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가 대선 정책제안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정책제안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왜 치과주치의인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질병부담연구를 통해 구강질환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부담이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21세기 건강관리제도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부 ‘치과주치의 관련 사업검토’에서는 기존에 시행된 한국 치과주치의 사업현황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비교했다. 제3부 ‘치과주치의제도’에서는 제도 시행의 원칙, 서비스 제공과 생애과정별 모형, 진료비 지불보상, 진료인력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제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고, 구강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치료위주에서 예방관리로 전환하는 치과주치의제도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치과주치의제도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 보고서가 그 노력의 시작이다. 이를 기반으로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건치는 앞으로 각 정당별 대선후보가 정해지는 대로 이번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치과주치의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건치는 1998년 ‘구강보건현황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2007년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과제 △2010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014년 공공 치과의료 확충방안 △2016년 2027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과제 등 다양한 정책제안서를 꾸준히 발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