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료예약 앱 ‘똑O’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똑O’ 앱은 지난 2017년 서비스 시작 후 급성장, 올해 9월 말 기준 회원 수가 1,2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똑O 앱은 애초 무료 서비스로 시작됐지만,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최근 똑O 앱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지적하면서 “비브로스가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 자회사로, 유비케어는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대표 박규태·이하 자연치운동본)가 지난 10월 4일 국립 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 문화행사에서 지역주민과 수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을 위한 SOOD칫솔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4명의 치과위생사들은 모두 SOOD 강사자격증 소유자로서, 현장에서 300여명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을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6일 보령머드축제에서 진행한 구강건강관리(SOOD칫솔질 교육) 이후 두 번째 협업으로, 자연치운동본 박창진 사무총장이 지난 4월 건보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 이후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돼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인 SOOD를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며 “열정적으로 실습까지 진행해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는 등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정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권태훈·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10월 9일 한글날 회원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양주 장흥 유원지 그린랜드에서 진행된 가을 야유회에는 은평구회 임원 및 회원 그리고 회원 가족 80여명이 참여해 친목을 다졌다. 야유회에서는 회원들과 가족 특히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추첨 등이 진행돼 참가 회원들은 모처럼 만에 야외에서 일상을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은 “은평구회는 전통적으로 회원 간 남다른 친목과 우정으로 모범이 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치과들의 몰지각한 불법의료광고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로 회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 지난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당시 회장 후보들은 연임에 도전한 박태근 회장 후보가 당시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원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대사업자가 치과 등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1년씩 적용기간을 연장해왔고, 내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3만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2020년에는 9만3,604명(6.0%), 2021년은 7만4,448명(4.5%)으로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던 참여 인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원 △2022년 1,77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구자근 의원은 “엄연한 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로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141만5,000원 정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출한 셈이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이를 국민 1인으로 환산하면 489만2,000원이 된다.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트라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제조사들의 대 러시아 수출 감소가 한국 치과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트라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은 지난 9월 23일부터 나흘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덴탈 엑스포 소식을 전했다. 덴탈 엑스포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소련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의 국제기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치과 전시회다. 제51회 러시아 치과 실무 컨퍼런스, 제12회 국제 소아치과포럼 등과 함께 개최된 이번 덴탈 엑스포에는 450개 이상의 해외 업체와 2만5,000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한국기업은 10개사가 한국관으로 단체 참가해 150여건의 상담과 신규계약을 추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러시아 내 인지도는 업계 최고 수준. 2023년 한국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용품(HS Code 9021.29)의 대 러시아 수출은 33.8%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동 HS Code 러시아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하며, 2위인 네덜란드(12%)와도 상당한 격차를 자랑한다. 모스크바 무역관은 “한국산 임플란트는 가격 대비 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 22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개편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하 사과나무재단)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사이언스 스쿨’을 개최했다. 사과나무치과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이언스 스쿨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과나무 사이언스 스쿨은 의료계통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식물 세포에 대한 과학실험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물학적 기초지식을 익히고 인체와 세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직업체험과 과학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사과나무의생명연구소 엄제현 선임연구원의 지도로 진행됐다. 사과나무재단 김혜성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길 바라고, 연구원 체험을 통해 미래의 멋진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9일 ‘25개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보조인력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 △병원경영 개선 등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항을 공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면허취소법대응TF 신동열 위원장(서울지부 부회장)이 나서 개정안 발의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TF를 꾸린 서울지부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주요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제1분과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제2분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266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한 가운데 76.7% 합격률을 기록, 최종 26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시에서는 3,212명이 응시해 3,069명이 합격한 바 있다. 당시 합격률이 95.5%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정갈등의 심화로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극소수의 의사가 배출되는 유례없는 해가 됐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지난해 10만1,809개소에서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가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가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금액은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원(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원(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원(5,193건), 학술대회 71억원(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