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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환자정보보호 대책, 원점에서 시작해야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누출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88%인 약 4,400만명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뜬금없이 모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교육을 받게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게다가 자율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현장점검으로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엄포도 이어졌다. 정부는 마치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일선 의료기관에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격이다.이번 환자정보 누출사건은 일선 의료기관의 관리부실이 아니다.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하여 약학정보원과 보험청구 심사프로그램 회사인 ‘지누스사’, 다국적 의료통계회사인 IMS헬스코리아 및 SK텔레콤 등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인 것이다. 이를 사전에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는 해당 환자와 이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함이 옳다.정부는 그동안 IT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 청구를 전산화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왔다. 병원이나 약국의 환자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관련 업체를 통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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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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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협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서울 외곽 작은 치과지만 29년째 한자리에서 유니트 체어두 대로 운영하는 필자의 일터에는 엄연히 원훈(院訓)과 미션이 있다. 십여 년 전 인테리어를 할 때 접수대 벽이 무언가 밋밋해 평소 마음에 두었던 ‘인간적· 포괄적· 실용적 진료’ 란 원훈을 붙였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스스로 경종도 울릴 겸 직원들에게 응급 시 심폐소생술 훈련을 연습시켰다. 유니트 체어에서 하면 꿀렁꿀렁해서 안되니 실제 환자를 누가 어디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는 연습, 소생술 하는 동안 무슨 약물을 준비하고, 누가 119로 전화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습했다. 이참에 미션도 만들었다. “우리는 최선, 양심적인 구강병 진료를 통하여 인류의 생명과 먹는 행복에 기여 한다” 원훈과 미션을 드러내거나 자랑함이 아니다. 그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명기해 놓았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표방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심성의 소유자라 생각한다. 사실 이리 해놓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최선, 양심적인 진료를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오가며 볼 때마다 반성과 각성의 기회는 된다. 치협의 캠페인중 5가지 슬로건(꼭 필요한 진료만 하기, 치의가 직접 상담, 위임진료 안하기, 검증된 재료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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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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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동네치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해야
동네치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최근 비보험 분야가 보험으로 편입되면서 급격히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2016년도 치과의원 급여비 인상률을 불과 1.9%로 책정하였고 실제 일선 치과의원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개원가의 경영압박을 덜어주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며,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조정은 당연하고도 필수조건이다.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다. 특히, 1.5%인 종합병원에 비해 대다수의 치과의원에게 해당하는 연 매출 3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2~2.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치과의원은 국민 구강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재적,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중이 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또한 경쟁논리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그에 따른 혜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시피 하다.신용카드 수수료율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리는 만무하다. 일선 개원가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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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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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메르스여 안녕, 고통이여 안녕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46조 8995억원이다. 이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예산은 1조9284억원으로 4%정도에 해당한다. 전국의 의료기관은 60,000여개소이다. 이중 군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2014년12월 기준으로 213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수 의 0.3%에 해당한다. 건국초기의 사회부나 보건부 시절의 장관 중에는 의료인 많았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1994년 이후 23명의 장관 중 의료인 출신은 간호사2명과 의사1인이 전부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다. 4%와 0.3% 그리고 23명 중 3명은 한국의 정부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의 기조를 고스란히 드러낸 숫자들이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병원장 출신의 의사를 내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면피성 인사라는 말도 있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말도 들려온다. 의료혜택을 확대한다는 생색은 내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 지금 정부의 속내가 아닐까.근대사회 이전까지 의료는 특권층이 누리는 혜택의 하나였다. 훈련된 전문인력이 소수였고, 의료장비나 약품도 보잘 것 없었으니 치료를 위하여 많은 돈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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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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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금연진료, 준비되었나요?
