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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시대에 마음 챙기기 Ⅱ
주식 2500선이 깨졌다. 미국에서는 물가상승이 FRB의 예상을 초과하여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FRB는 6월부터 올해 안에 700조 양적 긴축를 하고 내년까지 1,870조를 축소예정이라 발표했다. EU는 11년 만에 0.25%를 7월에 올린다고 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필자가 구강악안면외과 주치의 시절, 수술받은 환자가 출혈이 심해 RBC 수치를 올리기 위해 수혈을 10파인트를 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때 수혈을 가장 많이 하는 흉부외과 수련의에게 문의했는데 필자 생각을 넘는 처방이 있었다. 수혈과 동시에 혈액 응고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필자에게, 반대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처방하라고 했다. 이해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파인트가 비록 같은 혈액형이지만 각각 다른 사람 혈액이기 때문에 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출혈은 수혈로 해결하고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출혈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당시 실제 상황이 필자 예상을 넘는 처방이었기 때문인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인플
- 기자
- 2022-06-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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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본인부담금 할인 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 료 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 기자
- 2022-06-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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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엑스포의 오후
엑스포의 오후 2022 / Daejeon DJI Mavic 2 Pro | 10㎜ | F6.3 | 1/100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최근 1~2년 사이에 대전은 완전히 변했다. 연구소만 많던 조용한 동네 유성에는 엑스포타워라는 랜드마크가 들어섰다. 갑천 남쪽으로는 여름이 되어 더 무성해진 넓은 한밭수목원이 보입니다. 북쪽에는 한빛탑과 엑스포공원, DCC, 기초과학연구소가 보인다. 단순히 과학도시로만 생각했던 대전은 숲과 강,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커다란 구름이 있는 여름 하늘이 아름다웠던 오후, 하늘에서 본 대전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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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쁨과 행복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심리학에서 간단하게 둘로 나누는 방법은 있다. 마음 방향에 따라 자신 내면에서 찾는 방법과 외부에서 찾는 방법으로 나눈다. 간단히 명상 혹은 종교적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 외부에서 찾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다. 친구를 만나고, 이성과 데이트하고, 모임 혹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찾는다. 사람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반려동물도 있다. 반려동물은 맹목적 추종과 절대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찾게 해준다. 그 외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3도락(음주가무)이 있다. 송창식 ‘고래사냥’ 가사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라는 구절이 있듯이 가장 흔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빨리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손흥민 축구경기 혹은 야구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도 있다. 반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혼자서 하는 취미생활이다. 외부적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림그리기, 서예, 도자기 굽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무용, 음악 감상 등으로 집중을 통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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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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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 2022 / Cheongju DJI Mavic 2 Pro | 10㎜ | F6.3 | 1/25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에서 본 사거리, 마치 네 잎 클로버와 같은 도로 궤적은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갔다. 여름의 푸른 기운과 도시의 건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늦은 오후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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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설명의무 이행 시 환자에게 ‘적절한 시간’ 부여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자
- 2022-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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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S&P500은 2022년 1월 7일 4,818포인트로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연이어 크게 하락하며 2월 24일에는 장 중 4,114포인트로 고점 대비 15%나 하락했다. 이후 3월에는 반등에 성공해 3월 29일 4,637포인트까지 회복한 적이 있다. 2021년 11월 연방준비이사회(연준, Fed)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시행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하면서 매파적 스탠스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게 됐고 주식시장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년 3월에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상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이후에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자산시장의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이후 첫 번째 금리인상이 예정된 3월까지의 주식시장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사이클상 금리인상기에 도입하게 되므로 금리가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따라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전후로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조정에서는 이후 다가올 시장의 반등과 상승을 위
- 기자
- 2022-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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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울산바위의 꿈
울산바위의 꿈 2022 / Goseong Nikon Z7 | 18㎜ | F2.8 | 90sec | ISO-2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설악산 자락에 있는 울산바위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시령 옛길을 찾았다. 깎아지른 산세 위로 바위산의 굴곡이 보였고 여름밤의 은하수는 한없이 빼곡하게 하늘을 빛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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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를 다녀와서
SIDEX를 다녀왔다. 디지털과 접목되며 발전한 기자재를 보며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해 온 치과 관련 관계자분들을 만나니 반갑고 건강하신 모습들이 고마웠다. 그분들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연이 필자가 살아온 치과의사 삶의 한 부분이란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치과의사의 삶은 늘 단순하다.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와 직원을 벗어나면 선후배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치과 관련 관계자분들이 전부다. 물론 각자 자신들이 지닌 개인적 역량이나 취미 혹은 종교 등에 따라 만나는 지인들 그룹이 달라지겠지만 전문직 치과의사로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필자가 치과의사가 되고 처음 근무한 보건지소에 머메드두라는 유니트를 처음 설치해주셨던 부장님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래하며 이번에도 만났다. 30년 전 처음 개원하던 때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학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기자들과 서적 관계자들도 벌써 20~30년이 된 인연들이다. 30년 치과의사 생활을 돌아보니 그분들이 지나온 치과의사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고 반가워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 기자
- 2022-06-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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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용성형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미용 및 성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와 그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특별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이미 약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다른 의사 A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의사 A로부터 하안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위와 같이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의사 A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자 의사 A는 이러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사 A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의사 A가 하안검 재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 기자
- 2022-06-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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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설명의무, 그 ‘주체’와 ‘상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 기자
- 2022-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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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인가? 간섭인가?
지난밤 손흥민 선수의 EPL 득점왕이 되는 경기를 보며 잠을 설치고 출근하자마자 실장님이 사랑니 발치를 교정용 소구치 발치보다 먼저 해도 되냐고 묻는다. 필자는 발치 교정에서 아주 드물지만 간혹 발생되는 착오 발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발치할 치아를 제외하고 브라켓을 붙이고 발치를 의뢰한다. 사랑니는 그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의뢰하는 편이다. 치아교정을 위하여 4개 소구치를 발치하고 또 사랑니 4개도 발치하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총 8개 치아를 발치하는 셈이다. 세월이 지나면 사랑니 발치는 치아교정 치료와 무관하게 자신들 선택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치아교정을 위하여 8개 치아를 발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기억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소구치 발치와 사랑니 발치 간에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는 편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질문에 의아했다. 오전 일찍 환자 어머니로부터 발치를 빨리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예약을 잡을 때부터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아들 일정을 모두 기록하고 확인하며 스물한 살 아들을 대신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생각해보았다. 21세 아들 치과 일정을 어머니가 잡아주는 것은 도움일까 간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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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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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의 포토에세이_Grand City
Grand City 2022 / Ulsan Nikon Z7 | 35㎜ | F5.6 | 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울산 터미널 앞쪽에는 건물 위에 위치한 커다란 대관람차 ‘울산 그랜드휠’이 있다. 도심에 위치한 커다란 관람차는 오밀조밀한 건물들과 고층 건물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5-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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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FOMC 이후 시장의 기준금리 사이클 점검
2022년 5월 FOMC와 시장 반응 금융위기 이후 가장 험난했던 4월의 주식시장을 마감하고 미국 현지 시각 5월 3일과 4일에 FOMC가 열렸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평상시는 25bp씩 인상)에 나섰다. 이날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75~1.00%로 50bp 인상하고 앞으로 두 번 정도의 FOMC 회의에서 50bp씩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50bp씩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번에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에 50bp씩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월 FOMC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반등의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5월 4일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상승은 하루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월 5일
- 기자
- 2022-05-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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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사의 설명의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
- 기자
- 2022-05-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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