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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거제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
지난 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가 차기 치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였다.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이 후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시대적 사명이라 여겼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석 달,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시점에, 당선증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일부에서는 벌써 직선제 불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가 투표율이 높았으니 성공했고,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직선제의 폐해에 대하여 다른 단체의 예를 들어가며 소상하게 설명하며 인지도가 낮고 회무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직선제를 반대하는 이의 공통적인 대답이 아직은 우리에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아직 때가 덜 되었고, 이르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은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없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 정도라면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시기를 지나쳐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직선제를 시행하면 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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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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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 사무장 처벌 강화해야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병·의원 등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병원개설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처분을 당한다. 형사처분의 수위만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서 치과의사보다는 사무장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일전과 4범의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된 치과의사는 형사처분과 더불어 받는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거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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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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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잘못된 것은 니탓, 책임도 니가
작년 8월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위 ‘신분증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와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서 행정업무 지연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돌아가며,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한 적이 있다.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약자·어린이·장애인들에 대해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하였다. 개정안의 목적이 건강보험증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책이라면 정부와 공단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전 세계 할인항공권 검색 비교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니 항공기를 놓쳐본 경험을 여행객의 20%정도에서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7%정도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러가면서 여권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에도 많은 수에서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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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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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제’ 뭉쳐야 산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할 것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할 것, 전문의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 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대의원총회는 소수정예 강화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기관 이상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게 하는 이언주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최근 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와는 반대되는 11번째 신설과목을 포함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치협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난 14일 최남섭 회장을 필두로 협회와 지부의 임원들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복지부는 이들을 냉대하고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지부나 회원들 또한 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랫동안 검토한 복지부안을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의제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각
- 기자
- 2014-07-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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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무겁지만 태생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를 생각나게 한 기사가 있었다. 지난 4월 모 치과전문지에는 일본 오락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실렸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의사가 “의사 호칭 범주에서 치과의사를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새삼스럽기는 하나 그냥 에피소드로 넘기기에는 묘하게 치과의사의 역린을 건드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견 좁은 의사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 이 발언은 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위상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아마도 학부 시절에 ‘치의학 개론’이나 ‘의사학(醫史學)’을 통해 얻은 단견내지 선입견을 토로한 것이겠지만 일본인이 여간해서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이다. 근세에 일본을 통해 치의학 면허와 교육, 문물이 유입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정서는 한국에서도 유사할 것이다. 치과의사든, 양의사든, 한의사든 TV 프로그램에서 ‘의사’통칭으로 사용가능할법한 일을 묵과할수 없다는 옹골찬 언사는 의사의 자존감이자 위기감의 표출이다. 이런 언사에 심기가 불편한 치과의사는 처지가 의사만큼 못하다는 전통적 자격지심이 있는 반면, 의사는 치과의사가 많이 추월해 와서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의사가 “치과의사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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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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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영리화 ‘괴물’을 키울 셈인가?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을 탈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는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돼 계류 중이다. 법안통과가 여의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를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내다. 이 정부가 의료를 자본의 거대한 투자처로 여기고 얼마나 영리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계나 추정치도 없다. 오히려 내국인을 타깃으로 돌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원은 결국 환자들이다. 영리자법인이 늘어갈수록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수익이 다시 병원의 투자와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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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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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위기의 건강보험호(號)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이 시작되었다. 평생 2개,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가 120만원 내외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막가파식 덤핑으로 임플란트를 심어대는 치과들 앞에 무력했던 대부분의 개원의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이보다 앞서 2015년도 건강보험의 치과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되었다. 보험공단이 제안한 1.5%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의 결정으로 2.2%로 정해진 것이다. 역대 수가인상률의 평균을 밑도는 인상률이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다. 정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임금상승률은 3.6%이고, 경제성장률은 3.7%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2014년 물가상승률을 3.8%로 전망한다고 보고하였다.1980년에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를 위해 당시의 관행수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관행수가의 70~80%로 보험수가로 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 해주기로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은 의약분업이 있던 2000년을 제외하고는 물가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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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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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페이닥터의 설움
