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211명 대의원 가운데 180명 참석으로 성원보고된 가운데 전문의, 직선제, 미불금 문제 등이 대의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총회는 뜨겁게 진행됐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 첫해에 대한 평가보다는 김세영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 대한 평가가 쟁점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회무·감사보고에서는 총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미불금 계정에 대한 질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이 외에 지적된 내용이라고는 그간 진행된 불법네트워크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을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지난 집행부 3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기업형불법사무장치과척결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부분이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잘잘못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1년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음을 돌이켜본다면 대의원들의 질의 한번 없이 끝난 집행부 1년의 평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의문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기법), 치과의사 정원감축,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문의제도에 대한 경과보고,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도,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할 부분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의원 스스로도 ‘과거’의 평가에 발 묶여 ‘현재’를 간과해버린 총회가 아니었는지 돌이켜 볼 부분이다.
논란 많던 미불금, 김세영 前회장 신상발언으로 ‘술렁’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김세영 집행부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최남섭 집행부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의 미불금 계정에 대한 평가였다. 예년에 비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문제가 총회 전부터 일부 치과계 언론을 통해 번져나갔고, 명명백백히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세영 前회장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대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은 김 前회장은 “협회장 임기 동안 45건, 임기 후 2건 총 47건의 민·형사소송을 당하고 경찰과 검찰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지나간 수많은 시련보다 요즘 며칠이 더 아프다”는 말로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고, “앞으로 펼쳐질 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이전처럼 당당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 마지막 힘만은 빼앗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예상치 못한 김 前회장의 직구에 총회장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2013년 일반회계 미불금 회계에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 회원들의 의혹이 큰데 여기서 치과계 단합을 위해 덮어주자는 것을 회원들이 동의하겠냐”, “총회에서 미불금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밝히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지난 일을 전부 파헤친다는 것은 이익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협회장, 임원들이 할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과거 조사보다는 앞으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감사보고에서 30~40분에 걸쳐 격론을 벌이고, 일반안건에서 또 다시 조사위원회 구성안으로 힘겨루기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찬성 62표 대 반대 110표로 부결됐다.
치과계를 위해, 일선 회원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의혹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라는 의지가 재확인 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끈질긴 압박’ 전문의 다수개방안, 또 다시 부결
11번째 전문과목을 만들어 미수련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고,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의 건’은 또 다시 부결됐다.
직접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치협은 그동안 소수정예를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 약 40%에 이르는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통과되면 치협과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호응을 얻기는 역부족이었다.
표결 결과 찬성 64, 반대 107, 기권 4표로 나타나 복지부 안건은 또 한번 부결됐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했던 내용과 유사했고, 이 기간 동안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논의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의원총회 하루 전 개최된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치협 최남섭 회장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77조3항에 대한 위헌소송과 기수련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일 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고 달라진 상황이 없다”면서 “이전 임시총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결된 회원들의 의결사항인 만큼 치협은 다수개방안에 대해 안건을 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총회에서는 경과조치를 두고 다수개방으로 전환하자는 안이 73표, 소수강화안이 91표를 얻어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치과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의 및 전문과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표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언주법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도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치과계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치과계 신뢰회복, 이기는 싸움 이끌 것
이날 총회에서 최남섭 회장은 기업형불법사무장치과척결사업과 관련, 밥그릇싸움이 아닌 치과계 신뢰회복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그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감정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명의대여자들이 환수처분 등의 부담없이 내부고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또한 “얼마 전 11개 치과대학장·치전원장과 정원외 입학을 5%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정원감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됐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의기법 또한 잘 마무리되고 있음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집행부의 재정에 숨통을 터주는 안건도 줄줄이 통과됐다. 현재 소송 관련 비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된 금액과 집행 중이거나 추후 예측되는 소송비용까지 감안해 12억원 규모의 법무비용 별도회계를 운영키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을 탕감해주는 내용도 이견없이 통과됐다.
예상치 못했던 막대한 법무비용이 투입되면서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제한적으로 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었던 집행부의 1년.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내놓은 회계관련 안건을 무리없이 통과시킴으로써 치과계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최남섭 집행부 2기를 기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