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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서울지부 제63차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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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장협의회에서 발의되어서 처음으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오후 3시로 옮겨지게 되었다. 개원환경의 악화로 병원을 비우기 힘들어하는 대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치과를 휴진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그 결과 대의원 201명중 197명이 참석하여 예년에 비하여 참석율이 월등히 높았다. 물론 12년만에 서울지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참석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지방선거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후에 총회를 개최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장도 총회에 참석했다. 오후로 옮겨진 서울지부 총회의 평가는 내년으로 넘겨야할 듯하다.


총회시작 전부터 서울지부 회장후보들의 각축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회무안정을 주장하는 집행부 권태호 후보측은 여당이었고,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이상복 후보측은 야당이었다. 집행부 후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으면서도 뒤집힐 수 있다는 판세는 양쪽 후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회순에 따라서 총회가 진행되었다. 정철민 회장의 마지막 인사말은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잠깐이라도 되돌아보게 했다. 2부 순서로 회무, 결산, 감사보고가 진행되었고, 의장, 부의장 퇴임 인사 후에 의장선거가 먼저 치러졌다. 95대93! 간발의 차로 예의성부의장이 의장에 당선되었고 윤두중 대의원이 부의장이 되었다. 그 다음은 회장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106대88로 권태호 후보가 서울지부 회장에 당선되었다. 후보 당사자들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훨씬 성숙하고 발전된 서울지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당선자측은 결과를 잘 분석하여 여론을 잘 읽어내길 바란다.


선거전에 어느 정도 개입한 필자는 선거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되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깨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결국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형의 대세흐름에 있고 그것이 결국은 승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대세를 어떻게 쥐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처절하게 지켜나가야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초지일관의 뚝심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엔 후흑학(厚黑學)이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처세술이라고나 할까, 서양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과 비교되는 책이다.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정통적인 유교사상과는 대비되는 처세술이 많이 보인다. 지금 중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읽고 실천해야할 필독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정치인들은 실제로 읽고 현실정치에 철저하게 적용한다고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면후심흑(面厚心黑)이 요체다.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는 표현이다. 타고나는 것인지 학습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학습효과는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선거란 이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체면과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내려놓고, 싫든 좋든 미소와 악수를 먼저 청하면서 면후(얼굴 두꺼워지는)를 익히게 된다. 또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와 목표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반대자들과의 공감대를 유지해나가면서 대화, 선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심흑(표시나지 않게,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기술)의 기술을 연마해 나간다. 어쨌거나 후흑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의 권력욕에 있지 않고, 오로지 그 단체의 발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후흑도 훌륭한 학문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선거를 통해서 갈고닦은 후흑의 진수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선거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치과계 내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의지에 사용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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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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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