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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민간 의료보험의 횡포
비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치료를 겨냥한 치아보험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막대한 홍보비와 보험설계비를 투입하여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지급률이 높아지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늘리고 있다. 또한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개원가는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서류조작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이는 보험사기일 뿐 아니라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일부 부도덕한 치과가 이러한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개원가를 잠재적 사기집단으로 치부하여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의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에 개원한 모 치과의사는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환자에게 한 번의 시술에 하나의 임플란트만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 번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는 당혹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결국 불합리한 보험약관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기자
- 2015-04-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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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초저금리시대 100세 준비
강석규 호서대학교 명예총장의 이야기와 함께 노후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고, 65세에 명예롭고 당당하게 정년퇴직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얼마 전 95세 생일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고 고통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며 허비한 30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였다고 한다. 퇴직할 때 30년이란 세월이 더 남았음을 알았더라면 지난 30년을 그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란 얘기다. 그는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를 일이다. 또 10년 후 맞이할 105세 생일에 10년 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치과의사 선배들의 은퇴 후 삶은 어떨까? 치과의사로 사는 삶이 다양하듯이 은퇴 후의 삶도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비는 없었을지라도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짐작해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치과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후연
- 김희수 기자
- 2015-04-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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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대의원의 진정한 역할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5일에 개최된다. 각 지부와 분회를 대표하는 211명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대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 1년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각 지부에서 올라온 일반의안 중 가장 많이 중첩되는 의안은 직선제도 아니고, 보조인력에 관련된 사안도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울산, 대구, 경기, 인천, 부산, 서울 등 6개 지부에서 7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광역시 이상의 전국 대도시에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묘히 피해가는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울산과 대구지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기업이나 단체와 비급여 할인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하는 환자유인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기, 인천, 대구지부에서는 일반인이 병원 선택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알려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부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위의 안건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의결되는 즉시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심의 대상
- 기자
- 2015-04-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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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 금연치료 준비상태는?
2월 말경 금연치료를 받고 싶다며 우리 치과에 전화가 걸려왔다. 금연치료? 어떻게 하는 걸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금연치료할 나의 의학적 지식도 병원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비단 우리 치과만 금연치료 준비가 부족한 것일까?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의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연치료에 치과병의원도 한축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2주 동안 6차례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3월말 현재기준 의과 병의원 의료기관이 약 9,500개소로 가장 신청이 많았으며 이어 치과 병의원이 약 4,500개소로 그 뒤를 잇는다. 치과의 금연치료 신청 요양기관 수는 의과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시범사업 시작 1개월이 흘렀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그 기간 동
- 기자
- 2015-04-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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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의사 인력감축, 늦었지만 환영한다
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예고는 오래전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왔다.특히 2007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치과의사 인력현황 및 수급예측’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015년에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시작해 2020년에 국내 필요치과의사 수보다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대 입학생을 줄이는 적극적 공급조절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치과계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미 치과의사 공급과잉은 시작되었고 논문에서 제시된 것보다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훨씬 심각하다. 환부가 곪아터지듯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다양한 경로로 변질되어가는 개원가의 모습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하여 끈끈한 동료애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최근 11개 치과대학장 및 치전원장협의회가 10%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오랫동안 정원 조절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학계에서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이라는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
- 기자
