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최근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의무보고 원안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7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보건의료제도 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안 제안이유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이에 의
대전을 한눈에 2021 / Daejeon Nikon Z7II | 50㎜ | F5.6 | 1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해 질 무렵의 여름 하늘은 변화무쌍하다. 날씨가 가장 깨끗하고 좋은 날은 가장 먼저 산에서 본 풍경이 떠오른다. 대전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식장산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맞이할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협회 선거가 끝난 모양이다. 전문인 협회장 선거답게 심각한 네거티브 없이 성숙한 선거 모습을 보여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네거티브 선거는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대선 정국 속에서 검증 없이 마구 배출되는 뉴스들이 대부분 네거티브 다 보니 뉴스를 들을 때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다. 스포츠처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승리자도 패자도 관중도 모두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선거 경쟁은 속성이 다르다. 쟁취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기 때문에 치열을 넘어 상대가 전력을 상실해야 끝나는 결투나 전쟁에 준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의보다는 비열하거나 야비한 자가 늘 승리했고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운명과 필연으로 미화하여 역사에 기록했다. 역사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의로운 자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자가 승진도 빠르고 돈도 잘 번다. 독립군 후손은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고 친일 후손들이 아직도 잘사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싸움에서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일 뿐 현실은 아니다. 옛날 일본 봉건시대 사무라이들 싸움에서도 정정당당한 자들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쓴 자가 늘 승리하
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 등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다. △위험자산 = 주식 △안전자산 = 채권 △대체자산 = 금이 각 자산군의 대표적인 예다.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는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군들은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기축통화 달러의 명목화폐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다. 팬데믹 위기 이후인 지금처럼 달러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지거나 대안이 필요한 경우 명목화폐 시스템의 바깥쪽에 있는 대체자산을 편입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명목화폐 헤징(hedging,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체자산은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면 좋다. 대표적인 대체자산으로는 금, 원자재가 있으며 최근 들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있다. 오늘은 대표적 대체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금은 대표적으로 1) 금 ETF나 금 펀드 2) 골드 뱅킹 3) 실물 금 4) KRX 금 거래로 투자할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
치석제거는 치과치료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반면 치과건강보험에서는 다빈도 조정 건수 1, 2위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치석제거의 청구는 정확한 청구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치석제거 산정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1/3 악당 산정하는 (가)치석제거에 대해 알아보자면, 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중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실시하는 (가)치석제거의 경우에 반드시 후속 치주치료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진료했음에도 월단위로 청구와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치석제거 후 후속 치주치료가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는 심사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참조란에 다음 달 후속 치주치료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치석제거부터 임상적으로 필요한 후속치주치료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청구해야 한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치석제거와 같은 전처치 없이도 초진에도 시행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많은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는 반드시
만약 누군가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부터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필자는 진찰료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제일 많이 하는 진료인 치주치료 부분을 먼저 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 특정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치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의원급 치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진료가 치주치료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치주치료가 치과건강보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주치료 관련 청구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서 제공한 2020년도 상반기 치과 분야의 주상병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건수에서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2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3위는 ‘치아우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1위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에서는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보험틀니와 임플란트)’ 보다 근소하게 적었지만 청구건수만 놓고 보면 3,434만8,000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연방준비이사회(Fed) 이하 전 세계 중앙은행은 매년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화폐로 환산되는 자산들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된다. 