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미용시술 소송 법률지원금 모금

URL복사

치과의사, 입속에만 갇힐 것인가?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회장 최재영)가 법률지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치과의 악안면 영역 미용시술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2명의 회원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상황에서, 100만원의 벌금 대신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과의사의 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험난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시술에 대한 건은 2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검찰의 항고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놓여있으며, 미간 및 눈가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 시술 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가 입속 진료에 갇히게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치과영역을 지키기 위한 이번 법률소송에 많은 치과인들의 도움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는 법률지원금 모금에 동참해준 치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치과계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률지원금 모금계좌:962-6728-7564 (국민은행/이선구)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