- 2015-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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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탈과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탈(假面)을 착용한다. 남편(부인)탈과 아빠(엄마)탈을 쓰고 하루를 시작한 후, 오전과 오후에는 원장탈로 교체하여 충성 환자부터 진상 환자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을 진료하면서 진폭이 큰 감정 변화를 겪는다.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치유 등 각자의 목적에 따라 저녁에도 만남의 시간은 계속되며 치과의사에게 주어지는 탈의 종류도 수시로 바뀐다. 손님탈, 수강생탈, 선배 및 후배탈, 친구탈 등등…. 지친 몸을 이끌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또 다른 내일을 꿈꾸며 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한다. 착용한 탈에 걸맞은 역할을 하게 되면 칭찬의 박수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의 함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끝자락에는 수많은 탈들이 싸여있고, 탈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치과의사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의현재 성적은 몇 점이나 되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다. 우리나라 민초들의 삶이 녹아든 탈은 그 종류가 무척 많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하회탈과 각시탈을 비롯하여 양반과 하인탈, 영감과 할미탈, 백정탈, 파계승탈, 초랭이탈, 총각탈 등이 있다. 각양각색의 탈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있겠느
- 기자
- 2015-04-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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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유령의사로 둔갑하는 치과의사
2014년 12월 24일에 MBC가 ‘성형 열풍, 피해 사례도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리포트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까지 성형수술 시장에 뛰어드는 실태를 다뤘다. 그 내용 중에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한 여대생이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대생은 치과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마치 구강외과전문의는 안면윤곽수술 분야의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였고 사망의 책임이 치과전문의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이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해당 표현에 대해 MBC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다. MBC는 관련 학회에 문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으며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리포트를 다시 제작하여 방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관련학회의 빠른 대응으로 얻어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MBC 리얼스토리 눈 236회 ‘빼앗긴 내 얼굴’에서는 실제 상담하고 수술을 할 것처럼 약속한 유명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던 환자에게 막상 마취 이후에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하는 사례를 방영하였다. 일명 유령의
- 기자
- 2015-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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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바르게 듣고, 그대로 전하고, 신속히 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중에는 임금을 향해 직접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申聞鼓)와 격쟁(擊錚)이라는 제도가 있었다.신문고는 태종시절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으로 조선시대 민원제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빈도가 거의 없어지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연산군 때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 격쟁이라는 제도가 나타나는데 백성이 궁궐 담장에 올라가거나 대궐 안에 들어가 꽹과리나 징을 울려 임금의 이목을 끈 다음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었는데 글을 모르는 평민이나 천민을 위한 소원제도였다.바깥 행차 때도 허용하면서 가장 많은 격쟁을 받아들였던 정조는 사회기강을 위협한다며 신하들이 반대하자 “고할 데 없는 저 불쌍한 백성, 저들은 실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죄인이다”라는 명언을 만든다. 그리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접수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필요할 때 어사를 보내 철저히 검증케 했다. 이처럼 소통을 중시했던 정조 때는 격쟁의 처리 건수가 다른 왕 때의 두 세배인 1,300여건에 이른다. 백성들은 격쟁의 확대를 원했지만 대다수 백성들은 지방에 거주했기에 왕을 접할 기회가 적었
- 김희수 기자
- 2015-03-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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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책임감 있는 대의원 자세가 절실하다
3월 14일 경남지부를 필두로 하여 17개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정기총회)가 한창이다. 이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신임 집행부의 1년 농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격려가 이어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경기지부의 지부장 선거 직선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을 비롯해, 지부장 및 협회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 요구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치과계는 그야말로 직선제 광풍에 휩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 지부와 치협은 효율적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회원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부산지부에서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전체 미납금액 중 일정액을 납부하면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미가입 치과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치과의사 고령화에 따른 회비납부 연령 상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전년도 총회에서 회비면제 연령이 6
- 기자
- 2015-03-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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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마음속의 분노와 마주보기
분노(忿怒)는 자신의 욕구가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한다. 강압적인 군사정권 시대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노를 사용했다면, 요즘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가 충돌하여 쉽게 분노가 표출된다.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남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내보이는 증세를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에도 역치가 있어 인간관계가 복잡해진 현대사회나 최근 경제적인 침체로 겪는 스트레스, 또한 가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이 사소한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다. 근래 들어 뉴스를 보다보면 사소한 일에 일생을 망치고 범죄자가 되어버린 분노조절장애자를 자주 보게 된다. 도로에서 자기 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위협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삼단봉으로 상대방 차의 앞 유리를 깨는 사람,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서로 주먹질이 오가고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신세지는 일은 이제 뉴스가 아닌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흉기를 들고 나와 폭행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일렬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딱히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끼리 암
