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근로조건이자 복리후생으로 명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는 사용자가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부르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들어낸 사회보험 중 하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 4대 보험의 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2024년 기준 최저월급인 206만740원(비과세 미설정)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약 21만1,307원이다. 각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지만, 대체로 급여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로자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급여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 4대 보험료로서 원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담한 최종금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보수월액, 이 중에서도 ‘과세 금액’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4대 보험료 절감이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Industrial Transition 2024 / Cheongju Hasselblad X2D | 30㎜ | F6.8 | 4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거대한 공단이 있다. 도심 속 공단의 지붕과 창고가 보이고, 멀리 보이는 주거 단지는 묘한 조화를 이룬다. 공업도시의 일몰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여액일 것이다. 보통 입사 제안 시에는 급여액이 추상적으로 제안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의 내용 및 성격을 명확히 해야 향후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급여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그로스 VS 네트 치과 등 병의원에서 고유한 급여문화 중 하나가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계약(네트)하는 것이다. 입사하는 직원에게 먼저 사업장의 급여 원칙을 설명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로스’ 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네트제로 계약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향후 급여 인상에서 소득세 증가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사업장의 부담액이 커지고, 퇴직금·연말정산 환급금·연차수당 산정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결국 내 통장에 이체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네트제를 인정해 주는 사업장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 그로스 문화 정착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로스제와 네트제에 따라 급여관리 방안 및 향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기본급 설정 (최저시급) 기본급은 당해
지난 시간 장기적으로 투자수익을 내기 위한 단 하나의 원칙인 ‘BLASH - Buy Low and Sell High’에 대해 알아봤다.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하기 위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분석하고, 대중의 심리를 다양한 방식과 지표로 판단해 리밸런싱 매매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미국주식, 금, 비트코인의 각 자산들을 최근 어떤 식으로 비중을 확대 및 축소하고 리밸런싱 매매를 했는지 실제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해보겠다. 미국 주식 리밸런싱 리뷰 미국 주식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금리저점 D에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해 금리고점 A까지 유지한다. 금리고점 A가 지나면 버블의 최고점 B까지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하며 금리인상 시기(D ~ A) 구간에 매입했던 미국 주식의 수익을 확정짓고, 장기 보유 물량을 제외하고 B에서 미국주식 비중을 최소화 한다. 경제위기 C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필자는 2017년 미국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는 자산배분을 응용해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금리고점 A를 지났기 때문에 연준이 첫 번째 금리인하(B, 버블의 최고점)를 하게 된 2019년
3년 전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자 아동에게는 인식표를 발부하고, 비거주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이용권을 구매하게 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대구 어느 아파트에서 10년을 거주한 치매 걸린 80대 입주민이 단지 내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관리실로부터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바꾸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3가지 사건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로 입주민회의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리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이다. 이들은 아파트단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공공의 선과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 3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들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그 사회의 미래이며 노인은 개인들이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와 공공의 선이 있어야 한다. 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Twilight Towers 2024 / Sejong Hasselblad X2D | 21㎜ | F4.8 | 8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시 나성동의 해질녘. 해가 지고 40분 이상이 지났음에도 일몰빛의 붉은 색채는 지평선에 머물렀다. 화려한 건축물들은 조화로웠고 여름밤 저녁을 더 아름답게 장식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만큼 반갑고 기다리는 날이 휴일과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다. 연차휴가는 휴일과는 별개로 쉴 수 있는 날로, 직원들이 언제 쉴지 날짜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같은 제도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원장(사업주)의 입장과 직원(근로자)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휴가와 휴일 구분 휴가와 휴일, 두 가지 모두 근로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면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이고, ‘휴일’은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휴가’는 안 쉬어도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해서 쉬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해줘야 하는 날로 이해하면 된다. 휴가의 종류는 크게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모성보호휴가, 가족돌봄휴가 △약정휴가인 경조휴가, 병가 등
지난 일요일에 참석한 SIDEX에서 몇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재킷을 벗어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까운 부스에서 쇼핑백을 하나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데스크 요원은 쿠폰에 도장을 받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과 백을 같이 주기 때문에 쇼핑백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름 타당성이 있었다. 결 국 도장을 받아보려고 이동 중에 동반하신 선생님이 한 부스에서 조그만 생수 2개를 보고 직원에게 1개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 직원은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것이며, 바로 앞 부스를 가리키며 그곳에 생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타당성이 있는 말이었다. 가르쳐준 부스로 이동해 보니, 위에서 유리문을 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한쪽은 아이스크림이, 다른 칸에는 생수가 있었다. 마침 직원들이 생수를 채워 넣는 중이었다. 생수는 작업 중이라 일단 아이스크림을 꺼내려 유리문을 열려고 하자 직원이 막았다. 자신이 생수를 넣고있는 중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순간 조금 의아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생수 냉장고가 다르고 유리문도 다른데 굳이 생수를 넣는 동안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것을 막는 이유가
Cosmic Gym 2024 / Sejong Hasselblad X2D | 30㎜ | F6.8 | 13sec | ISO-64 세종시에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건축물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다. 서울의 DDP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의 우주선처럼 느껴지는 건축물. 도심 속 다양한 불빛의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2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297만7,593명이다. 일반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 약 4만 8,000개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4,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이는 의원 업종에 종사하는 34만9,000명의 노동자 중 무려 32.6%에 해당한다. 노동법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Serenity at Skytree 2023 / Tokyo Nikon Z8 | 35㎜ | F2.5 | 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도쿄 스카이트리는 도쿄 북동쪽의 아사쿠사 근처에 위치해 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기 전 새벽녘, 밝고 화려한 조명이 빛나던 스카이트리는 점점 어두워져갔고 하늘의 오묘한 색이 도시를 뒤덮으며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밤새 어두워 보이지 않던 아사쿠사의 모습도 조금씩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근로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재하는 부분이 근로계약 기간일 것이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문제없는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노동법 체계가 고용보장의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나중에 근로계약 해지가 결과적으로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나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 법상으로는 사전고지 의무도 없다. 단,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액연봉자 △프로젝트 근로자 등이 아닌 이상 채용 후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된다. 한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해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다시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고도의 사항으로 단어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부채 위기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각국의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위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자국 통화 가치의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며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위 차트는 유럽 국가들의 연금 기금 준비 상황을 나타낸다. 푸른색으로 표기된 막대그래프는 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 준비돼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이 고갈돼 소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향후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 출산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를 보인다.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진정한 돈(money)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소련이 몰락한 1980년대 이후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