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이하 간협)가 주관한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케어 모델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재가방문 간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숙자 교수(이화여대)는 “현재 병원중심 가정간호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체계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병원중심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으로 나눠 운영 중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연계와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석 팀장 역시 “법적 근거나 재원이 무엇인가 등의 이유로 재가방문간호서비스를 서로 다른 틀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 참석한 배상수 교수(한림대 의대),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등도 사업평가방안 마련, 서비스 대상과 내용 변경 등을 통한 재가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경은 과장은 “앞으로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부서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가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