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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협 대의원총회를 돌이켜보니…
지난 2012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달라진 대의원들의 모습과 진지한 총회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만 많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뽑힌 201명의 대의원들 중에 만일 선거가 있었더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대의원들이 40명이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다소 실망스럽다.치협 대의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부의 대의원과도 많이 다르다. 최소한 구회 회장이거나, 지부의 고위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각 지부의 의장 정도는 되어야만 치협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다. 앞으로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의 명단을 치협의 기관지인 치의신보나 치협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을 권유 드린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의 차기년도 대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점심시간까지 미뤄가며 열띤 회의를 진행하고, 7시가 다 되어서야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물론 현실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테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과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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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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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기준의 중요성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심신장애자’라는 제목 아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자’로 인정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범죄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자살충동, 수면장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로 인정,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24등).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를 폭행한 행위를 문제삼아 직원이 출입을 제한하자 며칠 후 도서관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는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 기자
- 2012-05-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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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공정위로 간 치과의사들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말 그대로 강자의 힘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곳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찾아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이 있었다. 공정위가 치협을 단체행위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로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금지행위를 꼽았고, 셋째는 치과기자재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유디치과와의 거래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없는 언론매체들은 치협과 유디를 뺀 일반치과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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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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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사기(詐欺) 권하는 사회
눈 뜨는 아침에 만나는 지면의 스토리는 대부분 극악한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그나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 사기(詐欺)사건 정도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놈” 하고 내뱉지만 묘한 자괴감 뒤에 다가오는 현실은 정말 대단한 사기꾼을 본다는 감탄을 넘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어설픈 경이감마저 든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사기로 출발하고 작은 사기행각들을 받아들이며 보낸다. 속고 속이는 무던한 눈속임부터 변명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다양한 다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셈이다.요즘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중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다. 돈 밖에 모르고 밝힘증에 익숙한 동이부화(同而不和)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헤쳐 놓은 글이라 통쾌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자기 것으로 내놓을 것조차 생경한 이들의 처지라면 막상 불안증을 느낄 법도 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세울 것마저도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는 오늘날 이 집단주의 폭탄주 문화는 좋아하는 술마저 잊고 두 술의 황금비율과 잔 놀림의 재주에 기나긴 밤을 묻도록 만든다. 그나마 소중한 나의 물건이 먼지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이와 비슷한 의미로 영어에서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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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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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3년 이후, 판은 누가 짤 것인가?
늘 움찔거리고, 늘 당황하고, 늘 허둥댄다.보건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치과계의 반응은 늘 그러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가 ‘진작 준비를 했어야 했다’이고, ‘연구가 필요하다’이며, ‘왜 우리는 여태껏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돌이켜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정책들은 실상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논의되고 준비되어 오던 것들이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분명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사실상 5년간 치과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견서라 해도 다름이 없었다.2009년 치아홈메우기,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2013년 치석제거 보험급여 범위 확대까지, 치과분야에서는 3가지 주요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그 계획은 부
- 기자
- 2012-05-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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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금 성적표에 만족하십니까?