자산군 중에서 위험자산 주식은 가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다. 기축통화국 미국 주식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상향해왔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투자자들은 모두 수익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을까? 개별 기업은 흥망성쇠를 겪는다. 전설적인 투자자 코스톨라니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려면 ‘우량주를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3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된다’라고 했다. 운이 좋으면 50년 전에 매수한 주식에서 10만%의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10년도 못 가서 상장폐지 돼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종목 선택의 운이 작용하면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10번 운이 좋아 벌어도 1번 잃을 때 크게 잃으면 계좌는 불어나지 않는다. 높은 확률로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변동성과 MDD(최대손실폭, Maximum Drawdown)를 낮추고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다. 자산배분
서울, 그 중심 2017 / Seoul Nikon D800 | 175㎜ | F13 | 15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서울 도심의 빼곡함과 화려함은 종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수많은 회색빛 빌딩들이 이룬 도시는 밤이 되며 노랗게 물들어갔고, 옛 서울의 중심 경복궁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일이 있어 아주 오랜만에 인천 국제공항에 들렀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3~4번은 가던 곳이었는데 1년 반 만에 들르니 바뀐 것이 많았다. 화장실도 호텔급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주차장도 많이 변했다. 돌아오려고 주차요금 무인수납기 앞에 서니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고 자동차 위치를 찾아주는 버튼도 추가돼 있었다. 클릭해보니 지도에서 필자가 주차한 위치를 보여주고 길안내까지 해줬다. 백화점이나 공항 혹은 병원처럼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헤매던 일이 개선됐다는 편리함과 동시에 필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이 모두 노출된다는 그리 기분 좋지 않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설 ‘1984’가 생각났다. ‘1984’는 영국 소설가 조지오웰이 1949년에 출판한 소설로 ‘빅브라더’에 의해 국가가 개인들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사회를 그렸다. 그가 당시에 SF로 생각했던 것들이 72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정도이니 급격히 발달하는 AI 속도를 감안하면 가까운 시간에 더 많은 것에 적용될 것이다. 이미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 지 3~4년이 지났다. 택시를 앱으로 부른 지도 10년 정도 되었다. 버스 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7일)은 소서다. 24절기 중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이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작은 더위’라고 소서(小暑)라 하였다. 이제부터 더위가 시작된다. 가을에 접어드는 입추까지 초복, 중복, 대서를 거쳐야 하고, 말복을 지나 칠석이 되어야 선선해진다. 소서부터는 더운 바람이 불고 장마가 시작되니 습도가 높아진다. 하지에 심은 모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무성해지려는 잡초를 제거해 주는 김매기를 하는 때다. 이제부터 더위에 체력이 떨어지고 나른해지고 입맛도 떨어진다. 이때부터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 밭작물이 왕성하게 자라서 옥수수, 고구마, 고추, 가지 등 많은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과일이 풍성해지니 복숭아, 수박, 참외를 구하기 쉬워진다. 선조들은 더위로 떨어진 체력은 제철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라 하였다. 양력으로 7월 5일에서 7일경에 들어오고, 올해는 7월 7일이라서 소서를 지나고 첫 번째 경(庚)이 들어오는 날이 11일(경신일)이니 초복이 4일 남았다.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어 기력을 회복하고 더위에 대비했다. 소서는 봄에 열심히 일한 것을 관리 유지하기 시작하는 때다. 모든 일이 그렇듯 관리와 유지는
꿈을 향해 걷는 길 2021 / Seosan Nikon Z7II | 24㎜ | F1.8 | 30sec | ISO-16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충남 서산의 웅도교는 바닷물의 때에 따라 길이 보였다 사라졌다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한다. 웅도로 향하는 길목은 오직 작은 다리 하나뿐. 별이 떠오르는 늦은 새벽에는 더욱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귀를 스치는 적막함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고 그 길 뒤로는 여름 은하수가 떠올랐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INTRO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발의)과 자료제출의약품 공동임상을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의원 발의)이 6월 29일 국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할 시 제출하는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발의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이넥스 제조·용량 조작사태와 동인당제약 임의제조 논란 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각 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고 자료의 기준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
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주식), 안전자산(채권), 원자재, 부동산(리츠), 대체자산(금, 비트코인), 현금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리밸런싱하는 투자를 말한다. 자산배분 투자의 장점은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군들을 혼합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과 MDD(최대손실폭, Maximum Drawdown)를 낮춰서 위험 대비 높은 기하평균 수익률을 얻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수를 10종목 내외로 하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자산군별로 분산투자를 해서 각 자산을 편입할 때 대표성을 가진 종목을 추가하면 좋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 주식 중에서 테슬라, 애플, 삼성전자 같은 개별종목을 편입하는 것보다 미국 나스닥 지수, 한국 코스피 지수 등에 투자하는 ETF를 편입하는 것이 좋다. 전체 지수에 투자하면 개별종목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각 개별종목의 종목별 시황보다 전체 자산군들의 조합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어 자산배분 투자에 더 유리하다. 전에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미국 장기채 ETF <TLT>를 6:4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을 때 성적을 백테스팅한 적 있다. 최근 수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