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가 침공했다. 먼 나라 전쟁이 한국 치과의사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가를 비롯한 모든 원자재 값이 폭등한다. 치과의사가 민감한 금값도 오른다. 치과재료 값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기공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먼 나라 전쟁이 결코 멀지 않은 이유다. 최근 안 좋아진 경제 상황에 설상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마다 돈을 풀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3%를 예상한다. 이는 서민들의 실질소득과 자산가치가 3% 감소함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올해 적어도 2%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결국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것이다. 서민들은 여윳돈이 말라버리면, 급하지 않으면 지출부터 줄인다. 치과지출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 개원가는 더욱 어렵고 난감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로 내원해야 할 대다수 서민들이 이런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증
바다를 향한 빛 2022 / Busan Nikon Z7II | 24㎜ | F4 | 8sec | ISO-64 부산 민락동에 있는 ‘옥련선원’은 복잡한 부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이다. 거대한 불상 뒤쪽 언덕에서 보면 바다와 함께 마린시티의 고층 건물들이 내려다보인다. 서울 도심 속 사찰인 봉은사가 있다면, 부산 도심 속 사찰은 옥련선원이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몇 년간은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걱정과 관심이 큰 시기였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 강화로 스케일링,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실란트와 노인틀니, 2018년도에는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구개구순열 환자의 교정치료까지 급여화되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로 당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과계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치과 분야의 급여진료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진료비가 증가한 만큼 심사건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일반의원과 한방의원은 심사건수가 줄어든 반면 치과병원의 경우 13.88%, 치과의원의 경우 4.52% 심사건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발표내용 중 재정 절감 대책으로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진료비 심사 경향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사방법과 기준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 후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치과건강보험 청구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청구입문편으로 쉽게 알아보고자 한다. 심평원은 각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용에 대해 심사 및 평가 후 그 내용이 적정한 경우 그 청구액을 각 진료비 지급기관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대해서만 심평원 심사내역에 대해 각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각 병·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영적인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심평원은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심사결정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하며, 이때 요양기관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청구상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지한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누락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등을 통해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보완청구는 상기 일반청구, 누락청구, 추가청구 후 심평원 심사결과 심사지급불능 처리되어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 심사 불능된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 청구하는 것이다. 진료일이 아닌 심결통보서 수신 후 3년 이내 보완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명일련의 진료비 전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17만 명을 넘었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치과가 적지 않다. 필자 주변 원장님들로도 연락을 받고 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 하루에 한 명 정도는 확진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필자 또한 연속 이틀을 진료한 환자로부터 확진자란 연락을 받고 PCR 검사를 매일 시행하기도 했다.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서 현장 치과의사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자가 대학병원 감염관리과에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에 대한 밀접접촉 정도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대학병원 감염관리과 자체 매뉴얼로는 일단 물방울이 비산되는 하이스피드를 사용했으면 위험도가 높다고 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추적감시를 3일, 6일, 9일째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KF94는 기본이다. 감염 가능성 순위는 두 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둘 중 한 명이 벗고 있다면 높아지고, 둘 다 벗고 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가장 안 좋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야기 끝에 꼭 하이스피드 핸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페이스
바다 위를 날다 2022 / Jeju Nikon Z7II | 24mm | F4 | 1/10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제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용마마을 버스정류장. 고요한 길과 대비되는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착륙 직전의 비행기가 큼지막하게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매일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증시는 하락했고 미국 달러 환율과 금 가격이 반등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개를 들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35% 떨어진 2,706.9 포인트로 작년 6월 고점인 3,316.08 포인트 대비 20%나 하락했다. 지수는 20% 하락했지만, 개별 주식들의 하락률을 더 심하다. 대표적인 국내 IT 주식 네이버는 고점 대비 -33%, 카카오는 -47%나 하락했다. 미국의 대표지수인 나스닥도 11월 19일 고점인 1만6,057.44 포인트 대비 17% 하락한 1만3,383.94 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작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발표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의 유동성 힘으로 올라온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며 하락장에 접어들고 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INTRO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등 원격진료가 등장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공고로 인하여 최근 모바일 앱이나 메신저로 진료 상담을 하고 투명교정장치를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2회에 걸쳐 투명교정장치 제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국내 실정법의 관점에서 적법성
신비의 바닷길 2022 / Jeju Nikon Z7II | 16㎝ | F5.6 | 1/8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제주 김녕해변에는 하루에 두 번만 길이 열리는 곳이 있다. 물이 밀려들어 올 때는 이끼가 길 위에 자라고, 물이 빠질 때 이끼로 덮인 녹색 길이 바다를 향해 펼쳐진다. 신비로운 바닷길의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뭔가 편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한국 선수들이 억울한 편파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심판의 격 떨어지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억울한 일은 언제나 존재하는 인간사의 한 부분이고 문화가 떨어진 사회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니 별로 그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하지만 격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승패를 떠나서 마음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수가 비겁한 반칙으로 우승을 하였다면 결코 그 승리가 기쁘기보다 계속 불편해지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기에 씁쓸하다. 격(格)이란 한자에서 온 단어다.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모양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바로 잡고 고쳐진 상태’의 뜻을 지닌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의 준말로 사물이나 사람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품위를 의미한다.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하고, 국격은 국가의 품위를 말한다. 격이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심판의 격 떨어진 판정은 그 심판들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회 및 올림픽위원회와 주최국의 격마저 떨어트렸다. 그 이유는 격이 무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 INTRO 지난주에 이어 투명교정장치 비즈니스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 의료법 제1조 및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의하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치과기공물에 해당하는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치과기공물을 외국에서 제작하여 한국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므로,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가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혹은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
배당투자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며 지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특히 기준금리 고점을 지나 장기간의 금리인하기(2019~2021)를 지나고 첫 번째 금리인상기를 앞둔 2022년 2월 현재는 더욱더 그렇다. 확실히 지난 몇 년간은 성장주 투자가 성공의 방정식이었다. 테슬라의 초기투자자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2022년에 새로 출간되는 투자 서적들을 살펴봐도 성장주 투자로 성공한 저자들의 책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당시에는 금리인상기의 후반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금리 고점을 앞두고 있었고, 다양한 배당투자와 가치투자의 성공사례와 관련된 투자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가치투자자, 배당투자자 모두 2017년~2018년 사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FIRE 운동이 한창 화제가 되던 시기도 바로 이시기다. FIRE 운동은 국내에서는 조금늦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곧바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바람에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화폐 인플레이션 앞에서 원론적인 의미의 FIRE 운동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청구입문편으로 쉽게 알아보고자 한다. 심평원은 각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용에 대하여 심사 및 평가 후 그 내용이 적정한 경우 그 청구액을 각 진료비 지급기관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심평원 심사 내역에 대해 각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병·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영적인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가 병·의원 수입의 가장 비중이 높을 것이다. 진료비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환자·차상위환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환자는 각 시군구청,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회사, 보훈 환자는 국가보훈처다. 심평원은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심사결정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하며, 이때 요양기관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청구상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지했으면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누락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등을 통하여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각 병·의원은 주별 월별 또는 일정 기간의 보험 치료한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2021년 말부터 Fed(연방준비이사회)의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로 2022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축통화 달러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예정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2019년~2021년)에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가치주 보다 월등히 좋았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도 성장주에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인상기에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도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은퇴시기에 있는 투자자일수록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투자를 하면 주식, 리츠, 채권. 현금, 대체자산(금, 비트코인) 등을 비중에 맞춰 편성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REITs(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한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임대료나 개발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