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0 환산지수계약 마지막 날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협상 최종기한인 어제(31일) 오후 4시부터 단체별 3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오후 7시 밴드가 결정되는 재정소위원회 이후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3차 협상을 마무리한 치협수가협상단은 “서로의 입장과 역할차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공단수가협상단 또한 그간 가입자와 공급자 간 매개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고통분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외에 적립금 활용 등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 제시된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연이어 3차 협상 테이블에 나선 의협수가협상단은 “4.9%의 수가인상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소한 6%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자 했으나 이번만큼은 협상 타결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먼저 수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협의 경우 “그간 협상이 결렬돼왔고, 협상결렬로 건정심에 가더라도 더 이상의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타결을 목적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것이며, 공단에서도 의미있는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3차 협상보다는 7시 재정소위원회 이후 이어질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 인상률보다는 어느 정도의 밴드와 재정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좌우되는 만큼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재정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누적된 적립금,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던 미수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밴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좁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오후 7시에 시작된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되는대로 단체별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