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당경쟁 상황에 만성화된 내수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빵집 등)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취업자 수의 27.4%에 해당하는 약 711만명이면서 최저 임금 미만 수입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200조 중에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자영업의 몰락은 구멍 난 안전망과 전체 가계소득을 하향화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흥미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하면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있는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경제적 규제’라고 해서 자영업을 옥죄는 규제의 숫자가 2008년 3,900여 개에서 2014년 5,000여 개로 늘었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변경할 때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점점 늘어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각종 여론 조사에서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의 민의와 더불어 현 집행부의 핵심공약사항이었던 직선제 추진의 닻이 이제야 오른 셈이다. 논의가 1년 가까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직선제 추진의지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특위에서 직선제 추진을 위한 사항만을 논의하겠다”는 장영준 위원장의 방향 설정을 환영한다. 선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인지라 선거제도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 무관하게 차기 선거에서 직선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첫 선을 보인 선거인단제도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약인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회원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 치협이 계획한 대로 2016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의 대의원들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개정 사안인 만큼, 선거제도 개선특위는 차제에 세부적인 로드맵에 따라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함을 보여야 할 것이
3년째인가, 올해 6자를 그린 필자는 김치, 굴비, 조개젓을 챙겨 구순 모친을 뵈러 한 달에 두어 번 치과 근처 요양병원에 들른다. 전형적인 老老 부양가구가 되었다. 어릴 때 소풍날, 생선을 말리고 가루를 내어 빨갛게 염색을 해서 오색 김밥을 만들어주던 모친의 뽀얀 손등은 이제는 정맥이 험하게 불거지고 마른 피부가 거칠다. 그동안 진통소염제는 달고 사셨고 간간이 동네의사에게 부탁해 안약과 피부약 등을 챙긴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치의였기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병원에 모시기까지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장자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도개념을 거슬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인, 누님, 형제와의 의논은 여러 산을 넘어야 했다. 전통적 가부장제에서 성장한지라 내 삶과 모친의 삶을 분리해 내는 것, 소위 정서적 자기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친은 5년간 척추 골절 및 협착증, 어깨골절, 고관절 골절로 투병 중이다. 집안에서 침대로 가다가 넘어지셨다. 두 다리 보행에서 지팡이, 워커 보행기를 거쳐 이젠 휠체어에 의지하신다. 한때는 설통을 호소하셨다. 직감적으로 분리불안과 화병, 우울증이 떠올랐다. 이론은
최근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병원 한복판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의사 사이의 폭행사건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이는 환자 보호자가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한 사건임이 명백하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묻지마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잠을 자는 이유는 ‘의사 특권법’ 또는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인이 당하는 폭행은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조속히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의 이익이 교차하면서 이익집단 간의, 그리고 같은 집단구성원과의 충돌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불소도포를 시술한 일부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치과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장애를 치료한 한의사를 치협이 형사 고발하였고, 역시 구강 내 장치 치료를 위해 인상채득과 기공물 의뢰로 물의를 일으킨 Y정형외과 사건, 그리고 역시 코골이치료에서 구강장치를 사용하는 이비인후과의 갈등이 대표적인 집단간의 갈등일 것이다. 또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은 집단 내 구성원과의 갈등이라고 하겠다. 치협은 과거와 달리 이런 갈등에 대하여 선량한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의 경우 1인 1개소 법 통과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지만 동시에 유디치과로부터 총 44건의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였다. 대부분 기각 혹은 무혐의처리 되었지만 아직도 7건은 진행 중이다.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한의사를 형사고발 한 것은 치협이 불리한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치과의사들의 정서와는 반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대부분 법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대응협의체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53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156억원의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올해에도 대대적인 단속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지부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무장병원은 과거부터 상당수 존재해 온 의료계의 골칫거리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환수되는 요양급여비가 공단의 재정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치과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면허대여를 받으려는 이들의 표적은 개원을 했다가 실패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치과의사이거나, 개업은 다소 부담스럽고 마땅한 페이닥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년차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을 은퇴하고 생활비를 받고자 하는 노년 치과의사도 면허대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부분 사정이 딱한 치과의사가 타깃으
국가고시가 끝나고 졸업식을 앞둔 요즘 지난 4년간의 치전원 생활을 정리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치전원을 다니는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하였다. 많은 과목을 공부하며 봤던 시험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교내행사들도 기억난다. 또 병원에 들어가 어리바리 실수가 많았던 원내생 생활 역시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을 알게 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지가 인생에서 치과의사로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열린 마음과 동료의식을 지니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배울 점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학창시절 활력소가 됐던 대표단 생활 우연한 기회로 3학년 2학기부터 학년의 대표를 맡았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동기들이 흔쾌히 도와주었고 대표단을 꾸릴 수 있었다. 동기들이 원내생이 되어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재료준비와 근무편성 등을 준비하였다. 또 자체원칙도 세웠다. 각종
요즘 건강상식 프로그램이나 미인 만들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등 TV에 출연하여 본인의 병원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의사를 쇼닥터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옛날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유행했지만 의사들의 자정 노력과 공중파 방송 자체 내의 자격 규제가 심해져서 대부분 종합병원과 학회 위주로 출연진을 제한하기에 지금은 거의 없어진 듯 했던 쇼닥터! 케이블TV 채널이 많이 신설되자 또다시 등장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가 맘 독하게 먹고, 얼굴에 철판 깔고 인맥을 총동원하여 연줄을 찾는다면 방송에 출연 못할 일도 없겠지만, 또 그런 매스컴 출연이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의료계 선후배들과 동료들 보기 창피하고, 속 보이고, 유치하고, 얼굴 팔리고, 양심이 허락치 않아서 많은 의사들이 자제하고 있을 것이다.이런 쇼닥터가 문제가 된 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1회 출연에 1억이라는 돈이 오간다는 얘기도 있고 쇼닥터들이 프로그램 제작비를 책임진다는 얘기도 있다. 20여년 전에도 관련자들에게 몇 천만원을 주어야 출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았고, 그렇게 한번 출연하면 몇 달간 들어간 돈보다 수십 배 이상 매출이 오르고 엄청난 홍보 효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 학생과 보호자, 치과의사 모두 90% 안팎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고, 학생들이 쉽게 치과를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치의사업 대상이 된 학생과 일반 학생의 우식경험 영구치 수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구강증진에 긍정적인 사업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6개 구에서 25개 구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쳐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순수 사업비가 8억6,000만원이고 학생 1인당 4만원의 지원 금액을 감안하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난 2만1,000명의 학생이 대상이 된다. 2014년도의 서울시 초등학생 수가 56만명이고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50억원의 순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이 약 25조원임을 생각하면 쌀가마니에서 한 움큼의 쌀을 덜어내는 정도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구강
