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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통제사회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년간 유예되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에 환자를 방치해 발생한 사망사건이 빌미가 되어 만들어진 법안이다. 늘 그렇듯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될듯하다. 어떤 안건이 되었든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 수술실 CCTV의 목적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의사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질이 안 된 사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술하는 의사 중에서 그런 나쁜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런 나쁜 의사라면 CCTV가 있다고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천성은 변하지 않으니 원래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바꾸지 못한다. 보통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의 탄생에 사람이 사람을 수술한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의사
- 기자
- 2021-09-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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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 보철치료 청구입문편
지난 칼럼에 이은 청구입문편으로, 상악은 급여 틀니를 등록 신청하여 시술하기로 하고, 하악은 사용하던 틀니를 유상유지관리로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한 환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칼럼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덴트웹과 원클릭을 이용한 보철치료 청구입문편이다. 다른악에서 각각 틀니와 유지관리 시행 시 상병명과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한다 상악 K08.1 사고, 추출(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하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덴트웹 화면에서 환자 인적사항에서 ‘공단’ 버튼을 눌러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틀니 대상자 등록 페이지를 시행한다. 틀니 대상자 신청/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틀니 종류에 맞춰 대상틀니를 신청 클릭한다. 주의할 점은 부분틀니 등록자가 완전틀니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 당일 삭제가 불가하다. 등록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수진자조회를 해보면 공단에 등록된 틀니 등록번호가 조회된다. 그 이후에 틀니 시술 1단계를 입력하면 된다. 치과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진료단계 중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틀니 단계별 중복 청구는 안 되도록 주의한다. 하악은 유상 유지관리 항목을
- 기자
- 2021-09-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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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 펀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대비 연금을 대비하는 연금저축제도 중에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가 있다. 펀드나 ETF를 매매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 과세이연돼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잘 운용된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의 기대 수익률을 훨씬 상회한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자산배분해 운용하면 위험을 최소화해서 장기투자 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에서는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다.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거래할 수 없고 운용할 수 있는 펀드와 ETF에 최소한의 제한이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한 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투자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에 속한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가 소액으로 대부분의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는 대규모의 자금으로 다수의
- 전영선 기자
- 2021-09-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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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INTRO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이후 치열하게 분쟁을 이어오던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개정안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의료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CCTV 촬영 대상으로 하고,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녹음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환자
- 기자
- 2021-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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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을 자산배분 투자하는 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봤다. 통계적으로는 연금저축을 증권사에서 ETF나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투자자가 대부분이고 개인투자자 10명 중에서 4명은 손실을 보는 것이 현실이다. 세액공제를 받아 어느 정도 확정된 수익을 가지고 시작해도 투자성적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손실이 나면 장기적으로 묶이는 연금자금의 특성상 성공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초장기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라는 말처럼 웬만해서는 찾지 않을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사야 하는 경우처럼 생애주기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지출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자주 마주하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간 300만원과 400만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됐을 때 찾아 쓰지 않고 연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 목
- 기자
- 2021-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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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청구입문편
이번 칼럼은 청구입문편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보험 청구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을 알아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보험 청구프로그램과 복합적으로 치과 진료의 5가지 항 목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이 이루 어진다. 각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 연결되 어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틀니 급여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상 66세 생일 일자부터 틀니 대상자 조회/등록이 가능하다. 상병명은 K08.1을 사용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시군구청에 서면 제출을 위해 방문하지 않 고,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틀니 사전등록 절차는 틀니 중복급여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 자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에서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 단(지사, 출장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 면 등록이 완료되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틀니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악당 7년에 1회이며, 이때 이전 완전틀니 대 상자였던 분도 7년이 경과한 후 구강
- 기자
- 2021-08-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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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인간
‘모라토리엄’이란 국가가 대외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안 돼서 지불유예 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줄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이다. 이런 모라토리엄이란 용어를 심리학자 에릭슨은 청소년들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모라토리엄 인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잘못을 수용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사회적 책임을 질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예기간을 기대하거나 계속해서 청춘을 유지하려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성숙을 외면한 어른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교육환경이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하는 데 있다. 부모 밑에서 편하게 놀고먹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스스로 독립해 고생하려는 의지가 사라졌다. 부모 또한 자식이 고생할 것을 원천 차단하다 보니 이런 성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 청소년들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경험을 통해 성숙할 기회를 박탈한다. 대학