285위. 2012년 직업만족도 순위 중 치과의사의 위치이다. 백분위 점수로는 64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하였다. 이비인후과의사는 90위, 성형외과의사는 20위, 한의사는 12위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이제 막 개원한 후배치과의사들은 임상치과의사이자 경영자인 원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으며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월급을 받으며 지내던 페이닥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원장으로서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소회부터,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미심장한 고민까지 앞을 다퉈 토로하던 그들. 경영과 인사관리, 환자와의 대인관계와 마케팅, 진료 분야의 임상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원의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직업만족도 285위. 과연 만족이란 무엇일까? Satisfaction은 satis(충분한)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치과의사들은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285위에 자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한다’고 느끼게 될지, 자문해보자. 먼저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한다.경영자이자 인사책임자, 치과의사인 원장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에 대해 어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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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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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지리산자락 구례에 가 보면 구름과 새가 머물다 간다는 운조루(雲鳥樓)라는 고택이 있다. 그곳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가 있는데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 독에 쌀을 채워 놓고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타인능해라고 쓰여진 마개를 돌려 쌀을 빼내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99칸 부자 주인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 뒤주를 놓았다. 현대사에 각종 민란과 동학, 여순사건, 6.25 전쟁 등 힘든 역사를 지내오면서 운조루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능해 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계급투쟁 와중에 머슴이나 동네 소작인들이 빨치산이 되어 주인집을 노릴 만도 했을텐데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신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m 남짓한 굴뚝이다. 밥 짓는 연기가 굶는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 위를 넘지 않거나 아예 집의 기단 밑으로 구멍을 내 바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설계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1776년에 세워진 집이니까, 200년 이상 베푼 조상의 음덕이 쌓여 혜택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파괴를 막아 준 것이다.이러한 예는 빨치산 활동이 많았던 지리산 기슭이나 좌우익
- 기자
- 2012-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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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통 큰 포용’과 ‘화끈한 화합’이 필요한 때다
4·11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기분은 묘하다. 180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이 152석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야권단일후보를 냈던 정당들은 합쳐서 140석의 수확을 걷고도 참패했다며, 총선을 지휘했던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기대치가 높았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저조했고, 이러한 선거결과에 “너희에게는 88만원도 과분하다”며 국민들이 국민들을 냉소적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도 생겨났다. 왜 그럴까? 필자는 이번 선거의 원인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결과로 생각한다. 현 여당의 고정지지층은 베이비붐 이전의 세대로, 이들은 꾸준히 투표하며 결집력이 좋다. 반면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의 소리는 SNS를 타고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투표율 70%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수도권에서의 압승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지방에까지 골고루 퍼지지 못한 SNS의 한계와 동여서야(東與西野)의 뚜렷한 대비가 우리나라 정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 하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치과의사신협
- 기자
- 2012-04-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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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병원에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병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의료기관이 환자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와 일반기업체 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수집 관행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의해서 환자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익숙해져 있다. 도리어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이유로 환자가 우리 병원에 내원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진료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관계없다는 국세청의 설명보다는 그것도 환자가 어느 전문과목의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의무기록이라는 것은 진단, 치료, 치료결과에 대한 기록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환자치료에 활용하거나 의료인 사이에 소통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나 의료비의 산출에서도 근거자료로 볼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출생이나 사망시각의 확정 등에서도 증명자료로 사용되며, 민형사상에서도 진료기록은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환자가 보험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의 청구자료로 사용되며 진료 후에 진료계약이행의 여부를
- 기자
- 2012-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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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계에도 봄날은 오려나?
기나긴 겨울이 다 지나갔음에도 아직도 조석으로 쌀쌀한 냉기가 느껴진다. 강원도 산간에는 대설의 소식도 전해져 온다.조만간 두터운 겨울옷을 벗어 던지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편으로 의료계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해본다.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여야를 불문하고 무상, 반값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물론 삶의 질이 총선과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반가운 느낌이다.보수나 진보, 양 진영 모두 무상 내지는 반값, 최소의 의료비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반가운 일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이는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는 문턱이 낮아짐을 의미할 것이고 싸게, 자주 병의원을 드나 들 수 있으며 그만큼 내원 환자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국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가 많아져 의료비 지출이 커진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깎아서라도 의료비에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정책 입안자들도 더 이상 의료계에 희생만을 강