우 리 삶의 10년 후 모습은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부자는 ‘돈’을, 정치가는 ‘권력’을,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모차르트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음악’에 전력질주 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되었다. 그럼 치과의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치과의사 국가시험 발표 전날, 동문 후배인 예비치과의사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란 형식으로 만났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질문을 미리 받았고, 선배들은 경험과 현상을 조사하여 성실히 준비하였다. 본과 4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40여명이 참석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페이닥터(봉직의), 개원과 개원의의 삶, 세미나, 수련 등으로 집약되었다. 선배들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줄 때 사뭇 진지하게 들었다. 치과의사란 삶의 시작점에 선 후배들에게서 ‘설렘’과 ‘두려움’의 모습이 보였지만, 필자가 느낀 건 ‘희망’이었다. 선배들이 마련해 준 자리에 기대 없이 와서 앉았는데, 마음을 다해 준비해 준 선배들에게 한없이 고마워하는 후배들. 자신들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선배들은 마음을 다해 답해 주었다. 선후배 간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뉴스 검색창에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관련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의료전문지를 비롯해 다수의 일반 언론에 치협이 펼치고 있는 캠페인이 소개되고 있다.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치협의 대국민 언론 활동이 이처럼 의욕적이고 왕성했던 적이 없는 듯하다. 최남섭 집행부가 3대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사무장치과 단속, 의료영리화 저지,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내놓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동네치과와 국민들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때이다.치협의 노력이 선언적 의미의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동네치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환자를 위해 치과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꼭 필요한 진료만 하며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는 것, 안전하고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고 간단한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협에서 제시한 좋은 치과가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지키려는 다짐과 노력을 병행해야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나쁜 치과로 대표되는 사무장치과나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전형적인 수법인 저수가와 과대광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요즘 대한민국이 땅콩회항이라든지 유명 연예인의 기내 난동이라든지 어느 백화점에서 모녀가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게 했다는 보도나 서울대 수리과학부 어느 교수가 교수직위를 이용하여 인턴 여학생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 이른바 ‘갑질’ 논란,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갑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계층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갑질이 ‘매우 심각하다’에 대한 응답은 재벌이 64%,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57%, 고용주나 직장 상사가 46% 순이었다. 이 통계로 볼 때,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만연해 있는 특권 의식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요즘 들어 갑자기 갑질 횡포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갑질하는 사람 수가 늘어난 건 아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찍혀 순식간에 퍼진 탓이다. 이제
바야흐로 총회 시즌이다. 4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3월에는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2월에는 각 분회(구회)별로 정기총회가 줄줄이 개최된다. 특히 지난 2014년은 각 시도지부나 치협 집행부의 임기 첫 번째 해였다. 때문에 집행부가 공약을 착실히 실천했는지, 혹은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꼼꼼히 짚어볼 시기다. 무엇보다 총회는 우리 회원들의 요구와 민원이 어느 정도 수행됐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분회 정기총회는 모든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이 정기총회에 참석하기를 꺼리고 있다. 총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는 회원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탓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총회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길고도 지루한 유관 단체장들의 축사와 여러 시상식 등 형식에 얽매이는 식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토론과 심의는 시간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처리되기 일쑤다. 회무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회원이 한마디 했다가는 잘 몰라서 그런다고 면박을 당하기도 한다. 말하는 요령을 모를 뿐이지
100세 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돼야할 지를 고민한다. 특히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시점인 중년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조건은 ‘건강’이다.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답은 간단하다. 노년까지 어떤 음식이든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보약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는 치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치과의사의 사명이자 최대 목표는 자연치아를 살리고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치과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 치과계에서 진단 및 예방분야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왔다. 진단 및 예방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항목이 치료 위주 등재되어있고 스케일링, 실란트를 제외한 진단 및 예방에 대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개원가의 외면은 받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일부 치과의사는 예방에 대한 무관심을 환자의 인식부족으로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과거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사명이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임플란트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고난이도의 술식이나 최신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돈이 많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국민이기 때문이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은 환자의 경제 여건이나 건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하는 것이 본분이다.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된 어떤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수복으로, 어떤 노인에게는 보험 틀니로도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상실치의 수복을 못하더라도 잔존치아의 충치치료나 치주치료가 최고의 선택이 될 때도 있다. 덩그러니 몇 개의 임플란트가 시술되어 있고 잔존치아는 중증도 이상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심경이 복잡해진다. 이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과는 말 그대로 돈벌이만을 한 것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치주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치악 부위의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