- 기자
- 2021-08-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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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의 포토에세이_Intersection II
Intersection II 2021 / Cheongju Nikon Z7II | 16㎜ | F11 | 1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름다운 구름결이 하늘을 수놓은 여름날 밤, 사거리를 지나는 분주한 움직임은 더 화려해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8-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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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면허 대여의 위험성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인과 유사한 타 직역에서의 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판결과 약사의 면허증 대여 사안에서 서로 타 직역의 판례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약사의 면허증 대여 판결을 살펴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약사 면허증 대여의 일반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서울시 강남구에 쫛쫛약국을 개설한 약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B씨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약국에서는 약사 B씨가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형사처벌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
- 기자
- 2021-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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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치주치료 Q&A
이전 칼럼에서는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분 무치악 환자 치주치료의 청구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Q> #33-#37 치아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분 치석제거이므로 치석제거(가) 1/3악당을 청구한다. 부분적인 치주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급여 인정한다. 이때는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등 후속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다.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 횟수는 1/3악당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인접치가 1~2개만 포함된 경우에는 1/3악당에 포함시켜 횟수를 1회로 한다. Q> #43, #44 치아만 있는 부분틀니 장착 환자에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할 때 횟수가 1인가요? 2인가요? A> 치주 치료 청구 시 인접 치아 2개일 때 횟수는 1로 한다. 치근활택술은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인접치만 있는 경우 횟수는 1로 청구하도록 하고, 추가로 내역설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시행한 대
- 기자
- 2021-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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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세액공제 받기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 세계은행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3층 연금구조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3층 연금은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연금저축) 3) 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세법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제도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상 개인연금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납부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때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종합소
- 기자
- 2021-08-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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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개정
■ INTRO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하여 보관과 운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 기자
- 2021-08-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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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기
어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나가려는데 스마트폰이 없었다. 첫 번째로 당황한 순간이었다. 생각해보니 대체휴일로 평소와 달리 빈자리가 많아서 앉아오다가 옆자리에 놓고 내린 모양이었다. 일단 출구 옆 역무원에게 이야기하니 내린 위치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였다. 다녀오니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였냐고 묻는다. 강변에서 왕십리 방향이라고 답하니 자신은 2호선이 아닌 7호선 역무원이라고 2호선에 가서 말하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당황한 순간이다. 2호선 역무소를 찾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더 이상 어느 열차인지 아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포기하고 분실 폰에 전화를 걸려는데 공중전화가 없다. 일단 출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병원 연구실에서 직원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병원 전화기는 거의 구내용이고 외부용이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무제한 통화 스마트폰이 있으니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하지 않은 탓이다. 우선 분실 폰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누군가 주워서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들었다. 일단 분실 폰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통신사에 전화해 발신금지로 바꾸고,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위치 추적과 기
- 기자
- 2021-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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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의 포토에세이_청사의 저녁
청사의 저녁 2021 / Sejong Nikon Z7II | 24㎜ | F8 | 10sec | ISO-64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점점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종시. 숲과 강이 함께 한 청사는 하늘이 아름다운 여름밤에 돋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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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연금저축으로 금융자산 투자 시작하기
과거에는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을 사들였다. 2020년 우리나라 가계는 평균적으로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의 75%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3% 정도만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 중에서 43%는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고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자산의 25%로 총자산과 비교하면 6%에 불과하다. 이것도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해 많이 높아진 수치다. 대한민국 평균 가계는 2020년 기준 1억500만원의 금융자산 중에서 25%인 2,500만원 정도의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투자할 때는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투자시기와 목적별로 자금을 분류해 투자하는 편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세액공제를 위해 대부분 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금융상품
- 기자
- 2021-08-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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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제품리뷰] 네오, 즉시로딩 임플란트 ‘ALX’ / 김은배 원장(음성자연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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