올해 초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 열기가 상당했으나 최근 급격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월 금연치료 등록자는 3만9,718명이었으나 6월에는 그 절반 수준인1만 8,334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증가된 세수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사용하여 급여화하기로 약속했다. 금연정책을 통해 34%의 담배 판매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으나 급여화는 지지부진하고 담배 판매량은 80%까지 회복된 상태이다.메르스에 총력을 쏟느라 급여화 진행이 더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련 법령이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등의 금연치료협의체 활동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등 수개월을 허송하고 있다. 금연치료 12주 이수자나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연 급여화 정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정적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000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최상위권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지만 흡연자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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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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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분쟁-우리도 뒤돌아보자!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 메르스의 영향으로 병의원 매출은 급감하여 바닥을 친다. 오랜 개원 경험으로 어려울수록 무리하지 말아야 함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개원의들이 서로가 비밀리에 말은 안하고 있지만 오랜 개원의 생활동안에 환자와의 마찰 한번 없이 지낸 개원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실력 있고 훌륭한 의사라 하더라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진이나 사소하지만 잘못된 시술로 인한 당황스러움은 한 두 번씩 다 겪어 봤을 것이다.이때 훌륭한 의사와 스탭들은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솔직히 시인하고 환자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다면 정당하게 환자를 설득 시켜 사안에 걸맞은 후처리를 하지만 환자와 갈등 내지는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경우나 중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대개 환자의 과욕은 물론이고 의사나 스탭들의 참을성 부족에 기인한 경우도 많으며 쉽게 끝날 일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불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환자를 무리하게 붙들거나 치료 받는 쪽으로 유도하다 보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나 의료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원장과 환자 간의 분쟁을 자세히 보면 그 시발점부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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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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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시간선택제, 구인난 해결 실마리 되나
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해마다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늘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천편일률적인 전일제 근무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 생소한 감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비롯되어 상용직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으로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매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1년간 보조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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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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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아리랑
8·15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소득양극화라든지 금전만능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상실하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다. 정말 행복이란 무엇일까? 올바른 정의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한가지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달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가족도 잃고, 삶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객체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남이 심어준 기준에 자신을 치장하다보니, 남의 기준에 못맞추면 두렵고 스트레스가 되어 한번밖에 없는 인생의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아리랑 뮤지컬을 보았다. 3년의 준비기간과 제작비 50억원이 들었다 한다. 1000만부가 팔린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을 뮤지컬화 한것이다. 무대는 전북 김제 죽산면, 때는 1905년 일사늑약(조약) 직전부터 1920년에 이르는 항일의 시기이다. 주요인물들은 죽마고우로 자란 친구들과 이웃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다. 방대한 분량의 원작을 감골댁 중심의 가족사로 압축시켜 표현했다. 빚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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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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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의제, 이상보다 현실에 기초해야
우리나라에서의 치과 개원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여부가 달린 경쟁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즉 개원가의 입장에서 치과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치과계에서 우려하면서도 상당히 예상된 결론이었다. 최상위 법률기관의 결정이므로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과계의 합의안이었던 소수정예가 이러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대안이 되어버렸다.수차례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안은 전문의라는 상위 개념의 자격증을 내세워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8%의 소수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거나 전문 과목을 표방하더라도 전문 과목 이외의 진료를 제한하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기수련자들의 기득권도 포기했다. 이런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이제 매년 36% 가까이 배출되는 전문의들과 일선 개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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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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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행복한 병원 만들기
의료현장에서 질병의 치료보다 환자와의 관계가 더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필자는 그러하다. 갈수록 환자들의 의료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이런 불편한 의료분쟁이 모두가 원활하게 해소되는 것 또한 아니다. 의료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환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또한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진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에 빠질 수도 있다. 환자와 의료진 중에 어느 한쪽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갈등 해결은 진정한 갈등 해결이 아니다. 예전처럼 권위주의적 사고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즉, 환자와 의사,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가 만족하는 갈등 해결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토머스 고든박사의 저서 ‘환자를 파트너로 만드는 법’의 일부분인 양자가 만족하는 갈등해결 방법을 소개해 보려한다.첫째
