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8.0℃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3.7℃
  • 맑음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7℃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영섭 캠프, ”김민겸 당선 정당성 논란 불가피“

URL복사

선거 직전 허위·오인 문자 발송, 유권자 판단 왜곡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박영섭 前후보 캠프가 김민겸 후보의 당선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前후보 측은 지난 3월 17일 “부정선거 피해자라 주장하던 김민겸 당선자가 선거 직전 허위·오인 문자를 발송해 총 5건의 선거관리위원회 징계를 받았다”며 “초접전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16일,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발송한 선거 홍보 메시지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개된 공고문에 따르면, 박태근 집행부 현안 대응과 관련해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투표 전날 오후 6시경 전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섭 캠프는 투표 직전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된 메시지가 선관위로부터 허위 또는 오인 가능 선거운동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선거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민겸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은 현재까지 총 5건(시정명령 4건, 공개경고 1건)이 인정됐다.

 

박영섭 캠프는 “이번 선거는 불과 95표 차이의 초접전 결과로 당락이 결정된 상황”이라면서 “치협 선거는 1만8,000여 회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공정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동기(묻지마) 범죄 심리
광주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자에게 무동기(묻지마) 살인을 당했다. 잡힌 범인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하려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황당하고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2023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과도 유사하다. 심리학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혹은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것은 전문가가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다. 만약 “어떤 음성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환청이나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 등에 의해 범행했다면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범인 진술대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하려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감정 해소 도구로 사용한 행태로 전형적인 특징이다. 죄책감 결여 등으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입힐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충동성과 자극 추구 경향이 강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진술은 극심한 허무주의 뒤에 숨겨진 자극 추구 성향을 드러낸다. 일상의 무료함을 타파하기 위해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서적 조절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