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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관행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 기자
- 2017-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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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동차 사고 이야기
재작년 9월 10일쯤이었을 겁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개설한 ‘2015 치과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에 등록했던 필자는 직장이 대전이라서 성수동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개강식을 겸했던 첫 강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두 번째 강좌부터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유달리 서둘러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치과의원이 롯데백화점에 있어서 오후 무렵에 탄방 사거리로 나가는 편도 2차선의 출차로는 정체가 극에 달했고, 마침 앞에 있던 SM7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인 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출차 경사로에서의 ‘앞차 뒤로 밀림’ 사고가 생각이 나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는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에 멀찌감치 안전거리를 두던 중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가는 차들로 꽉 차 있는 경사로 중간쯤에서 기다리던 저는 앞차가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내려와 내 차의 앞 범퍼를 때린 1차 기습공격에 어리둥절했고, 뒤이어 앞차가 앞으로 올라갔다 다시 한 번 전속력으로 내려와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내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무력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출차를 기다리는 차들로 꽉 차 있는 차로에서는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흡사 겨울철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
- 기자
- 2017-1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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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개원의들의 딜레마
적자생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개원의는 여유있는 삶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압박감의 첫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다. 넘쳐나는 의학정보와 광고로 인해서 의료도 쇼핑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전면급여화를 내세운 문케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하게 요구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면급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에 도래한다는 건보공단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마련한 건보공단 흑자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겠다니, 그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것인지 궁금하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살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의료복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사태가 올까 심각하게 두렵다. 더 이상의
- 기자
- 2017-1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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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워라밸을 아시나요?
요즈음 새로운 신조어가, 처음 들을 때는 의미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 외계어도 아니고, 이렇게 축약을 하면 한 세대만 지나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자식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손주 정도면 따로 신조어 사전을 만들어 찾아가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조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진 경우도 있다. YOLO(You only live once)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없이 현재만 즐기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익숙하지 않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영어 뜻 그대로 일과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일에만 쫓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함께 영위하자는 좋은 의미를 지닌 신조어이다. 이 단어가 치과의사에게도 중요할 수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일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초과 근무가 빈번한 제조업을 예외로 한다면, 법정 노동 시간에 의해 강제로라도 휴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과계 현
- 기자
- 2017-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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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동네치과의원 직장 선호도 높이기
1990년대 동네치과에서 구인광고를 주로 냈던 곳은 벼룩시장이었다. 당시 벼룩시장 광고로 지원자는 넘쳤지만 무자격자가 많았고,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는 별로 없었다. 그때는 의기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총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5%대였고, 대부분 치과는 직원 2명을 유지했다. 물론 치과는 이직율이 높은 편이어서 직원 1명과 진료를 할 때도 있었다. 항상 고용불안정 상태였다. 직원들 대부분은 1~3년을 근무하고 치과를 떠났다. 이런 상황이 점점 변화되었다. 근로기준법들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구인난은 가속화되었고,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심각한 구인난 상태에 이르렀다. 근로자의 보호조치인 근로기준법 강화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 선호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고용주인 치과의사가 숨기려 해도 이미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지나갈 일이
- 기자
- 2017-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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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형 댐도 작은 틈새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임기 6분의 1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벌써’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싶다. 시작부터 행보가 활기차고 발 빠르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김철수 집행부에게 딱 들어맞아 보인다. 출범이래 단 한 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물론 기관지 등의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겉과 안이 같아야 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없어야 한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열심히 뛰었다고 하지만 성과는커녕 잘 지어 놓은 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치과계 기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배제당한(?) 일부(?) 언론사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집행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일까
- 기자
- 2017-11-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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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많고 복잡한 치과 행정서류 간소화 돼야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것,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다함께 발전하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보장을 지켜주기 위한 개인 위주의 사회로 변함에 따라 지켜져야 할 규제가 참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이 10월말까지라는 얘기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1월에도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것과 교육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그것들을 잊고 지나쳐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업무들은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뿐만 아니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개인정보 자율점검, 적출물처리자율신고, 보수교육 이수, 근로조건 자율개선(아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올해 병의원 500여 기관이 포함),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등이 있다. 치과의사들이 개업 시 또는 개업 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이처럼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작성해야 할 문서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
- 기자
- 2017-11-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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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저수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할 것이라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밝혔다. 즉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본인부담의 차등화를 통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 적정수가를 반영해 주겠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 저수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 보험수가정책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왜곡된 수가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의과에 비해서 원가반영률이 너무도 낮은데 이를 유지하면서 비급여수가의 급여수가가 산정되는 것은 치과 수가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적정수가를 도출하는 데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치과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보니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데 급격한 변화가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반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계획으로 치과계를 설득했다. 그러나
- 기자
- 201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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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 참관기
구인구직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숙제다. 구인을 원하는 곳은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청년실업 해결이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힐 정도다. 구인과 구직의 두 평행선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봉(32.6%)’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은 19.6%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담당직무(14.3%), 기업 비전 및 사업 전략(11.5%), 기업 규모와 인지도(8.9%) 등의 요소도 고려대상으로 조사됐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구직자의 선택은 역시 연봉이다. 이외에도 잡코리아는 최근 올해 4년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 기업 522개사(대기업 207개사, 공기업 12개사, 외국계 기업 13개사, 중소기업 290개사)의 신입직 초임을 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직의 평균연봉이 3,85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 기자
- 201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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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북핵 위기, 의료인의 운명은 어찌되나
북핵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된 요즘, 작가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설 속 주인공 한영덕은 6·25전쟁 전 평양의전과 교토대를 졸업하고 모교에 재직하던 산부인과 교수였다. 전쟁이 터지자 성격이 올곧고 초연한 그는 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무군관 차출에서 제외된다. 동료 교수 서학준의 잠적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사형 위기에 몰린다(서학준은 남하하여 수도육군병원의 군의관이 된다). 천신만고 끝에 홀로 피란한 그는 아들을 찾으려고 미군부대를 배회하다가 간첩으로 오인돼 고초를 겪는다. 납북된 경찰관 미망인과 재혼도 하고 호구지책으로 무면허 업자와 동업하지만 양심적인 의술 이외에는 융통성도 없고 현실타협을 못한다. 치과의사도 연루된 주변인들의 고발에 의료법 위반을 빌미로 정보대에 구금된다. 집행유예로 나오지만 고용의사로 떠돌다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적산가옥에서 독거노인으로 마지막을 고한다.평의전 동창회에서 주인공이 선배와 설전하다가 내뱉는 자조적 절규는 당시 의술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난… 의술이란 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네다. 요즘 누구레 책임감을 갖구 재세할래는 마음으루 진료에 임하갔습네까. 모두 돈 벌자구 배운 기술루 생각하지 않습네까….”
- 기자
- 2017-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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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근로조건 자율개선
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
- 기자
- 2017-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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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주치의사업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
- 기자
- 2017-10-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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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수입이 많다구요?
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 기자
- 2017-10-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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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치협이 지난 6~7월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 희망 미수련자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7%는 수련을 받지 않은 미수련자였으며, 39% 정도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대로 기수련자의 희망 전문과목은 교정, 보철, 구강악안면외과 순이었다. 미수련자 중에서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희망자 비율이 61.8%대이니 상당히 많은 개원의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다. 몇 달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임상실무 시간을 놓고 복지부,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튼 미수련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 중 온라인 강의 30%, 오프라인 강의 20%, 임상실무 교육 20% 등을 필수 교육시간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30%는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이
- 기자
- 2017-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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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 기자
- 2017-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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