- 기자
- 2015-03-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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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세계로 뻗어가는 SIDEX 201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5)의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치과의사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GAMEX, YESDEX, WE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SIDEX 2015가 5월 8일에 개막하여 올해 첫 테이프를 끊게 된다.서울국제치과기자제전시회는 현재 지난해와 동일한 958개의 부스를 모집했다. 추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는 행사 첫 날 DealerPress Day를 개최해 참가업체들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딜러들의 원활한 전시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사전 신청업체에 한해 해외 바이어들의 숙박과 통역비를 지원하는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노력이 돋보인다.국제종합학술대회는 과거와 상당한 차별성이 돋보인다. 외국치과의사들의 방문이 해마다 증가하며 국제화된 명성에 걸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토요일 10개 강의에 영어 및 일어 동시통역을, 일요일 10개 강의에 영어 동시통역을 준비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유명 연자와 국내 연자
- 기자
- 2015-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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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 근전도 보험청구를 인정받기까지의 고충
우리 치과의사는 치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저작근과 치아로 구성된 악구강계를 치료한다[그림1].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장기간의 좋은 치료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본인의 치과에는 악구강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진단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저작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 Myotronics사의 K7 evaluation system이라는 진단장비는 하악운동분석, 근전도분석과 턱관절음을 분석할 수 있다[그림2].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들처럼 먼저 심평원에 장비등록을 해야 된다. 장비등록을 마치면 측두하악장애 진단 중 하악운동궤적검사와 관절음도검사를 보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두부 근전도검사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근전도검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F6114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 본인뿐 아니라 대다수 치과의사는 보험청구를 소홀히 여겨,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틀니나 임플란트 보험이 되고 나서 최근에서야 보험청구에 관한 관심이
- 기자
- 2015-03-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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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영업의 몰락과 치과의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당경쟁 상황에 만성화된 내수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빵집 등)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취업자 수의 27.4%에 해당하는 약 711만명이면서 최저 임금 미만 수입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200조 중에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자영업의 몰락은 구멍 난 안전망과 전체 가계소득을 하향화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흥미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하면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있는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경제적 규제’라고 해서 자영업을 옥죄는 규제의 숫자가 2008년 3,900여 개에서 2014년 5,000여 개로 늘었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변경할 때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점점 늘어가는
- 기자
- 2015-03-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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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직선제 여부는 집행부 의지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각종 여론 조사에서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의 민의와 더불어 현 집행부의 핵심공약사항이었던 직선제 추진의 닻이 이제야 오른 셈이다. 논의가 1년 가까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직선제 추진의지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특위에서 직선제 추진을 위한 사항만을 논의하겠다”는 장영준 위원장의 방향 설정을 환영한다. 선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인지라 선거제도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 무관하게 차기 선거에서 직선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첫 선을 보인 선거인단제도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약인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회원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 치협이 계획한 대로 2016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의 대의원들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개정 사안인 만큼, 선거제도 개선특위는 차제에 세부적인 로드맵에 따라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함을 보여야 할 것이
- 기자
- 2015-03-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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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모친, 고령의 순서
3년째인가, 올해 6자를 그린 필자는 김치, 굴비, 조개젓을 챙겨 구순 모친을 뵈러 한 달에 두어 번 치과 근처 요양병원에 들른다. 전형적인 老老 부양가구가 되었다. 어릴 때 소풍날, 생선을 말리고 가루를 내어 빨갛게 염색을 해서 오색 김밥을 만들어주던 모친의 뽀얀 손등은 이제는 정맥이 험하게 불거지고 마른 피부가 거칠다. 그동안 진통소염제는 달고 사셨고 간간이 동네의사에게 부탁해 안약과 피부약 등을 챙긴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치의였기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병원에 모시기까지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장자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도개념을 거슬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인, 누님, 형제와의 의논은 여러 산을 넘어야 했다. 전통적 가부장제에서 성장한지라 내 삶과 모친의 삶을 분리해 내는 것, 소위 정서적 자기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친은 5년간 척추 골절 및 협착증, 어깨골절, 고관절 골절로 투병 중이다. 집안에서 침대로 가다가 넘어지셨다. 두 다리 보행에서 지팡이, 워커 보행기를 거쳐 이젠 휠체어에 의지하신다. 한때는 설통을 호소하셨다. 직감적으로 분리불안과 화병, 우울증이 떠올랐다. 이론은
- 기자
- 2015-03-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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