으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및 각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 분석, 간담회 등을 통한 한의약 정책의 대선 공약화, 각 정당 후보와 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4월 18일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예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4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부산형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부산지부 전형식 부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권수·박인순 공동대표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부가 지난해 개최했던 ‘부산시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과 부산광역시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범 교수(부산치대)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는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성현달 부위원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김권수 공동대표(건치 부산경남지부)의 ‘부산형 장애인 구강건강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이주은 관장(부산뇌병변복지관)의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권민정 교수(인제대)의 ‘자폐아에 요구되는 구강건강돌봄’ △오형진 센터장(부산권역장애인 구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4월 14일 지하철 2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선릉역사에서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피켓을 들고 직접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불법대책특위는 지난 3월부터 선릉역사 중앙에 관련 포스터를 게재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퇴근 시간에 맞춰 포스터 광고가 게재돼 있는 선릉역사 중앙 통로에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펼쳤다.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 저수가 덤핑치과, 공장형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대책특위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협력해 캠페인 광고 방영을 시작했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오늘 캠페인에 직접 나선 이유는 위원들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4월 10일 ‘비급여 정보포털’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비급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병관리청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정보포털’은 ‘비급여 바로알기’, ‘알고 받는 비급여’, ‘통계로 보는 비급여’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 주요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평가결과, 비급여 관련 다양한 통계결과를 보여준다. 원하는 수술항목을 클릭하면 어떤 경우에 하는 수술인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가 Q&A 형식으로 제공되고, ‘권고함-조건부 권고함-권고하지 않음-불충분-권고등급 없음’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비급여 수가는 ‘항목별 가격 정보’에서 각 과목별로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중앙가격-전국 평균가격-전국 최저가격-전국 최고가격’과 지역별 통계도 볼 수 있다. 개별 병의원의 수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비급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이하 통치 잉여금) 처리 문제를 두고 치과계의 관심이 뜨겁다. 치협 잔여금운용특별위원회는 “법적 환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치협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에 반해 오는 4월 26일 울산 치협 총회에는 잉여금 반환을 촉구하는 지부 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치 잉여금 문제는 2018~2021년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약 9,000명의 치과의사가 응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교육비가 걷혔고, 강의료와 대관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20억원의 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거액의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2023년 제33대 협회장 선거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강의료 잉여금 환급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치협은 2024년 잔여금운용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를 구성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2년여 만에 공식 보고됐다. 특위는 최종적으로 “잉여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지털치의학의 흐름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이양진·이하 디지털치의학회)가 오는 5월 11일 고려대 유광사홀에서 2025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지난 4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준비 진행 상황과 강연프로그램 일정 등을 소개했다. ‘Breakthroughs in digital dentistry, then, now and forever-디지털치의학의 오늘과 미래로의 도약’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임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강의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데이터의 법률적 쟁점, 전악 수복과 디지털 마운팅, 3D 프린팅을 활용한 교정 및 디지털 교합 채득, 디지털 장비 운영과 진단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치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 세션에서는 허민석 교수(서울치대)가 치의학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와 전망을 소개하고, 장근영 원장(서울하이안치과)이 환자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짚어줄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치의학의 대가인 태국의 Chaimongkon Peampri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4월 10일 구강암 및 안면외상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됐다.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는 지역 환자들에게 최상의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장애환자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수술실 2실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가 이뤄져 중증환자의 수술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김현철 원장은 “구강악안면 영역의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신 의료 장비 도입 및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치료 수준을 더욱 향상할 것”이라며 “장애환자 및 중증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진료시스템을 개발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권역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인 부산대치과병원은 양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내원 환자 수가 장기간 정체되고 특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2025년도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자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7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5월 초 참여 지자체를 선정, 관련 교육과 전담조직 구성 등 지자체 사업준비를 지원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며,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 제35회 춘계학술대회(학술대회장 엄흥식)가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for overcoming clinical challenges’를 대주제로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의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다뤘다. 학술대회 첫날인 4일, 첫 번째 세션으로는 전공의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구연발표가 진행됐다. 구연발표 이후에는 ‘미술이라는 즐거움,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김석모 前 솔올미술관장의 특강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김석모 前 관장은 인류가 미술을 받아들였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치주학에서도 기능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술성을 추구하다 보면 필요한 기능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제언해 관심을 모았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황인경 교수(강릉원주치대)가 ‘A New Approach on Periodontal Research Empowered by Artificial 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