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 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명 ‘닥터OO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윤 의원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11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불법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인·권유행위가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23년 기준 2만7,000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마약정보를 유통하고 유인·권유하는 수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SNS 등 정보통신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해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 박희승 · 박홍배 · 서미화 · 이광희 · 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국회의원과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지원기전을 마련했으며, 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문회)가 오는 1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2024년도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이번 경희치대동문회 정기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희치대동문회 관계자는 “제53차 경희치대동문회 정기총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한다. 동문회의 사업성과도 돌아보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그간의 안부도 전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치대동문회는 지난 11월 5일 투명교정장치 ‘클라라 AI’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이노디테크(대표 주보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디테크 강남사옥에서 치러진 업무협약식에는 경희치대동창회 정진 회장, 김정현 부회장, 홍종현 총무이사, 고미자 재무이사, 이학연 총무간사가 참석했으며, 이노디테크에서는 주보훈 대표와 이규혼 전무, 김유광 감사, 김돈문 이사, 최기훈 부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는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오는 11월 2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2024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Dentistry for All_전 생애에 걸친 치과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평생 지속되는 구강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치과치료 접근법을 소개한다. 특히 급변하는 치과 의료 환경과 환자 요구에 발맞춘 최신 치료법이 공유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학술대회는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의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 자동화’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조영단 교수(서울치대)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재생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소개하고, 정명진 원장(가디언즈치과)은 ‘치과감염관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현종 교수(연세치대)가 ‘까다로운 전치부 보철! 편안하게 접근하는 나만의 치료 옵션’을 주제로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효율적인 치료 방안을 공유한다. 오소람 교수(경희치대)는 ‘미성숙 영구치의 치수치료과 근관치료’를, 강나라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는 ‘다제약물 처방을 받는 환자 치과 치료 시 꼭 알아야 하는 약물 처방’을 깊이 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형Ⅱ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검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한다고 구체적화했다. 또한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에 있어 구강점막액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는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 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해 위탁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치과에서 OraQuick 키트를 사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HCV 진단검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보험위원회가 지난 11월 2일 ‘덴트웹’을 이용한 전자차트 핸즈온 1차 교육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1월 9일에는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본사 세미나실에서 두 번째 핸즈온으로 ‘원클릭’을 다뤄 많은 회원이 스탭들과 함께 참여해 열기를 이어갔다. 이날 두 번째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에는 서울지부 회원 20명과 이들과 함께 동반한 스탭 16명 총 36명이 참가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부 김두용 보험이사가 연자로 나섰고, 오스템 회원서비스팀 직원 7명이 패컬티로 나서 1:1핸즈온 교육을 진행했다. 핸즈온 교육을 참관한 서울지부 보험담당 함동선 부회장은 “회원들의 보험청구 프로그램 및 전자차트의 원활한 사용을 통해 치과운영의 효율성 증대, 진료기록 및 관리의 디지털화 등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교육에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매우 감사하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이 회원들의 치과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참가자는 “전자차트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도입을 적극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강호덕·이하 서초구회)가 지난 11월 12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임원이 참석하는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부는 최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치과의사회의 회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 중 한 번씩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 확대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서초구회 확대이사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초구회는 강호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을 비롯해 김민겸 자문위원과 한송이 명예회장, 이석민 정기총회 의장, 김방수 감사 등이 참석했다. 서초구회 강호덕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서초구회에는 서울지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들이 많아 평소에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오늘은 특별히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인 만큼 그간 가졌던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구 회장은 “서초구회는 이른바 강남 3구 중 하나로 회원 수와 규모 등에서 서울지부를 대표하는 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은 지난 11월 2일 ‘찾아가는 진료봉사’를 이어갔다. 안동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대성그린빌을 방문해 난방비 300만원 후원과 치과진료봉사 및 칫솔질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진료봉사에는 경북지부 전상용 부회장, 하연철 국제이사, 윤정은·장선주 치과위생사, 김향호 간호조무사 등 30명을 진료했다. 구강검진 10건, 레진 충전 13건, 스케일링 18건, 의치조정 1건, 근관치료 1건 등이 시행됐으며, 오스템에서 후원한 치약·칫솔세트를 전달했다. 대성그린빌 송정일 원장은 “228명의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손상된 개인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곳”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과진료봉사와 난방비까지 후원해줘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앞으로도 경북도 내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뿐 아니라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진료봉사’는 지난 2022년 시작된 활동으로 경북지부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이 협약을 맺고 대구·경북 의료취약계층 및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준비위)가 지난 11월 8일 여섯 번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 별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0주년준비위는 기념식, 히스토리월, 홍보 및 캐릭터, 기념품 및 굿즈제작 분과로 세분화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년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히스토리월과 사진전,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서울지부의 축제인 만큼 회원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100주년 엠블럼을 활용한 기념품과 스티커 제작 등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00주년준비위는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구강보건의 날과 함께 개최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최성호 공보이사는 “현재 서울지부는 100년사 편찬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부 100주년의 의미를 회원 모두가 함께 인지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험설계사가 주도한 20억원대 치아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허위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만 100명이 넘는다. 보험사기 알선과 권유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치아보험 사기 사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월 28일 보험설계사 32명과 고객(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설계사들은 고객이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은폐하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권유하거나,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청구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진·인레이와 같이 치아 개수의 보장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이미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계사를 통해 특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지난 10월 24일, 중국 제남시 산동 제1의과대학 구강의학원과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수 및 학생의 교환 방문 교류 △교육 협력 △공동 학술대회 등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산동 제1의과대학은 1915년 산동성 성립의학 강습소에서 시작돼 2019년에 태산의과대학, 한동성 의학과학원, 산동성 성립병원 등이 통합되며 설립된 기관이다. 제남과 태안에 두 개의 캠퍼스를 구축, 2만명 이상의 학부생과 4,000여명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제남 캠퍼스에 위치한 구강의학원에는 96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산동 제1의과대학 왕우헌 부총장은 우수한 진료 및 연구수준과 함께, 특히 첨단화된 치료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경북대치과병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보다 긴밀한 국제 교류활동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은 산동 제1의대 구강의학원 학술교류회에서 병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학술 발표를 진행했고, 의학기술혁신센터와 구강의학원 실험실에도 방문해 상호교류·협력에 대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 경기도 고양시 및 경기북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숲 치유 프로그램인 ‘경로당 마을숲 친구들’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고령화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마을 숲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특히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로당 활동가 발굴·육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2만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마을 숲에서 산림치유 지도사와 함께 숲길 걷기, 숲 명상, 신체 측정 등 다양한 치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경로당은 8회에 걸쳐 주 2회씩 활동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가로 선정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경로당 숲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320명의 활동가가 양성돼 각 경로당에서 자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을 알선하는 듯한 전단지, 배너 광고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제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 A구 보건소는 노인복지를 명목으로 각종 의료비 혜택 홍보를 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법인은 전단지 등 유인물을 제작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 전단지에는 “S법인에서는 치과와 협업을 맺어 만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임플란트 2개(최초 1회) 및 틀니(7년주기)를 ‘비용부담 없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 사회복지법인에서 30% 지원 ‘환자본인부담금 없음’”이라는 문구로 의료광고를 한 것. 또한 전단지 외에도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곳에 “어르신 치아 건강 지원/틀니, 임플란트 의료비 전액·일부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배너 광고판이나 전단지를 부착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같은 S법인의 노인을 타깃으로 한 틀니 및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행위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