개업을 목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경험을 쌓는 것은 필수다. 급여가 턱없이 낮더라도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취직한다. 초봉이 200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만한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최근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페이닥터로 채용한 후, 과다한 지분참여를 요구하거나 치과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려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보다도 못한 지위를 부여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는 빚투성이로 사회에 나와 눈물을 참아가며 개원 준비를 위해 취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드는 비열한 행태이다.우리는 이들을 어디고 내몰고 있는가?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나 덤핑과 과잉진료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불량 치과에 쉽게 취업하는 이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영혼을 팔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이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3개 항목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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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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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선거제도
이번 호는 얼마 전 본지에서 개최한 논설위원 간담회에 필자가 참석하지 못해 피력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협회장 선거는 수십 년간 지켜왔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성공적인 선거로 기록되었다.지난 협회장 선거에 모든 후보자가 전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이 직접선거의 폐해를 모르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 선거에 추첨된 선거인단 중에 젊은 선거인단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젊은 선거인단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었을 것이다.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선거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떤 투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의협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고 가며 여러 번 선거 방식이 바뀌었던 의협.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몇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국 회원들의 관심도와 투표 방법에 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 기자
- 2014-06-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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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아의 날 대국민 홍보를 바라보며
지난 9일 치아의 날을 즈음해 치과계는 치협과 유관단체의 마로니에 공원 대국민 홍보를 필두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각종 기념행사 및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역시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평소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데 힘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건치 연예인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세운 우수 초등학교에 기금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이러한 행사들은 각 언론 매체에 뉴스로 다뤄졌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소위 주요 언론인 공중파와 유력 일간지 등에서는 지극히 간단한 단신 뉴스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나 중소 매체를 통하여 소식이 전해져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로 치과의사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협회장 선거나 지부장 선거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이사들은 평소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문이 많아
- 기자
- 2014-06-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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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공동체정신을 생각하며
선거도 마무리되었고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한 때이고 삶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다. 역사 속에서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엔 찬란한 문명을 남겼고 후세들은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생활하고 그들의 삶 저변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로마문명은 오늘날까지 후세들이 본받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것을 지금도 지향하고 있다. 서양문명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이 설계하였던 도로, 상하수도 시스템, 경기장, 원로원, 공화정 등은 지금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언덕까지 공급되었던 상수도 시스템을 위하여 고지대에 댐을 만들고 송수관을 통해 끌어오고, 수압을 이용하여 물이 솟아오르게 한 것을 2,000년전 도시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광장을 만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원로원, 신전, 제분소, 가축시장 등을 배치하였다. 또한 대리석으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이어지게 될 공공건물을 건축하였다. 판테온의 설계는 가히 현대 기하학과 과학기술을 뺨 칠 정도의 것이었다. 건물전체가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속구조가 설
- 기자
- 2014-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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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빗장 풀린 의료영리화, 적극 저지해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 기자
- 2014-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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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한민국 개조
대한민국의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본을 새로 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다 국가개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해서 국가개조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총리와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예스맨이 아닌, 여야를 초월한 인재풀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총리와 장관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과정에서 나오는 반대의견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 대통령의 몫이다. 권력이란 독점하면 강해지고 나누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총리도 장관도 해경청장도 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했다. 피해가족들은 중간의 책임자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책임자들의 무능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크고 작은 사안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보니, 중간 책임자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더 큰 이유인듯하다. 그래서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서 보다 크고 넓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국가개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면서 정치
- 기자
- 2014-06-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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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집불통 건강보험공단
지난 2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협상 시작단계에서 치협은 자체연구결과로 2015년 수가인상률을 8%대로 제안했지만 공단은 1.5%를 제시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6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공단은 최종적으로 2.3%를 제시하였다. 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수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이제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하게 된다.공단이 의협에 3.0%, 병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8%의 비교적 후한 인상율에 합의한 것에 반해 유독 치협에게만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치협 협상단은 첫 회의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치과계 경영난이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난해 수가인상분이 2.7%였는데 자연증가분(실청구액)이 6%이상이나 됐다는 명분으로 낮은 인상율을 고집했다.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과계의 보험 수입이 늘어난 것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관심을 더 가지고 급여항목을 열심히 진료하고 청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 기자
- 2014-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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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여, 소통을 하자!
세상에 회자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 속에 내포돼 있는 속 뜻에 관한 것이다. ‘오빠~’ 혹은 ‘여보~’(나는~을 원한다), ‘뭐해?’(너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주길 바래), ‘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내 편 들어줘요), ‘화 안났어’(화가 많이 났어), ‘나 살쪘지?’(여전히 날씬하다고 말해줘). 우스갯소리이지만 대화만으로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필자도 아내와 두 딸과의 대화나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새삼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때로는 소통은커녕 대화도 어렵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대화와 소통은 실제 많은 차이가 있다. 대화는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대화는 서로 말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사전달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소통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아듣는 것을 말한다. 대화보다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화는 혀로 하는 말이지만, 소통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며, 혀를 다스리는 말이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이안은 전체 의사소통의 7%만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음조나 억양, 말투가 38
- 기자
- 2014-06-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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