- 기자
- 2015-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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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의들에게 희망을 주는 집행부 되길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상반기는 치과계 불황의 먹구름이 더 가까이 엄습하고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젊은 치의들의 고충,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5% 감축, 금연치료 도입 등도 핵심 키워드였다. 이와 더불어 직선제와 전문의제도 등은 하반기까지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들이다.불경기를 늘 체감했던 20년 차가 넘은 개원의들조차도 최근의 불경기는 개원 이래 처음 겪는다는 볼멘소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르스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의 0.3~0.4%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에 국내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치과도 그 중심에 서 있다.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기존 개원의 역시 힘들겠지만, 개원을 앞두거나 신규 개원의의 막막하기만 한 미래의 불안감에 빗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올해 상반기에는 젊은 치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키워드를 이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최대 규모의 조직이 움직였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와 경영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군무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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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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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다. 감염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정부는 방심하고 있다가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메르스는 난민촌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병상이 날 때 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병원문화, 아니 의료전달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6인실 입원실에다 전문성 없는 보호자들이 24시간 밀착 간호하는 현실에서 감염방지는 해결하기 힘든 숙제중의 하나다. 이 위기에서 그나마 의사들의 처절한 사투덕분에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 위기를 넘기면 문제의 발단이 된 공무원들은 포상을 받을 것이고, 힘겹게 싸운 의료진들과 병원들은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아 실제적인 조직개편과 전담부서에 돈을 쏟아 부어 대책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좀 지나면 또 표밭인 복지만 바라보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겹겹이 기다라고 있을지도 모른다.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움직임은 구한말을 보는듯한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
- 기자
- 2015-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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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신문 장학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이 치과대학(치전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치과신문의 발행처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예비 치과의사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결의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전원)생 가운데 대학(대학원) 추천 및 엄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1982년 ‘서치회보’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치과신문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치과인에게 사랑받는 전문지로 성장했다. 이러한 치과신문의 발전은 전국 치과의사들의 든든한 후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치과신문은 그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광고 수익의 일부를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로 치과신문 장학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치과계 일원으로서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는 치과신문의 의지, 그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아주기 바란다.치과신문 장학사업은 올해 하반기 전국 11개 치과대학(대학원) 추천 및 전형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대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장학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 기자
- 2015-07-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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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어려울수록 당당해지자
우리나라 불상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옆에서 허리의 굽은 정도를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은 허리가 활처럼 펴져서 뒤쪽으로 젖혀져 있다. 고려시대 불상은 허리가 반듯하게 펴져있는 정도이고 조선시대에 오면 허리가 굽어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상을 전각 중앙에 모셨다. 불전은 곧 붓다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당 내에서는 큰 스님 등 높은 품계의 스님 외에는 예불을 드릴 수 없었다. 따라서 신도들은 불전 마당 건너편에 있는 만세루나 다른 전각에서 예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상의 시선도 먼 곳을 향해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전란이 많았던 고려에 와서는 표현의 미숙이 보인다. 다소 산만하고 신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양식적 표현만이 나타난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불단을 불전의 후면으로 옮기고 신도들을 불당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되자 불상의 시선이 좁은 불당 안에서 신도들과 마주치기 위해 자연히 허리를 앞으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 기자
- 2015-07-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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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수가통제가 되어버린 수가협상
치과는 수가계약 협상 결렬의 단골손님이 되었다.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가 인상률을 통보받는 신세에 머물렀다. 치과계의 불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단에서 제시한 25%의 치과급여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1.9%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을 관행수가 이하로 급여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는 자료가 되었으니 대다수 개원의는 허탈해하고 있다. 공단 측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도 11%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임플란트나 노인틀니를 위해 발치나 치주치료 등 부가적으로 늘어난 급여비를 감안하면 11%의 수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보건단체 중 유일하게 2014년도 진료비 총액이 감소한 치과의 총체적 경영난은 이웃집 불구경인 것이다.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통제가 훨씬 어울린다. ‘밴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을 정해 놓고 의약단체별 나눠먹기식 줄 세우기에 도장을 찍는 수순에 불과하여 1년을 준비하고 수차례의 협상
- 기자
- 2015-07-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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