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치과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 기준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 국가검진사업에 참여를 희망해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의 경우 종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에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결과에 교육이수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미흡’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의 검진의사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4주기(’22~’24년) 구강검진교육 이수자는 5주기(’25~’27년)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며, 그 이전 이수자라면 연말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교육은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에서 ‘구강검진교육_보수교육’을 듣는 것으로 인정된다. 강연시간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언제나 그랬듯 2024년 한 해도 치과계에는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다.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도 남겼다. 개원가는 불법과대광고와 덤핑으로 1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아니 이제는 과대광고와 덤핑이 없었던 적 있었냐며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와중, 유독 올해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을 악용한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이 기승을 부렸다. 환자도 모르는 사이, 하지도 않은 급여 부분틀니가 버젓이 청구돼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의료봉사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고 환자를 모집하는 행태까지 자행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먹튀치과’ 사건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강남의 ㅈ치과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를 남기고 돌연 문을 닫았다.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피해환자들은 오픈채팅방을 열고 피해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현재 ㅈ치과 원장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치과계는 먹튀치과의 원인을 과도한 덤핑으로 꼽고 있다. 초저수가와 과대광고가 결합돼 결국 먹튀치과를 양산하는 과정은 치과계에서 마치 수학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2월 14일 KNN씨어터에서 회원 특별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회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동료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8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 ‘불편한 편의점’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극 ‘불편한 편의점’은 김호연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뮤직드라마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참석자들은 연극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참여 회원들은 “연극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가 됐고, 오랜만에 가족들과도 연극을 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부산지부 이화순 부회장과 강재란·조경미 문화복지이사는 “회원들에게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문화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김기원 회장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번 문화행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측은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고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을 설치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월 12일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은 총 10만1,762개소(약국 포함)이며 전국 의사는 16만6,197명, 간호사는 26만9,434명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의사 4만6,624명, 간호사 6만3,480명으로 전국에서 많은 의료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사 3만6,309명, 간호사 5만4,316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시는 의사 811명, 간호사 1,0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했으며, 그 뒤로 제주도(의사 1,801명, 간호사 3,238명)가 이름을 올렸다. 이외 지역별 현황은 △부산 의사 1만2,120명, 간호사 2만2,455명 △대구 의사 9,006명, 간호사 1만6,357명 △경남 의사 8,465명, 간호사 1만7,362명 △인천 의사 8,187명, 간호사 1만4,194명 △경북 의사 5,638명, 간호사 1만964명 △전북 의사 5,599명, 간호사 9,470명 △광주 의사 5,552명, 간호사 1만929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 11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4 연아 상봉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세치대동문회 25대 이정욱 회장 집행부가 주최했으며, 연세치대 42회 동기회가 주관했다. 연세치대 ‘연아 상봉의 밤’ 행사는 예비 졸업생들의 10년 터울인 선배들이 모여 후배들의 졸업과 신입 동문회원이 되는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지난 1983년 당시 연세치대 윤중호 학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아 상봉의 밤에는 52회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생들과 2회, 12회, 22회, 32회, 42회 동문이 함께 모여 선후배 간 우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 연세대치과병원 안형준 원장,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김선재 원장 등 연세치대 인사, 명예교수 및 동문회 임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 계엄령 선포와 의료계 반발 지난 12월 3일 밤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2024년 국회에 난입한 무장군인들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의 충격은 지금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이 수포로 돌아간 뒤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치과계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2월 9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임의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강력 규탄의 의지를 표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역시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두 번의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금은 대통령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으로, 각각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제정 고시(안)은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를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 규모는 1인 최대 2억원이며 올해 최고 포상금은 4,700만원이었다. 