- 기자
- 2012-04-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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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내 탓, 남 탓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보다는 남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더 쉽다는 뜻인데 항상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일을 하게 되는 의료기관에서는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문제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그 화살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 한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 그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은 환자가 직접 사연을 쓴 것처럼 가장하여 수술 전후 사진과 함께 수술을 받고 예뻐졌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 환자는 비록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한 형태로 사진이 올려져있지만 지인들이 보았을 때 자신임을 알 수 있었고, 수술 전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기에 자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형외과 병원장은 상담실장이 독단적으로 병원업무와는 관계없이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후 상담실장에게 사진을 삭제하게 한 뒤 해고하였기에 자신이 할 감독상의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대응하였
- 기자
- 2012-04-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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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식(意識)을 위한 전환(轉換)
선거철이 봄에 있다는 것은 지루한 겨울을 끝내고 한층 싱그러운 춘심을 미래에 담아보겠다는 의지를 불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만끽의 시절을 굳이 빤한 정치꾼들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이면을 거부할 수 없는 심성(心性)과도 연관시키게 된다. 세상이란 몹시 지긋지긋한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곳인지 더구나 고전을 읽으며 느끼는 수많은 인생의 허탈함이 오늘에도 어김없이 반드시 일어나고 또 그렇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유로 이 빠른 세상에도 권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오늘날까지 가치라는 빌미로 무엇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큰 숫자의 대가를 치르고 존재하는 것인지 경외롭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속이 다 비치는 논리 싸움을 불러 올 것 같아 아슬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식의 보고인 서점조차 책보다는 큰 멀티숍의 공간으로 물들어가는 지금, 읽을 만한 책은 있는지 또 읽어야 하는 책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짧은 현학의 욕구를 자위하는 수많은 자료들은 나의 존재와 관계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오늘날 우리들이 치과의사로 살아가는 현실은 예전에 비해 훨씬 가혹해진 사회적 요구에 순응해야하는 길이다. 이미 의료서비스라는
- 기자
- 2012-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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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구회장이 되다
구두 몇 켤레는 닳아 없앨 각오로 여기저기 개업자리를 알아보다가 송파구에 개업했다. 개업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공휴일까지 진료하는 열성으로 몇 년을 보냈다. 임상실력의 부족을 느끼면,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채워나갔다. 빚을 웬만큼 청산하면서 사는 집을 조금씩 늘려나갔다. ‘이정도면 되었다’라는 안분지족을 느끼기보다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었다. 그럴 즈음 당시 송파구회장으로부터 공보이사의 결원이 생겼으니 남은 임기만 채워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아무런 생각없이 구회 일에 뛰어들었다. 여유없이 개업과 더불어 석·박사과정을 밟아나가는데 몰두하고 있었기에 구회일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다.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원고청탁을 해야 하는 등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다. 그래도 선배들의 강력한 권유를 매몰차게 뿌리칠 수 없어서, 참고 견디면서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고, 이제 내가 구회장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을 깨는 고통이 따랐지만, 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경험한 것이 훨씬 좋지 않았나 하는
- 기자
- 2012-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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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쇼’하고 있네~하려면 제대로 된 쇼를 하란 말야!
세상에는 두 가지 ‘쇼’가 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쇼, 그리고 입과 손가락이 바쁜 쇼!눈과 귀가 즐거운 쇼란, 춤과 노래, 묘기와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보는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귀가 즐거워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쇼를 말한다. 남자 치과의사라면 소녀시대, 원더걸스, 아이유 등을, 여자 치과의사라면 빅뱅과 2PM, 비스트와 같은 아이돌 스타의 공연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흐뭇한 걸 어찌하랴).반면 입과 손가락이 바쁜 쇼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터져나올 것 같은 욕 때문에 입이 근질거리고, 저절로 삿대질을 하게 돼 손가락이 바빠지는 쇼를 말한다. 이런 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요즘 우리 치과계에서 공공연히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입과 손가락이 바쁜 쇼가 아닌가.‘눈 가리고 아웅’을 넘어, 이제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쇼를 선보이는 경지에 이른 몇몇 네트워크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어 좋긴 하나, 덕분에 입이 부르트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지만 원래 내가 양(덤핑이 아닌 제대로 된 수가라는 주장)’이라고 외치던 제1막이 끝나는가 싶더니, ‘사실은 내가 키다리 아저씨(치과대학에 장학금, 기부금
- 기자
- 2012-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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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상자 밖으로 나오라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다. 이는 맹자(孟子) 이루(離婁)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이다. 즉, 처지나 경우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말이다. 2000여 년 전 맹자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그가 훌륭한 학자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세상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다. 의사들에게는 늘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며, 사장들에게는 늘 부하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하고, 직원들에게는 고객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서로의 입장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면 생각만으로 입장을 바꿔보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 될 정도로 그 차이는 클 것이다. 백인이 흑인분장을 하고 실제 흑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이야기를 적은 ‘Black Like me’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역지사지가 실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역지
- 기자
- 2012-03-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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