올 한해 신고된 건수는 총 821건으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은 192건, 결정금액은 8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신고채널 다양화, 주요 부당사례 게시 및 종사자 교육 등으로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치의학과 3학년 이다건·박나연·김인선 학생(지도교수 송주헌)이 지난 12월 7~8일 열린 ‘2024년 대한턱관절교합학회(이하 교합학회) 제44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합학회는 매년 다양한 임상증례 및 실험 관련 포스터 및 구연 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29편의 포스터가 접수됐다. 조선치대 이다건·박나연·김인선 학생은 ‘크라운 수복을 위한 마진 형태에 따른 구강 내 스캐너의 스캔 정확도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선치대 관계자는 “총 29편의 포스터 중 28편이 전공의 포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직접 수행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조선치대 학생 연구 수준과 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자들은 “치과 디지털 스캔의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 좋은 기회를 얻어 이번 실험을 하게 됐다”며 “매번 일정하게 스캔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음이 맞는 동기, 열정적인 교수님과 함께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 ‘2024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1일 호텔리츠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 등 150여명,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이선장·위현철 부회장, 경기치과의사신협 박인규 이사장, 수원시 4개구 보건소장, 염태영 국회의원 등 내외빈, 전시부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많은 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누게 돼 영광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을 모아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한가족센터 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전달, 수원분회 2024년 회무 영상 관림, 명예회원 위촉식 등이 이어졌다. 수원분회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꿈을키우는집’ 원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사업을 13회에 걸쳐 진행해왔다. 한가족센터 치과진료소 진료봉사에는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8명의 회원과 수원여대 치위생과 봉사동아리 ‘해담이’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심도희·우승희·장석훈 회원과 장안구보건소 이현미 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꿈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흘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서울대치과병원과 ㈜두산(회장 박정원)이 주관하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Center for Development of General Dentistry와 (재)바보의 나눔이 협력해 실시됐다. 봉사단은 조정환 교수(구강내과)를 단장으로 김현태 교수(소아치과), 조준호 교수(치과보철과), 송영욱 임상강사(치과보존과)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키르기스스탄 국립 중증장애어린이 사회복지시설과 국립 청각장애아동 기숙학교의 중증장애 및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153명에게 치과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거주 고려인과 키르기즈 노인 6명에게 의치 보철치료를 제공해 새 틀니를 선사했다. 이 외에도 현지 의료인과 치과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술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선진 치의학을 전파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으로 쌓은 전문적인 의술을 바탕으로 키르기즈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수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의료원이 지난 12월 4일 ‘연세 글로벌 치과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센터장 정의원·이하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병원 플랫폼 기반의 실증지원 체계 구축과 제품 실증화가 핵심 목표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증지원센터 정의원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실증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치과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료현장에서 실증하고, 시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센터별로 소속병원의 임상 인프라를 활용해 전주기 실증평가를 강화하고, 혁신성이 높은 의료기기의 우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해 신속하게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증지원센터는 연세대치과병원은 물론, 중앙보훈병원, SZU KOREA 등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제네바 대학 및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하버드 등 글로벌 임상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연세대치과병원이 선정된 분야는 치과 진단·치료기기, 첨단소재 등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로, 5년간 연구비 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문회)가 지난 12월 13일 경희대치과대학 인근에 위치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53기 졸업예정자들의 입단식을 가졌다. 입단식에는 졸업예정자 42명과 정진 회장을 비롯한 경희치대동문회 임원 10명, 그리고 본과 1·2학년 학생 4명이 참석했다. 경희치대동문회 임원들은 졸업생 한명 한명에게 졸업을 축하하고 선배로서 덕담을 전하는 등 선후배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제4회 장애인 구강건강인식개선 캠페인 ‘A Bright Smile! 환한 미소, 건강의 시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치과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구강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11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 결과 글, 그림&포스터, 숏폼 등 총 200여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활용 가능성, 흥미도,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5개 부문 수상작을 가렸다. 대상은 스마일재단의 보철지원사업을 주제로 숏폼을 제작한 이명지·이주민 팀이 선정됐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열정을 바탕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 수상자는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스마일재단의 여러 사업을 알게 됐고 그 중요성과 필